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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의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영장기각, 폭도에 경찰 맞아죽으라는 말인데.
Korea, Republic o 구국기도 0 334 2011-11-30 13:38:28

[잠언 19:28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자기를 기준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자기들이 곧 법 해석이라는 자들이 있다. 그것들은 권력투쟁을 좋아하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세상을 농단하기를 좋아한다. 그런 자들은 돈을 좋아하기에 돈을 받고 기준을 세워준다. 그것이 곧 망령된 증인의 본색이다. 권력을 가지고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법리를 해석한다.

 

경찰서장을 때린 자에 대한 영장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한다.「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시위 가담 사실이 있으나 피의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망령된 증인이라면 몰라도 법의 시시비비를 가릴 판관이 범죄자 편에 서서 공권력을 망친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는 짓을 한다. 폭행은 분명히 범죄인데 무슨 방어권인가? 반역을 위해 폭동을 만드는 세력인데, 어떻게 그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가? 길가에 삼척동자도 그런 것은 분명한 실정법위반인데, 어떻게 판사가 되어서 그짓을 하는가?

 

그 판사는 결국 경찰을 폭행한 폭도의 죄를 삼켜 버린 셈이다. 망령된 증인들이 그 폭도를 영웅처럼 떠받드는 것인데 이 사회가 김선동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특히 아이러니한 생각을 금치 못한다. 김선동의 모든 죄를 삼켜버려 마치도 죄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국회의장의 태도는 더욱 가관이 아니라 할 수가 없다.

 

조선일보 기자수첩의「국회폭력 '주범'은 빼고 '깃털'만 고발한 국회의장」이란 제목의 기사가 있다. 국회의장이라면 나라의 공법을 견고하게 하는 것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기본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다. 이는 김선동의 죄를 삼키는 짓이다. 사정이 이러니 본인이야 오죽 득의만만 의기양양 기세등등 오만방자하랴.

 

자신들의 잘못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는 것도 죄를 삼키는 짓이고, 망령된 거짓 증인도 죄를 삼키는 짓이고, 그를 침묵하는 것도 죄를 삼키는 짓이고, 처벌하지 않는 것도 죄를 삼키는 짓이다. 김선동의 죄를 토설해야 비로소 법치구현이 가능하고, 용서든 뭐든 할 것이 아닌가?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사회는 결국 폭도에게 먹힐 것이다.

 

폭도란 무엇인가? 죄를 무시하고 자기들 기준대로 세상을 폭력과 기만과 살인으로 휩쓰는 짓을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 자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려고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반드시 법치구현을 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의 힘과 그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강조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만 해도 그러하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을 위해 망령된 증인들이 되고 있고, 김정일 편에 붙은 자들은 전대미문 미증유의 인권유린을 삼키고 있다. 본문의 판결대로 악인들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악인들을 두호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폭도를 민주화투사로 미화시켜주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이런 짓들을 징벌하는 법치구현을 요구하는 것이다.

 

<구국기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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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쿤타킨테 ip1 2011-12-01 12:11:47
    인민심판으로 무고한 양민이 죽창에 찔려죽고, 나무막대에 눈가린채 총살당할 때.....

    그런 세상에서......
    김환수 전(前)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어디서 무얼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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