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중국이 대규모 경협을 추진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의 최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중국의 대북 파병과 주둔’을 주장하는 글이 게재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 글에는 미국과 일본, 인도 등 주변국가의 돌발 대응을 염려하면서 북한내란 발생 등으로 인해 북한이 한국에 흡수통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져 있어 지금 중국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이는 최근 중국정부가 발표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 지원’이나 ‘김정은의 중국방문 초청’ ‘대규모 경제협력 확대’ 등과 일맥상통하고 있으며 김정일 생전과 확연히 달라진 조치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이런 북-중 관계의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까지 중국에 완전히 종속될 우려가 커진다는 경고도 제기됐다. 

두가지 제목의 글은 모두 중국 대표 군사전문 인터넷신문 및 군사전문종합사이트인 ‘시루(www.xilu.com)’에서 보도한 뉴스로 23일 이후 25일 오전 10시 현재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의 메인화면에 게재돼 있다. 

먼저 ‘중북협정에 근거, 김정일 사망 중국은 즉각 파병, 주둔시켜야’라는 제목의 글에선 “‘한반도 정전협정’과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근거해 지상군을 북한 내에 주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이 17일에 사망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북한의 국내 기밀사항일 뿐이다. 그러나 김정일의 사망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말로 시작된 글에선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면서 “김정일의 돌연사는 북한이 여러 면에서 예측불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무장병력을 파견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측은 중국의 파병이 비상시기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의 선의와 우호에서 나온 조치임을 이해해주길 희망한다”라고 적었다. 


중국지상군의 북한 주둔에 대한 3가지 기본 이유를 적시함으로써 중국의 향후 북한 지배에 대한 욕심을 은근히 드러내기도 했다. 

첫째, 한반도 남북의 군사균형을 이룸으로써 어느 일방의 도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북한의 평화로운 정권승계 또는 무난한 과도기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셋째는 여기에서 생략한다’라고 했다. 

또 주둔군 숫자와 파병시기 등까지 자세하게 언급하며 “군대 숫자는 주한미군을 참고해 미군의 숫자보다 약간 적은 것이 좋다”면서 “파병시기는 김정일 장례 이후와 내년 음력설 이전이 좋고, 중국 해군과 육군을 포함해 비상경비태세를 명령하고, 병력은 북과의 국경지대만이 아니라 전반적이어야 한다”고 세부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이 글에선 “일부 국가의 성동격서전략을 방위하기 위해 특히 인도와 일본, 베트남, 필리핀과 미국의 모험행동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중국은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안정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이다. 나아가든지 물러서든지 북한의 국내안정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무부는 전문가를 파견해 북한경제 동태와 물자수요 공급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방군은 조선에 진주하여 김정은 친정을 보좌하라’는 글에서도 “중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에 중국군 주둔, 핵 포기, 중국식 개혁개방 3대 조건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 한미관계와 같은 경제와 군사의 북중동맹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내란이 발생한다면 중국 내 불만세력도 연쇄적으로 대폭발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부분에선 북한을 중국의 성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또 이 글에서 “한반도 정세를 두루 고려하면 현상유지만이 중국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이익이다. 북한이 자본주의화되고 한국에 흡수통일될 경우 중국의 동대문에 미국의 족쇄가 채워진다”며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며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중국의 행동 지침에 대해선 △세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특수한 영향과 지위가 있음을 과시하고 △북한의 경제개혁을 원조해 북한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 재스민혁명 발생을 막아야 하고 △중-북 국경뿐 아니라 동중국해와 중국 북한연해의 해군에 군사경계태세 강화 △한국의 흡수통일 야심을 억제하고 이 기간 중 미-일-한의 군사훈련 등 도발행위 방지 △김정은 측근의 주요인맥을 장악하고 김정남과 그의 아들을 잘 보살펴 친중정권의 스페어타이어로 활용하도록 한다고 적시했다. 

이런 중국측 움직임에 대해 중국 전문가인 강효백 경희대 교수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충격적이다. 통제사회인 중국에서 포털에 버젓이 이런 내용의 글이 올려져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묵인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시두의 기사에 대해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혈맹 때문이 아니라 중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존재가치는 '완충지대' 정도였으나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중국모델의 이식을 통한 팽창욕구 해소의 최전선으로 변환시키려는 조짐"이라고 경계했다. 

강 교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 안된다"면서 "북한의 동북 4성화를 막기 위해선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중국과의 신뢰 강화에도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