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질곡을 극복하고 사회주의이념을 실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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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상에는 성공한 사회주의국가가 있고 실패한 사회주의국가도 있다. 핀란드,노르웨이 스웨덴등 북유럽이 이상적인 사회주의국가라고 할수있다. 우리가 자본주의국가로 알고있는 프랑스도 회사하나 세우는데도 까다로운 심사와 허가를 거쳐야할정도로 강경한 사회주의 국가이다. 반면 라오스 베트남 북한등은 세계최빈국의 대열에 속해있는 사회주의이다. 잘사는 사회주의국가의 공통점은 본래부터 자본주의가 상당히 발달한 나라였고 못사는 사회주의국가의 공통점은 본래 가난한 식민지에서 막벗어난 시점에 공산화가 되었다는것이다. 인민들이 모두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자본이나 생산시설이 있어야하는데 북한이나 라오스등은 아무것도 없는상태에서 공산화를 했으니 다같이 못사는 나라가 돼었음은 당연하지않는가? 하지만 유럽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이미 상당한 부를 이룬 상태에서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였다. 북유럽국가국민들은 자신의수입의 60%이상을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지만 완벽한 무상의료 무상교육 노후보장 실업급여등으로 돈때문에 걱정하며 살일이없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첨병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은 어떤가?? 잘사는사람이야 상상할수없이 잘살지만 거지들또한 넘쳐난다. 높은물가,주택비등으로 미국에선 심지어 직업이있어도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도있다. 미국은 의료보험도 의무가입이아니라 의료보험안든사람은 아파도 병원비때문에 병원도 못간다. 일본역시 높은 주택가격으로 집세때문에 서민들은 쩔쩔맨다. 이런 사례로 볼때 한국이 가야할 길은 명확해진다. 부유세를 신설해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늘리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실업급여확대등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 사회주의얘기만하면 수구들은 북한공산화를 떠올리고 기겁을 하지만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국가라고 할수도없고 그냥 겉모습만 사회주의인 독재국가일뿐이다. 가난한 사람없이 모두가 일정수준이상의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이상을 우리도 이제 실현할때가 되었다. 우리와 소득 비슷한 뉴질랜드는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다. 국민소득800불짜리 방글라데시도 무상교육실시하고있다.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다. 경쟁에서 뒤쳐지면 죽을수밖에없는..한쪽에선 돈이넘쳐 주체를 못하는데 한쪽에선 먹을것이없어 굶은..천민자본주의사회의 질곡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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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제도들이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처럼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기본적으로..자본주의가 높은 수준에 이르고..많은 부를 쌓아놓은 상태여야 가능하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2만불도 실현시키지 못한 상태인걸요..?
한때 아르헨티나는..20세기초에는 무척 잘나가는 나라였죠..경제공황때도 그리 심한 타격을 입지는 않았었구요..
그런데 그 나라의 노동부장관이었던 페론이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국가사회주의노선을 내세웠는데..
일반 노동자 서민들을 위한 나라를 세운다는 이상을 가지고..이를 위해 사회복지체제를 확립하기위해 많은 돈을 썼죠..
그러나..그 나라의 능력에 맞지않게..너무 무리하게 사회복지정책을 벌였고..설상가상으로 군부쿠데타까지 생기면서..
그야말로 아르헨티나가 잘살던 일은 그야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분배 정책 잘못 실시했다가 아르헨티나 꼴 날 수도 있습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복지 국가들도 현재 과도한 분배 정책 때문에 성장이 매우 저하되어 체제 변환을 고려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성장 쪽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으로 막 진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웬만한 유럽 국가들보다도 잘 사는 나라인 건 맞지만, 주변이 초강대국(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아주 최상위권만 모여 있죠 ㅡㅡ 북한 빼고.. 대만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그 강대국들이 계속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함부로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안 됩니다.
균형 대비 국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선 복지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되죠
지금 빨리 가세요
뭐 사회생활 하다보면 정신좀 차리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