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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13 369 2005-11-01 10:33:48
10월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국방위원과 국방부,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방개혁토론회를 TV로 통해 시청하고,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한 마디 하고자 한다.

입법 예고된 ‘국방개혁 2020’의 핵심은 현재 69만명인 병력 규모를 2020년 50만 명 수준으로 조정하고, 3군(육.해.공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군 구조를 기술 집약형으로 개편함으로써 ‘작지만 강한 군대’로 만들어 선진 국군화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은 “국방개혁 2020 추진으로 대북 억제력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이는 북한의 위협 의지를 지속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교류·협력을 가속화하여 중·장기적으로는 남북간 화해·협력과 평화 공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한·미동맹의 조정 측면에서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한반도 방위의 한국 주도’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 팀장의 이러한 주장에 나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첨단 군비 경쟁과 군사적 활동은 이미 가시화되었으며, 그 영향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군도 선진국의 군대처럼 병력 집약적인 군대에서 현대전 수행에 적합한 첨단 과학기술군으로 발전시켜 전투 능력은 증강시키고 병력은 대폭 줄여야 한다. 이는 시대적 흐름일 뿐 아니라 우리 국방이 어차피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방개혁 202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향후 15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만큼 보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 개혁의 단기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성급한 기대보다는 2020년, 아니 미래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알찬 국방개혁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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