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오바마의 꼼수정치
(2012-03-23 13:15:40, Hit : 2, Vote : 0). 장광선

지난 2월22일과 23일 이틀간 베이징에서 열린 오바마대통령이 취임한 후 세 번째의 조미대화가  뜻밖에 아주 잘 마무리되어 2월 29일 양쪽에서 동시에 합의문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의아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제까지의 오바마정부의 대조선정책은 ‘철저히 무시하기’로 굳혀왔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압살정책을 펴다가 막판에 화해무드로 돌아선 이전의 부시정권보다 훨씬 교활한 ‘말려죽이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조선이 중국과의 활발하고 밀접한 관계를 통해 미국의 제재압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기에 오바마의 무시함으로 말려죽이기 작전은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정책을 바꿔서 ‘도와주는’ 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어잡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었으며 뭔가 다른 꿍꿍이속이 있지 않을까 그 속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결상태를 멈추고 긴장을 풀어 평화적인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문제에서 합의를 이루고 약속을 하며 협정을 맺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좋은 약속과 협정도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미국은 조선과 여러 차례 합의를 이루고 약속을 했지만 번번이 어떤 트집거리를 만들어서 약속과 합의를 깨왔지요.

1994년에 맺은 와싱톤과 평양에 서로 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한 약속도 감감무소식이니 이번에 뉴욕에 온 조선대표가 이를 떠올려서 와싱톤에 연락사무소를 열라고 재촉했다지요? 식량지원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보내기로 해놓고 안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경우가 그러하니 이번에도 식량지원(영양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다지만 그 안에 무슨 꿍꿍이속이 있어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지 않겠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조선이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쏘아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오바마는 ‘중대한 도발행위’라고 펄쩍 뛰면서 2.29합의를 위반한 것임으로 약속했던 영양지원을 하기도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나온 소식들을 보니까 조선은 이미 지난해부터 인공위성을 쏘아올릴 계획을 미국에 통보했다는군요.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작년 8월부터 지난달 2.29 합의에 이르기까지 3차례에 걸친 북미대화에서 그런 계획에 대한 조선측의 통보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미국은 그 이야기(광명성 발사 통보)가 나왔을 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물체의 발사도 유엔결의 1874호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조선은 지도자(김정일)의 사망 전이든 후든 미국의 입장에 대해 추호도 의문을 가질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작년 7월에 뉴욕에서 첫 번째 만나고 나서 팽팽하게 맞서는 양쪽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을 말하지 않던 것, 10월에 두 번째 만났을 때도 역시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고 한 것들이 그런 말이었다 싶군요.
그렇다면 세 번째 만나서 선 듯 합의를 이끌어내어 졸라매던 목줄을 푸는 척, 영양지원을 약속한 것은 정녕 그 약속을 언제라고 깰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꼼수를 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미국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시늉으로 조선과 원만한 타협을 하면서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고 쇼를 하면서 사실상 그 약속을 저버릴 핑계거리를 미리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지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 로켓이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미사일이 될 수 있다고 하니 그러겠지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와 동남아, 나아가서는 미국의 안보에 정말로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정말로 한반도와 동남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전쟁의 불씨는 오히려 조선의 턱 밑에서 지금 무시무시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한미군사훈련이 아니던가요?
오바마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지금 당장 한미군사훈련을 중지시키고 조선과 전쟁상태인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오바마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대통령과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관심이 없고 다만 어떻게 하면 미국의 거대기업체들과 군산복합체들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올려줄 것인가를 고심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를 끌어올려 지속시키면서도 밖으로는 평화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지도자로 포장하는 꼼수를 짜내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통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