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명주에 감탄한 당신 중국에 속고 있다

[데일리안] 2012년 06월 17일(일) 오후 01:23

[데일리안 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

◇ <중국 공산당의 비밀> 리처드 맥그레거 저/김규진 역/파이카 간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국은 정치적, 군사적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이제 중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욱 긴밀해진 많은 국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적 성취에만 주목하다보면 중국이 레닌식 공산주의에 충실한 전제적(專制的) 국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사회주의의 성공적인 모습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표면상 중국은 더 이상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착시를 부추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교묘한 논리에 현혹되어 비판적 의식이 마비된 사람들이 많다.

실제 중국과 깊은 연관을 갖게 되는 기업가, 정치인, 전문가들의 경우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로 인해 은연중 중국의 무언의 압력에 길들여져 어느 덧 중국 공산당이 원치 않는 사고와 의사표현을 스스로 억제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진면목을 제대로 조명하는 용기 있는 책이 출판되었다. 그것도 중국을 움직이는 1당 독재정당인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지배해 나가는 통치의 비기(秘技)에 직접 메스를 들이대었다.

<중국 공산당의 비밀>은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통치세력의 은밀하고도 막강한 때로 비열한 권력을 낱낱이 파헤쳐 그 비밀을 드러낸다. 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중국 공산당의 참모습을 알아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은 당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현대국가의 권력은 입법, 사법, 행정의 3권 분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중국은 당(黨), 정(政), 군(軍)의 삼각체계로 구성되고, 중국 공산당이 이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외형적 국가 모습은 정상적 국가체제와 유사하지만, 실제의 권력의 주체와 작동원리는 오로지 공산당이 정한 원칙과 기준 내에서만 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원리는 국가의 행정 영역은 물론 사법체계, 치안, 교육, 기업 경영, 언론, 국민 생활에까지 깊숙이 개입된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코드를 읽어야 중국 사회 전체의 운용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보통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희소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민주국가에서 최고 권력자들이 선출하는 선거과정은 전 국민들이 주권자임을 확인하는 기회이자, 후보자들이 국민들에게 자신을 능력과 비전을 호소하는 축제의 장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선출과정은 볼 수 없고 오직 공산당의 발표만 있을 뿐이다.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에 등장하는 순서가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9인의 서열이 된다. 여기서 지명된 최고 권력자들은 인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당 내부의 권력투쟁과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

당이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구인 정치국,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그와 유사한 기관들은 모두 구소련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레닌이 애초에 당이 사회의 모든 계층을 감시할 수 있는 피라미드 시스템을 설계했고, 중국은 이런 체계를 거의 그대로 차용했다.

공산당은 중앙조직부, 중앙선전부, 중앙통일전선부 등을 통해 국가의 모든 인사권을 장악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국내외 시민 단체까지 관리한다. 저자는 이런 완벽한 통제시스템을 18세기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설계한 원형감옥(파놉티콘)에 비유한다.

이런 감시체계는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누군가로부터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당의 규율을 내면화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철저하고도 전방위적인 감시 및 통제 체제가 국민들의 정치적 비판과 도전은 물론, 외국의 정치인, 기업인, 전문가들조차 반중국적 행태를 스스로 억제하는 순치(順治)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당은 신과 같다. 보이지 않고 접할 수도 없지만,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베이징 대학의 한 교수의 말이 이를 함축한다. 몸서리치게 정확한 통찰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전제적 통치모델을 국제사회나 외부인들이 감지하지 못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경주한다.

외국인은 휘황찬란한 중국의 신도시를 보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그 과정에서 공산당의 모습을 철저하게 숨기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국가 조직의 인사와 언론을 장악하고, 기업의 국제 비즈니스를 통제하면서도 당의 활동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막후에서 작동되는 당의 영향을 외부인이 감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업의 소개에서 자신들의 상업활동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정보는 세세하게 적지만, 당의 통제권에 대한 언급은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기업의 배후에 요령 있게 숨어있는 당의 존재를 모르고 기업의 액면의 모습만을 보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법치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론 당의 규칙이 헌법과 모든 법체계에 우선한다. 2007년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판사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의 우선순위로 당과 정부, 인민,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을 꼽은 것이 이를 웅변한다.

실제로 당의 중앙정법위원회가 최고인민법원, 공안, 사법부, 전국인민대표회의를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한다. 우리식으로 치면, 당의 한 위원회가 대법원, 경찰, 사법부, 입법부를 관장하는 셈이다. 상상할 수 있는가.

중국 공산당은 국가체제 설계시 서구의 3권 분립체계는 당의 지배체계를 붕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 애초에 자유선거에 의한 입법부의 구성, 사법부의 독립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행정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단일 정당 국가로서 당정 분리도 의미가 없으니 당과 행정부가 동일체이다. 현대민주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체제이다.

그러면 이렇게 가혹하고 비법치적인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부를 창조할 수 있었을까. 저자는 당이 권위적인 통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회활동에 자유를 용인함으로써 공산주의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간성 박탈 문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당의 규칙을 준수하고 당과 대립하지 않으면 개인들에게 부유한 삶을 추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공산주의 특유의 권력과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제는 부드럽게, 정치는 강력하게 통제한다”는 공산당의 슬로건이 이를 대변해 준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시장경제활동도 당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통제받고, 그 권한이 회수될 수 있는 조건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이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한 공산당의 관리 전략은 일단 성공적이다. 중국 관료들은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마르크스의 신봉자가 되었다가, 자유시장경제의 지지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쪽에서는 중국의 수출품에 대한 서방의 보호주의를 맹렬히 비판하다가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없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마르크시즘에 대한 신념을 논하는 식이다.

하지만 양쪽을 가르는 위험한 경계담장을 걷는 이런 방식은 언제든 전제적 통치를 붕괴시킬 위험성 또한 내재하고 있다. 공산당이 전방위적 감시체계와 초월적 통치권력의 행사를 절대 놓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중국 공산당의 리더십을 공고하게 유지시켜주는 권력을 세 가지로 본다. 군, 기업, 언론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이다. 당은 ‘군을 지배하는 것은 당이며, 군의 주 임무는 당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왔다.

군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 국가와 인민이 아니라 ‘당’이란 점은 엄중한 의미를 갖는다. 군이 당이 아닌 ‘국가’를 위한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중국의 체제에서 반역이나 다름없다. 군의 탈정치화는 가장 중대한 죄인 셈이다.

이에 따라 군을 통제하기 위해 군을 이원적으로 지배한다. 군 지휘관과 정치위원을 동시에 둔다. 머리가 둘인 기형적 구조로 지휘권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 군의 절대적 충성을 감시하는 체계로는 최적이다. 당에 대한 불충에 대해선 단호히 처벌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시 인민해방군 최정예부대인 38군단에게 내려진 진압명령을 거부한 군단장이 군법회의에서 5년형을 선고받았던 점도 당의 지배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업에 대한 통제는 보다 은밀하고 광범위하다. 국영기업의 경우는 물론이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면 사내에 ‘공산당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업가가 당과의 ‘꽌시(關係)’를 유지하는 것은 정치적 보험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 금융거래 및 대출, 수출입, 외자 도입, 상품 서비스 등 당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엄청난 재벌로 성장한 기업이 한 순간에 기업주에 여러 가지 죄목이 씌어 극형을 받거나 사업이 풍비박산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사유기업에 당 위원회를 설치하는 명분은 피고용자들을 ‘윤리적’이고 ‘정신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라지만, 실상은 이러한 위기 시에 사내의 당 위원회를 통해 위기를 적절히 통제하는데 더 큰 숨은 목적이 있다. 퇴직한 고위 당 관료들을 사내 당 서기로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이유이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는 확고하지만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취약점도 당의 권력지배체계 속에서 자생하고 있다. 중국 경제성장의 과실은 중국 공산당에게 더 많은 이권을 갖게 해주었지만, 한편으로 사유기업들의 지나친 성장은 당을 위협하는 요인도 된다.

이런 까닭에 당이 사유기업에 대한 통제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런 과정에서 저자는 중국의 시장경제의 허점을 날카롭게 포착한다. 중국에서 아직도 공공 부문과 사유 부문이 매우 모호해서 기업 소유권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업가들에게 사유(私有) 또는 사영(私營)인지 물어보면 이들이 사유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나타내며, ‘민영(民營)’이라고 대답한다는 것이다.

‘민영’이란 표현에는 ‘개인 소유이지만 인민에 의해 경영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유재산을 폐지한 공약 위에 설립된 인민공화국의 이념에 보다 부합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시장경제의 근본개념인 ‘사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 없이, 현실적으로 시장경제를 먼저 받아들인 탓에 겪는 과도기적 혼돈 현상이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완전 국유, 집단 소유, 협동조합, 또는 주주가 공공과 민간 소유주로 나눠진 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사유 기업도 일단 국영 기업 또는 집단회사로 등록하여 관료들의 간섭을 피할 수 있는 정치적 보호막을 얻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속칭 ‘빨간 모자’라 부른다. ‘빨간 모자’를 쓰지 않고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중국의 시장경제의 취약한 속살이다. 이는 중국의 비지니스 세계의 보이지 않는 정치적 함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중국에서 비니지스를 하려는 사람들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기업에 국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중국의 겉과 속이 다른 명목상 사유기업과, 자유시장경제 국가에서 민간기업이 누리는 소유권의 본질과 기업 활동의 자유재량이 근본적으로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시장경제의 외피는 유사하지만 기업의 본질적 경영활동에서 다양한 형태로 당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중국의 사유기업들과의 거래 시에 유의해야 할 점을 시사한다.

저자는 중국이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기업과 자산, 그리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중요한 아킬레스건으로 지적한다. 중국 최대의 대형 가전 제조업체로 중국에서 인지도 1위 브랜드인 하이얼사(社)는 경영자와 노동자가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회사로, 당국이 토지와 신용을 제공했으나 회사 경영에는 간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홍콩 기업 인수과정에서 국유 자산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악화되자, 2004년 칭다오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국가 소유’로 편입된다.

이후 하이얼사의 갖은 노력 끝에 2007년에 가서야 국영기업 목록에서 해제되어 사유기업으로 돌아온 예는 중국에서의 사유기업에 미치는 당의 절대 권력과 사적 소유권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 다른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경제 성장의 부산물이다. 심화되는 소득불평등과 관료들의 고질적인 부패이다. 마르크스의 이념에 따른 공산주의 정권의 핵심명제 중의 하나인 ‘평등한 사회’는 시장경제 체계를 도입하면서 더욱 난망하게 되었다.

게다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영 및 민영기업들이 성업하면서 관료들의 통제 권력에 부수되는 부패와 뇌물 거래의 수준은 공산당 정권 자체를 위협할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중앙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지방 관료들의 기업가와의 결탁에 의한 부의 부정한 축적 행위는 더 심각한 지경이다.

하지만 공산당 고위간부들의 부패행위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관료들의 낮은 급료는 부패행위를 방조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 부패로 투옥되는 사람들은 적발건수의 3%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중앙정부 또한 관료들과 기업가들의 거대한 커넥션의 구조를 묵인하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저자는 중국에서의 부패란 ‘부정하게 얻은 이익을 지배 계층들 간에 배분하는 거래세’와 같다고 비판한다. 부패가 체제를 해체시키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체를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얘기다. 최소한 중국에서만큼은 부패는 ‘저위험 고수익의 효율적인 수익활동’인 셈이다.

중국은 정부와 인민들 모두 금전 숭배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 공직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가끔씩 시범 케이스로 부패 관료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도 시늉내기에 불과하다.

언론에 대한 통제는 전방위적이고 완벽하게 제어된다.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은퇴한 언론 간부들로 '검열 및 평가팀'을 운영하며 모니터링한다. 당의 공식 입장에서 벗어난 보도나 논조는 즉각 제재된다. 이들은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의 침대처럼 마음대로 자르거나 잡아 늘려 재단한다. 당은 천안문 사태시 언론통제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뼈아픈 자성으로 온,오프라인의 사소한 뉴스까지 관리에 나선다.

중국은 화려한 경제성장에 걸 맞는 사회적, 정치적 역량의 향상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당 이외의 어떠한 경쟁하는 조직도 용인하지 않는다. 중국 공산당의 유일절대권력이 통제하는 시스템의 속성상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자유로운 결사 활동을 용인할 수 없고 사유재산의 보장마저 모호할 수밖에 없다.

어떻든 외형적으로 당의 지배를 존속시켜온 중국 공산당은 당 자체로 보면 성공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의 성공이 곧 ‘중국 사회’의 성공과 문명의 진화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앞날은 어떨까? 저자는 공산당이 오랫동안 언론 통제로 덮어왔던 비극, 1958년부터 3년 동안 3,500만에서 4,000만 명의 중국인이 아사한 대기근의 원인과 참상을 폭로한 <묘비>(2008)의 저자 양지성의 말로 대신한다. “체제는 썩는 동시에 진화하고 있습니다. 썩어 없어질 지 아니면 진화해서 살아남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국을 작동시키는 권력 메커니즘을 정확히 해독해준 이 책은 중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나 오해를 걷어내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국의 어제와 오늘의 현상을 들여다보고, 내일의 정치지형과 기업 활동의 리스크, 사회 변동의 방향을 예측하게 해준다.

이 책은 그동안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충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언론의 독립성을 박탈하고, 종교와 시민사회를 억압하며, 군과 기업을 어떻게 길들이고 조종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발간 즉시 전 세계 언론의 극찬을 받으며,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 정부는 곧바로 금서(禁書)로 지정했다.

저자 리처드 맥그레거는 20여년 동안 파이낸셜타임스의 베이징지국장과 상하이지국장을 역임하면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이 어떻게 통치되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레닌식 공산주의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더구나 책의 전개 방식과 내용이 전문학술서가 아닌 흥미진진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실제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한 후, 저자의 식견과 통찰로 깊이 있는 해석을 덧붙임으로써 독자들이 편안하게 읽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글/박경귀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