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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헌 확정
Korea, Republic o 이북 0 221 2012-08-23 16:15:39

인터넷 실명제 요구는 위헌 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판결이 해당 사항 취급 판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전 여적 제가 필요로 하는 곳에서 실명을 요구할적에 못한 적이 없다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일부 탈북단체 홈페이지들에서는 자유게시판에 글 올리는것 조차 실명을 요구하고 있어 많은 탈북자들의 위구심을 사고 있다.

물론 온라인 문화는 건전하게 발전 해야 한다. 그러나 물의를 가져올수 있는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법적인 대처와 대응을 하면 능히 될 일을 가지고 까지  꼭 실명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특히 신변상 돌발적인 위험에 노출 될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인 탈북자들에 대하여 뭇 탈북 단체들 까지 실명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머리에 든 것이라고는 없고 거지 발싸개 근성으로 연한을 우려 먹는 자들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는 비루하고 비열한  보신적인 치사한 수법이다.

또 어떻게 된것인지 재단은 탈북주민들의 집 주소를 알아서 잡지들을 보내고 있는지...탈북자들의 신변정보는 그 누가 감히 쉽게 노출할만한 사안이 못된다.

무릇 탈북자분들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의 실명제 요구에 대하여 위헌임을 명심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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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목에 ip1 2012-08-23 20:44:03
    그런데 고양이 목에 방울걸 쥐는 없을것으로 봅니다.

    고저 우리동무들은 장군님 은덕으로 보위부,보안부등의 세심한 배려속에 맞아 얻어터지고 사형당하고 감옥가서 영양실조로 죽는속에서 공포를 밥먹듯하며 살아왔기에 영원히 제제목소리 못내고 우리동무돌 후대에 가서야 제 목소리 낼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들을 재재발되며 하는사람들은 조금 있지만 맹렬히 돌진할 사람은 아직까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없을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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