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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을 어찌생각하는가/
탈북자1 6 451 2005-12-06 16:23:14
법적이해>
탈북자는 국제법의 시각에서 볼 때 여러가지 이유에서 난민이라고 정의되어질 수 있으며 난민을 입국거절 또는 추방하거나 국적국에 강제송환하여서는 안된다.(영토적 비호에 관한 선언 제3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법이라는 것이 강제의 기능보다는 유도의 기능이므로 북한과 동맹관계에 있는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하다고 본다.




얼마전 기획탈북을 돕던 오영필씨(카메라 취재 담당)가 기사에 몇번 나온 것을 보았다. 그는 취재중에 공안에게 2번에 걸쳐 붙잡혔고 총 16개월간 복역하고 무죄로 석방되게 된다. 그의 얘기는 '금지된 여행'이라는 책에 구체적으로 나온다. 그의 글을 보면서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두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하나가 분노요 다음이 자성이다. 필자는 후자를 경험한 듯하다. 취재시 탈북자를 가까이에서 보면서 공안의 체포를 통해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는 자성의 목소리를 듣게 됐으며 탈북자들의 뼈저린 두려움을 공감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경험없이 말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명분만을 찾는지 모르겠다. 경험없이, 깊이있는 성찰없이 말들만 잘하다보니 이사회가 이리도 어지러운 것이 아닌가 싶다.




이제 그는 기자회견에서 기획탈북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정치적인 동기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미국은 어쩌면 '인권보호' 라는 아주 탁월한 명분을 가지고 탈북을 돕는 NGO를 후원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도를 위장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상 동기는 북한, 나아가 중국 인권의 열악함을 빌미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지적이다. 만일 미국이 진실로 탈북자들에 대한 진실한 애정이 있었다면 주중 한국대사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수가 800여명인 것에 견줘 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의 수는 겨우 6명에 불과할 수 있는가? 미국은 공식적으로 난민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것은 정치적인 난민에 한해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머물고 있다. 미국은 왜 탈북자들을 돕는 NGO들은 도우면서 정작 절박한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돕는 데는 인색한 것인가? 이 점이 바로 미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을 나아가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대목이다. 국가가 하는 일이니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모든것에는 동기와 의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마음에서 출발했으며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가? 이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 나아가 국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나는 아직 이상을 믿고 싶기에 인권이라는 위대한 명분을 발견한 첫세대(서구사회)는 올바른 동기와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형식은 존재하나 내용이 희미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형식이 수단화되면서 내용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은 다들 어디에다가 팔아먹는지... 못내 아쉽다. '북한 인권법' 도 좋고 '탈북을 돕는 프로그램'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통한다' 는 말이 있다. 탈북자들도 이런 것에 진실이 없음을 알것이다. 정말 억압받고 굶주린 그들의 심정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흘리는지... 그런 발로로서 돕고자 하는 것인지...알것이다. 물론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순수한 의도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거론하는 대상은 그들이 아니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그것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담을 쌓고 공격하는 다양한 방법을 키우는 저들을 향해서이다. 그들 앞에서 작은 것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 은 소인배나 하는 짓인지 모르나. 성서에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 이라고 했고 '한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더욱더 높은 곳을 향하지만 결국은 공허해 질것이다. '소탐대실'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다. 우리 인간의 공허함은 작은자에게 베푸는 순수한 동기와 의도에서 풍성함으로 바뀌게 된다. 오영필씨는 16개월동안 그런 위대한 진리를 터득하고 온 것이다. 비교적 많은 대가를 치른 듯하지만 말이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 괴로워 한 적이 언제였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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