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단죄(斷罪)하지 못한
서해(西海) NLL 이적(利敵)행위 목록

NLL을 지키려 한 세 장군은 좌천, 징계, 전역당하였다.

趙甲濟     

   敵軍 편 드는 대통령과 장관
  
   박승춘 장군의 결론이 재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서해교전에서 NLL을 死守하다 전사한 장병의 추모식에는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서해교전에서 우리 장병 6명을 기습 공격으로 戰死케 한 북한 경비정 등산곳 684호가 다시 NLL을 침범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작전한 우리 군을 사과시키고, 조사하고, 國紀문란자로 몰아 전역시켰다”는 주장은 盧 대통령의 군사적 利敵 행위 혐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2004년과 2002년 사건은 비슷하다. 

   1.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군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敵軍 편을 들었다는 의심이 생긴다.
   2. 한철용, 박승춘 장군 등 애국군인들이 옷을 벗었다.
   3. 남북한 좌파 정권, 국정원, NSC, 방송 등이 敵軍의 시각에 서서 國軍을 협공했다.
2004년에 국정원은 자신들의 감청기록을 근거로 하여 국군이 북한군의 정당한 응신을 무시한 것처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2007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NLL을 피로써 지켜낸 국군의 死守정책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의 억지에 사실상 NLL을 넘겨주는 평화수역 등의 합의를 하고 와선 NLL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라고 발언했다. 완전히 북한군 입장에서 我軍을 비난하는 투의 말이었다.
 
   두 차례의 결정적 정보를 묵살한 국방부
 
   2012년 7월호 월간조선은 2002년 6월29일 참수리호가 북한 경비정의 기습을 받아 격침된 사건 前後 국군의 對北 감시부대가 입수한 북측의 교신 내용을 분석, 김대중 정권의 군 수뇌부가 저지른 반역적 행동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6월13일 對北 감시부대는 북한 해군의 8전대 사령부와 NLL을 넘어 남침한 북한 경비정 간의 교신 내용 중에 매우 중요한 도발정보를 감청했다. 우리 고속정을 목표로 ‘발포’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날의 의도적인 NLL 침범을 ‘단순침범’으로 평가해 언론에 발표했다. 감시부대는 부대의견으로 관련 부대에 ‘의도적 침범’이란 평가를 전파하였는데, 국방부는 자신들과 동일하게 ‘단순침범’으로 수정해 다시 전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6월2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은 북한어선 단속차 월선한 것으로서 단순침범”이라며 “서해 NLL은 평온하며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다. ‘발포’라는 도발용어와 쏠 무기까지 언급된 정보가 보고되었음에도 국방부는 국민들에게 허위보고를 한 셈이다.

對北 감시부대는 기습 이틀 전인 6월27일, 더 결정적인 도발정보를 수집해 국방부에 보고한다.
NLL을 또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북한 8전대 사령부에 '명령만 내리면 발포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는 것을 감청한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북의 경비정이 기습을 목표로 NLL을 계속해서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지만 국방부는 또 다시 이 결정적 정보를 묵살, 기습을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