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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명칭 ‘새터민’에 대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논평
NKG 17 488 2005-01-11 15:10:02
탈북자 명칭 ‘새터민’에 대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논평

정부가 ‘탈북자’라는 용어 대신 ‘새터민(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정치·사회적인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 성격을 나타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명칭을 정하는 문제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규정짓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부르든 우리는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진실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북한을 의식한 명칭변경을 시도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는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탈북자’라는 명칭을 변경할려고 한다면 명칭변경에 적극 반대한다. 우리의 이러한 우려는 정부가 작년 9월에 실시한 전자공청회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유민’이라는 용어가 ‘이주민’, ‘이향민’ 보다 많은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배제시켰던 사례가 그것이다. 정치적 요소가 너무 강해 북한의 반발을 산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우리 탈북자들을 2번 죽이는 결과이다. 우리 탈북자들은 독재와 배고픔이 싫어 북한 땅을 떠났기에 이미 북한에서 한번은 죽은 정치적 사형수들이다. 그런 우리들이 이곳 자유대한에서 조차 남북관계라는 미명하에 정치적 재판을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독재와의 타협을 위해 우리의 용기있는 행동을 평가절하 하거나 독재와의 정치적 타협물로 우리를 욕되게 하지 말기 바란다. 정치적 의도를 갖는 명칭변경이라면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차라리 ‘탈북자’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게 났다.

이름을 바꾼다고 탈북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는다.

몇몇 탈북자들의 탈선과 문제점을 확대해석하여 대부분의 성실한 탈북자들 까지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이다. 일부 탈북자들에 국한한 문제를 악용하여 탈북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들씌우려는 문제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종합적인 대책없이 근시안적이고도 임시방편적인 대책에만 급급하는 정부 또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대처하는, 북한을 의식해 쉬쉬해서 해결할려는 그런 접근으로는 일반국민들의 냉대와 불신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없이 이름 좀 바꾼다고 문제가 덮어지나. 그렇게 절박하게 중요하지도 않는 일에 공들일 시간이 있다면 해외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대책 마련에나 신경쓰기 바란다.


2005년 1월 11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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