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조명철 의원, 학력위조 누명 벗어

이용수 기자

탈북자 출신 첫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학력 위조 누명을 벗었다고 18일 조 의원 측이 밝혔다.

탈 북자 이모씨는 작년 4월 조 의원이 총선 비례대표로 출마하자 “조 의원이 가짜 학력을 기재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의원이 우리나라 석사 학위에 해당하는 김일성종합대학 준박사 학위를 박사 학위로 적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조 의원은 “1994년 귀순 당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학력과 경력을 표기했던 것으로 학력을 위조한 적이 없다”며 맞섰다.

이 에 대해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작년 9월)을 내렸고, 이씨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내자 법원은 이를 기각(지난 1월)했다.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결정은 지난달 8일 이씨에게 송달됐고, 같은달 15일까지 이씨가 재항고하지 않음에 따라 학력위조 논란은 종결됐다.

조 의원 측은 “혹시라도 이씨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지 몰라 계속 반응을 지켜봤다”며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문제제기가 없었던 만큼 이씨 측도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언론에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어쨌거나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18/20130318021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