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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의 대북제제 반드시 필요하다.
Korea, Republic o 솔직325364 0 311 2013-03-20 17:33:25

 

내용 : 긴병에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던 중국이 드디어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출범한 새 정부는 교통, 세관, 금융, 공안, 변방부대를 포함한 부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철저한 대북 제제 이행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거점을 둔 북한은행들에 예치한 예금을 세탁할 수 있는 기회가 들어들고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에 철저한 동조를 한다면 북한정부의 부담감은 백배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북제제에 공식적으로는 참여한다고 해놓고 “불성실한 이행”으로 무늬만 대북제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중국까지 가세한 대북강경제제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망이다.

북한체제 붕괴 시 발생할 대량탈북난민 인입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하여 알게 모르게 북한제제에 시큰둥하게 대해왔던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 독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타격으로 될 것이 뻔하다.

중국이 북한제제에 동참할 경우 대외무역의존도 60%이상의 절대적 수위를 차지하는 북한과의 관계는 결코 순조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이러한 중국과의 관계를 빌미로 삼아 온갖 부정을 제멋대로 저질러왔다.

하지만 이번 3차 핵실험까지 강행된 시점에서 중국정부가 단동과 대련 등지에서 통관검사의 폭을 확대하여 북한으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한 검사를 최대한 강화되고 제한품목도 훨씬 늘렸다고 하니 이 모든 것은 북한정부가 자초한 자업자득 일뿐이다.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혈맹”관계를 등대고 21세기에 동정을 구걸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에 지나지 않는다.

13억 5천의 중국인민도 이미 대국으로서의 中國의 위상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北韓을 결코 순수한 동지로만 본다는 데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다.

중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과 동조하는 自國정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고 항의 글들을 올리고 있으며 공안당국과 대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쟈스민 혁명을 통하여 아랍권의 독재세력을 무너졌고 얼마 전에는 남미의 독재자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13년 독재도 끝장났다.

1인 독재자가 세상을 좌우지하던 ‘우물 안의 개구리’ 통치는 도처에서 서서히 자기의 운명을 고하고 있다.

북한독재자가 3대에 걸쳐 수령위주의 세상을 원해도 요즘 북한민심도 만만치 않다.

순종과 충성만을 강요받던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향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도처에서 사람 살리라는 원성이 높아가 는데 ‘군사강국’을 떠들면서 ‘핵보유국’에만 신경 쓰는 북한독재자가 과연 인민을 위해 “핵“을 고집하는 가.

철부지 독재자가 오직 자기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최후발악을 할 뿐이다.

암튼 “人民“이 없는 ‘강성국가’를 부르짖는 북한독재자가 국제적으로 고립을 자초 하고 있으니 그 모든 것은 북한인민들의 몫으로 남는 게 아닌가.

하루빨리 중국정부가 북한에 대북강경제제에 대한 自國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보여준다면 더 이상 북한이 기댈 곳이 없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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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짝짝 ip1 2013-03-20 17:45:08
    북한식당도 검열이 심하다고 합니다.
    중국법에 준수 하여 운행되는지 공안들이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북한식당은 음식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세계각곳에 많은 북한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한국사람들이 많이사는 왕징에만 6개가 넘는 북한식당이 있답니다.

    결국 북한식당 애용자들은 한국사람들인데 한국사람들.... 이젠 가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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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2 2013-03-20 18:56:23

    - 위에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3-03-20 18: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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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2 2013-03-20 19:02:33
    발제자/ 위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이오? 과연 중국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켜, 북한을 제대로 제제를 할 것 같소?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저항이 가능하리라 생각하오?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발제자는 현재 꿈을 꾸고 있소 중국놈들은 돈 버는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소 얼마전에 아기들 먹는 분유에 독약을 섞어 팔고 만두속에는 폐지를 넣어 팔 정도로 돈이라면 인간의 생명도 빼앗을 놈들이오 꿈을 깨시고 아래의 기사를 읽어 보시오!

    북한 고위층이 사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한 유엔의 추가 대북 제재에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최신 카메라, 평면 TV 같은 고가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데 지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수도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 인근에 전자제품부터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장사가 잘 되고 중국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은 냉장고부터 세탁기까지 각종 전자제품들을 담은 수하물을 들고 줄을 지어 있다.

    추가 대북 제재에 포함된 사치품의 북한 반입은 당연히 금지돼 있지만 여기에 들어 있지 안흔 고가 전자 제품의 북한 반입에는 아무 지장도 없다. 중국에서 벌어지는 북한인들의 (고가 전자제품)사재기를 볼 때 북한 고위층은 추가 대북 제재로 전혀 압박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대사관 뒤 한 상점 주인은 “손님이 여기서 대형 주방용 가전제품을 사면 우리가 북한에 직접 배달해 준다”며 “이렇게 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에서 북한을 모니터했던 미국의 조지 로페즈 교수는 “규제하려는 제품에 대한 합의 없이는 대북 제재의 시행이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 준수를 모니터하는 유엔 전문 패널은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자 무역 상대국인 중국은 많은 국가에서 사치품으로 규정한 제품들을 사치품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2012년 북한에 7750만 달러 규모의 진주 등 보석과 귀금속, 동전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북한에 수출한 음향 기기과 영상 기기도 2억6690만 달러에 달해 2007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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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둔한것들 ip3 2013-03-20 23:52:17
    경제제재를 가하면 누가 당하는데?힘없는 백성들이란걸 모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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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중 ip4 2013-03-21 00:19:33
    핵폭탄 만들어도 쌀은 보내야 합니다. 내가 이미 핵볕으로 쌀과 달러가 핵무기가 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전수해주었으니 열심히 쌀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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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을게뭐가있다고 ip5 2013-03-21 00:29:40
    북한식당의 음식이 뭐 먹을게 있겠습니까? 단지 호기심에서 한두번 가보는거지 분단된지 60년이 넘게 살아왔는데 남북한간의 음식조리의 방법과 차이가 달라도 너무다른데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도 북한음식이 한국사람들의 입에 짝들어맞겠습니까? 그냥 북한이라는 호기심으로 북한식당에 가는거지 북한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경우는 없어요. 탈북자 주부들이 하는말이 남한에 와보니 너무나 음식의 종류가 많다라는겁니다. 북한에서는 기껏해봐야 몇가지가 안되는데... 한국김치가 아무리 맛있어도 일본인들에게는 일본인이 만든 기무치가 맛있는법이에요. 아무리 원조 따져봤자 일본인들에게는 기무치가 최고이듯이 한국사람들에게는 남한음식이 최고고 북한식당은 단지 호기심차원일뿐이고 북한음식은 너무나 짜고 그래서 한국사람들 입맛에 안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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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골선생 ip1 2013-03-21 13:59:48
    북한식당이 음식맛으로만 따지면... 차라리 한국식당에 가는것이 났겠지요.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북한이 왜 식당을 늘려 나가는 지를 알수 있습니다.
    남한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지요. 관광수입이 적자가 되든... 많이 갑니다.
    바로 중국여행길에 북한식당 방문은 필수코스라는 것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이 중국여행을 가는데 거의 모두가 북한식당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 관광객들만 받아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것 입니다.
    또한 북한식당 여복무원에게 마음을 주어 정기적으로 가는 한국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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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골선생아 ip6 2013-03-21 16:36:47
    윗분께서 호기심으로 간다고 설명을 잘 해놓으셨구먼 뭔 잡소리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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