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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자 상대 범죄 뿌리 뽑는다
Korea, Republic o 위에 0 343 2013-03-24 12:09:05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정부가 국내에 입국해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을 괴롭히는 불법행위에 단속의 칼을 뽑았다.

통일부는 탈북자들에 대한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 유인이나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위협적 추심 등 불법적 행태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지난 2월 한 달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총 41건의 고충·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통일부는 지난 7일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41건의 신고 사례 가운데 '죄질이 나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 6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고 국가정보원에도 통보했다.

탈북자로부터 돈을 챙기기 위해 제3국으로의 위장망명을 부추긴 경우가 4건이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명의로 자동차, 휴대전화 등 고가의 제품을 사들이게 한 뒤 위장망명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대주고 대신 브로커들이 탈북자 명의의 자동차 등을 되팔아 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탈북자들은 제3국에서 난민신청이 기각돼 국내로 들어와 빚더미에 안게 되는 경우가 파악됐다.

탈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받기 위한 브로커의 위협적 추심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한 탈북 여성은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브로커가 집으로 찾아와 '돈을 안 주면 북으로 다시 보내겠다'고 위협했다"고 신고했다.

북에 있는 가족을 탈북시켜 주겠다면서 돈만 챙긴 뒤 차일피일 미루는 브로커에 대한 신고도 접수됐다.

통일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6건 외에 16건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고용노동부 등에 통보했다.

41건의 고충·피해 사례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고충 14건, 브로커와 관련한 고충 7건, 위장망명 4건, 일반 단순 민원성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가 구속되고 탈북자들의 재입북 사례가 잇따르자 2월 한 달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통해 고충·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탈북자 브로커 문제는 난제다. 정부도 "필요악"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을 돕는 역할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에 입국했다가 재입북해 지난 1월 북한에서 기자회견을 한 탈북자 출신의 김광호씨는 브로커 비용을 다 지급하지 못해 남한 법정에까지 갔지만 결국 재판에 져 집을 빼앗겼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탈북자들은 중국 등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브로커들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정착기본금이 700만원(1인세대 기준)인 것을 감안하면 정착기본금의 상당수가 결국 브로커들의 손에 들어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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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생 ip1 2013-03-24 12:37:40
    참 좋은 일이네요.
    물론 첫째로 우리 탈북자들의 잘못이 많다고 봐야 옳겠죠.

    가족이나 친척을 데려오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
    즉 남한의 친절을 배반하고 제3국에로의 망명 같은 것은.... 사기를 당한 탈북자들 잘못이 더 큽니다.
    어떻게 해서나,,그저 공짜로... 순간에 더 많이... 더좋은... 한탕주의...이런 것만 찾다가보니까 ... 사기꾼들의 덫에 걸리는 법입니다.

    누가 찾아와서 ,, 다른 나라가 더 좋다고 선전해도...< 나는 여기가 좋다..안간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발로 걸어들어가 놓고는 마치도,,, 누구 때문인듯 ... 걸고드는 것은 정말 아니죠.

    그러나 모르고 그런 실수를 범하여 아까운 돈만 떼웠거나 빛더미에 앉은 탈북자들을 ,,, 도와준다면 정말 다시한번 더 고마운 일인거죠.

    다른나라 가봐야...물론 사람 나름이지만... 뻔한거죠.
    한때에 보자기를 뒤집어쓰고 미국회에가서 북한 미사일 증언했던 남자분도...남한정부가 자기를 천대한다면서..미국으로 망명한다고 ...
    서울에서 만난 젊은 안해까지 데리고 새벽에 미국으로 튀었다가.....
    미국시민권도 못받고...
    젊은 아내는 ... 한국인 사장 만나서 도망치고...
    본인만 5-6년 막노동하다가... 할수 없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숨죽이고 있죠.

    영국갔던 분들도 부끄러워서 낯도 못들고... 밤에 조용히 다시 찾아 들어와서 한국서 사는 분들 적지 않죠.

    이런 분들 다른나라로 튈때에는 ..자기들이 마치도 시대의 선각자나 되는양,,,으시대며 갔었지만,, .. 몇년 동안에 돈만 날리고..허송세월 보내고,,, 남은건... 한탄 뿐인거죠.

    물론 다른 나라에 나가서도 인차 자리잡고 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야.. 어찌보면 잘된 측면도 있겠죠.

    어쨌든 좋은 일이네요.
    돈만 받고 못된짓 하는 부로커들은 법적으로 처벌 해야 할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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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은습관 ip2 2013-03-24 19:09:01
    제발 한국으로 와주십시요라고 하지않았는데 굳이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한국에만 보내주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한 사람들이 화장실갈때와 화장실나올때가 다르다고 국적을 또 배신때리지 칼을 뽑았으면 휘두르든가 하다못해 무우 라도 베어야지 한국으로 기어들어기는 왜 기어들어와? 그러고선 한다는말이 대중이 무현이때문에 한국이 싫어졌고 한국에게 핍박받고 학대당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환멸을 느껴서 다른나라로 망명신청을 한거였다라고 핑계를 대는데 꼴깝들을 떨어요 우리 한국이 너네들더러 제발 한국으로 와주십시요라고 했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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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3 2013-03-24 13:14:44
    탈북자들이 브로커에게 써 준 지급각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내용의 법률 행위(민법 10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또한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협박(강박)에 의한 계약(110조)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돼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곤궁한 처지(궁박함), 경솔함, 무경험 등을 악용한 계약(104조)은 불공정 법률행위로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곤궁에 처한 탈북자 분들이 계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상담을 통하여 고충을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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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생 ip1 2013-03-24 13:40:35
    위에님...참 좋은 법인데요..
    근데요..참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는요,,, 죽을 위기에 빠졌을때는 ...
    - 감사한 마음으로,,,
    - 꼭 갚을 결심으로...중국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던 일부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는 변심하여 ...<배째라> 하는 애들도 있다는데..이런건 어쩌죠?

    물론 거의 모든 탈북자들이 아깝지만 후에 벌어서라도 브로커 비용을 다 물기는 했죠.
    극히 일부만 비용을 안물고 숨어 다니는 여자들도 있다고 하다군요.

    솔직히 브로커도,,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는거 아니나요,

    브로커 비용은 얼마라고 규정 할 수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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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ip3 2013-03-24 16:05:35
    중국에서 공안의 단속을 피해 안전한 곳으로 구출하는데는 많은 경비와 위험이 수반됩니다. 그리고 공안에 적발될시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브로커도 중국법에 의해 죄의 경중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 구출은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지 돈 벌이 수단으로 하는 행태는 엄연한 불법이며. 더군다나 경비를 과하게 요구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물론 도움을 준 사람에게 법을 떠나 도의적으로 소요된 적정한 경비와 감사의 뜻으로 당연히 사례는 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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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길 ip4 2013-03-24 16:22:33
    노무현대통령시절
    통일부의 내적 슬로건중 하나가
    탈북자 유입억제전략이 가동되였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 결국
    "하나원"에서도 조직적으로 브로커는 나쁘다.
    입국전에 작성된 모든 차용각서들은 대한민국 국내에서 진행된것이
    아니므로 지불의무가 없다고 교육시켜 방출하였는바

    그후과로
    브로커와 탈북자들간에 비용지불에 관한 줄다리기로
    탈북자세계는 내면에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었고
    그후과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결국 오늘날 탈북자 국내유입이 줄어든 원인을
    꼽으면

    김정은의 강경 봉쇄정책이 집행된것이 먼저이지만

    노무현정부때 존재됬던
    사명감가진 브로커와
    생계형브로커/
    재테크형 브로커 모두
    이 더러운 모순을 인지하고
    안전하고 안정된 직업으로 전환했다는 현실이 한몫했다는~

    즉 ~
    노무현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참된 협조자역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오늘날에는 수요는 높은데 물건(브로커)의 부재로
    지난날과 비교하면 말도 안되는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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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신은습관 ip2 2013-03-24 19:14:28
    너네들 탈북자들은 한국인이아닌 조국을버린 북한인인데 대중이 무현이를팔아서 한국인들에게 온잦 쌍욕에 비아냥을 둘러대더라고 한국이 너네들 탈북자들더러 제발 한국으로 와주십시요라고 했냐고? 이것들이 한국에서 몇년 살더니만 지네들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종한국인들인줄로 착각하고 자빠졌어요 대중이 무현이를 씹어도 한국인들이 씹는거지 너네들 김일성민족은 씹을자격이 없다니까? 왜? 우리는 한국사람이고 너네는 북한사람들이잖아 우리한국이 너네들 북한사람들보고 제발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인이 되어주십시요라고는 안했는데 너네들이 굳이 대가리 디밀고 기어들어와서 한국사람이 되겠다라고 한것 아니냐고? 근데 니들 마치 토종 한국사람인냥 한국인행세를 하면서 비판하고 자빠졌대? 너네들할아버지 세대가 우리한국에게 총질한걸 잊지나말라고. 항상 죄스런 마음으로 살아도 모지를판에 웃기고들 자빠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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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말자 ip5 2013-03-24 18:01:55
    저는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제일인것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굶주림과 정치적박해때문에 할수없이 탈북했지만 왜 대한민국을 또 떠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본인만 열심히 살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영국.미국.카나다.네덜난드.벨기에로 많이가는데 많은경우 후에 하실겁니다. 언어가 통하는데서 산다는것이 얼마나 감사한것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가려면 조용히 떠나시지 왜 대출받고 탈북자돈사기치고. 차 할부로뽑고.정말그렇게 하고 가면 평생 맘편히 살수있나요. 죄책감때문에 늘 후회하면서 살것입니다. 우리탈북자들은 가장어려울때 받아주고 살려준 대한민국에 늘 감사하며 열심히살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봉사와 사랑도 나누면서 살아야 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보시면 탈북자들속에 좋은 일하시며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따라배워야 합니다. 고향가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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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반은습관 ip2 2013-03-24 19:03:46
    그런년과 놈들이 조국을 두번배신했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명분을 찾기위해서 한국정부에게 핍박받았다 억압받았다 학대받았다 한국과 한국국민들에게 환멸을느낀다라고 말하는거지 그래야지만 조국을 두번 버린 죄책감에서 벗어날수가 있거든요 죄다 사기나 치고 대출이나 해놓고 대중이 무현이 핑계대면서 자신은 박해자 예수그리스도로 둔갑시키는거지 거지들에다가 사기꾼인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로 둔갑시키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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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ip1 2013-03-24 19:26:33
    배신은 습관이라는 늙다리 새키야...
    그러는 네새끼는 왜,,대한민국국적 배반하고 미국적으로 바꾼건데?
    너같은 똥 개-새-끼 뒤에서 지랄하면 누가 모를 줄 알아?
    늙어 뒈져가는 새끼야 ,,나이 처먹은 값을 해라.

    나이 처먹고 제 자식 같은 탈북자들이나 씹어 처먹는 개야...
    미국으로 가라.
    대중이 무현이 욕하는거 그렇게 싫어하는 너새끼 더러운 종북 개라는거 다 안다..
    너 아들 새끼가 이러구 사는 제 애비 빨리 죽으면 좋겠다고 하늘에,,빌드라.

    늙은 개야 짖어라..
    이 개,새,끼가 바로 박정희 때에 죄짓고 도망쳤던 미국적자인데 지금 한국에 기어들어서 탈북자 잡아먹기 하고 있는 개입니다. 이놈은 박정희라면 치를 떠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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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fkdk ip6 2013-03-25 13:31:02
    배신은 습관님 누가 제땅에서 살구프지안을사람잇어요
    그땅에 부모 형제 자식을 두고떠나오는 사람들 맘은 찢어지구 매일 그리움속에 눈물흘리고 사는거야
    떠나올땐 모두가 피치못할 사정이잇어 떠나오는것인데 배신이라는그런말까진 할게업죠
    님두 그런땅에서 태여나 떠나야만 하는 그런사정이엿다면 어찌햇을가여?
    그냥 안자서 당하기만햇을가여?
    남에말 그렇게 쉽게 하는게 아니져 떠나온 사람들 가슴엔 피눈물이고여잇어여
    그러다 그런일이 님앞에두 일어날수잇으니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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