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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戌년 새해아침을 맞으며 (김현욱 전 국회의원)
헌볍홈피독자 5 307 2006-01-04 11:52:55
다음은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의 홈페이지

http://www.law717.org 의 "국내칼럼" 편에 있는 것임.


다음은 전 국회의원이며, 현재 "반핵 반김 국민협의회 위원장"인


국제평화포럼 김 현 욱 이사장님의 글입니다.


丙戌년 새해아침을 맞으며


국제평화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2005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격과 격동으로 점철된 한해였습니다. 좌절과 비탄의 함성으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세계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한해였습니다.

나라가 총체적 혁명의 기류에 휩싸여 "한국호"는 요동쳐왔습니다.
"지배구조 뒤집기"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구석구석에서
기존의 질서와 사회적 존엄과 가치를 "죽이는" 혁명적 전술이 동원되어 난무하였습니다.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반세기 동안 합의하고 추구하여온
숭고한 가치와 이념을 모두 부정하고 파괴함으로서,"총 칼을 들지 않은 혁명"
을 꾸며가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개정이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개방형 이사제 라는
위장전술로 사학을 무단점령 하려는 것입니다. 종교교육과 종교 활동의 자유도 박탈하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의 마지막 적대세력인 그리스도교회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학 법은 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종교교육의 자유박탈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톨릭과 개신교회는 일치된 목소리로 정권퇴진운동 단계에까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몸은 둘이지만 머리는 예수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혁명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요직과 공영방송을 폭력적 정치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를 이념적으로 마취시켜가고 있습니다.
헌정질서의 중단을 혁명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 안에는 수많은 혁명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대한민국은 2005년의 탁류 속에 함께 묻어서 떠내려 왔습니다. 조금만 더 떠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망망대해로 빠집니다.

2006년은 달라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2005년의 망설임과 무기력, 위선과 나약함, 그리고 지식인 특유의 독백과 탄식과 비겁함의 수렁에서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국제평화외교안보Forum은 그 선두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은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은 거쳐 가야 할 역사적 질곡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후회 없이 역사의 현장 앞에 당당하게 설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순교자의 믿음과 확신으로 설 것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모든 국제적 정황의 변화와 흐름은 이를 입증해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전시작전권이양과 한미동맹을 둘러싼 한. 미간의 갈등과 충돌도 역사의 물줄기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지키고자 했던 자유와 민주, 그리고 인권이라는 가치는 양도될 수도 없고 타협될 수도 없다는 것을 역사는 명쾌하게 증명 해줄 것입니다. 특히 북한 동포들의 생존권, 인간적 존엄성, 신앙과 양심의 자유, 정치적 자유와 민주화가 그들에게는 얼마나 절박하고 목마르고 피눈물 나는 기다림이었는지, 머지않은 장래에 그것을 북한 땅 현지 정치범수용소에서 확인 했을 때, 우리들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문과 능멸의 죽음을 당하는 형제들의 신앙의 자유와 인간적 존엄과 권리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대해서는 길고도 구차한 말들을 할 때 우리들은 인간적 연민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미국의 마이클 그린(전 백악관 NSC 보좌관)은 단언합니다. 확언합니다. 미국이 북

한을 "범죄국가"(Criminal Regime)라고 부르는 것은 미국의 달러화 위조와 마약거

래에 관한 한 북한과의 협상과 타협이나 양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불가

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북한은 일본의 "엔화"와 중국의 "위앤화",

심지어는 유럽연합(EU)의 "유로화"까지 위폐를 북한 땅에서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역사이래. 국가가 앞장서서 남의 나라 화폐를 무더기로 찍어내고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와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국제법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당사국들은 UN테두리 밖에서 "대북포위망"을 구축하는 "실질제재"로 들어갈 궁리를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06년의 국제정치는 2005년과는 다를 것입니다.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1년 동안 총 동원했지만 북경의 북핵 6자회담은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군사적 잠재력과 위협은 더욱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총체적안보환경은 당연히 악화일로에 있을 뿐입니다. 물론 자유민주주의체제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모두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김정일에게 주어진 선택의 길은 많지 않습니다. 김정일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창문을 통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잔혹한 정치범수용소 북한 땅에 “자유의 허리케인”

이 불어오는 저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인권의 쓰나미”가 북한 땅을 향해

몰고 오는 저 높은 “희망의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파도소리”가 들

리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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