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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아 3 301 2006-01-19 09:43:30
국내의 뉴스에 의하면 지난 1월10일부터 비밀리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일행이 중국 개혁·개방 일번지인 남부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주하이(珠海) 등을 둘러봤다고 한다. 실향민의 한사람으로서 김 위원장의 이런 묻지마식 행보가 북한 경제의 본격적인 개혁·개방으로 이어져, 중국과 베트남처럼 눈에 띄는 성과를 얻길 기대한다.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문한 선전(深圳)은 지난 1979년 중국의 첫 경제특구로 지정된 곳이자, 1992년 1월 덩샤오핑(鄧小平)이 이른바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한 곳 중 하나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통해 톈안먼 사태 이후 높아진 보수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개혁·개방정책을 본궤도에 올려 놓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김 위원장의 방중 목적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음을 짐작케 한다.
김 위원장은 2001년 방중 때 상하이를 둘러본 후 그 발전상을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로 놀라움을 표하고, 2002년 7월1일 배급제 폐지와 기업 인센티브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경제관리 개선조처’를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도 비교되는 김 위원장의 이번 중국 남부 지역 방문 이후가 무척 궁금해진다. 더구나 이번 방문에는 북한의 경제 관료뿐만 아니라 개방에 부정적인 군부와 보수파 실세들도 대거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환경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북핵 문제다. 핵 문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 현대화라는 목표를 이루기란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개혁·개방 못잖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번 방문길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을 체험 학습하는 것과 함께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아무튼 김 위원장의 이번 묻지 마 중국 남순 학습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대외관계 개선에 전기가 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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