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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21세기 이완용이 되고 싶은가!
북한민주화 운동본부 2 343 2006-01-22 13:26:11
　




노무현은 21세기 이완용이 되고 싶은가!

독재자의 기분 위해 북한인권 포기한 노정권을 단죄한다!


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공개처형, 고문, 영아살해 등 인권차원의 문제를 떠난 인간학살의 반인륜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 민족이 아닌 저 먼 나라 유럽국가들이 주도한 對北인권결의안은 김정일독재정권 하에서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는 북한인민들에게는 눈물 나게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한민족 한 핏줄임을 자임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들의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는 소식을 듣는 북한인민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 분노와 배신감으로 잠 못 이룰 북한인민들을 생각하면, 노무현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분노를 넘어 허탈감마저 든다.

한국정부는 북한인권 기권이유에 대해, 인권보다 더 중요한 한반도 평화와 안전에 더 긴요한 정책목표가 있기 때문에 인권문제는 이 전반적인 틀 속에서 조화롭게 추진한다는 궤변을 늘여놓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암적 존재가 바로 김정일 독재정권이다. 김정일이 만들어놓은 잔인한 수용소에서는 해마다 수만 명의 인민들이 고문학살 당하고 있다. 그 많은 대북식량지원은 어디로 갔는지 인민의 배고픔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150만의 인민군대를 유지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도 모자라 수용소에 무고한 인민을 학살하는 김정일 정권이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임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인민군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걷어 지원하는 식량과 현금은 김정일의 통치자금으로 군사비로 전용된다는 것은, 북한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지금 한국정부가 2,300만의 북한인민들의 인권까지 고려하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대북지원'이나 교류는, 남한의 달러를 효과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김정일 정권의 대남전략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인민군대를 먹이고 독재정권의 연장만을 지원하는 대북지원을, 한국정부는 마치 북한 인민들의 삶을 개선을 위한 것인 듯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북한인민들은 거지도 노예도 아니다.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이 주어진다면 남한에 구걸하듯 받아먹는 식량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다. 자유와 인권의 말살이 바로 지금의 경제 피폐와 굶주림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인민들의 삶이 개선되고 인권이 향상되는 길은, 독재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과 ‘인권’이라는 말 조차도 못하는 비굴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함께 독재정권을 강하게 압박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수용소를 철폐하는 길이다.

일제시기보다 더 자유가 없고 인민들에게는 일제보다 더한 굶주림의 고통을 안겨준 김정일 정권은, 우리민족의 수치이자 국제사회의 ‘공공의 적’일뿐이다.

백성들을 굶겨 죽이고 수용소에 가둬 죽인 독재정권이 오래 지속된 예는, 이 지구상 어느 역사에도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독재자 김정일의 순간의 기분만을 고려한 댓가로 2,300만의 북한인민의 인권에 기권을 표한 노무현 정권을, 일제보다 더 잔혹한 김정일 독재정권에 인민을 팔아먹은 ‘21세기의 이완용’으로 규정한다.

우리 탈북자들은 오늘 한국정부가 내린 이 범죄적이고 反인권적이고 反北적인 기권행위를 기억할 것이며 북한인민들에게 이 진실을 알릴 것이다.

독재자와의 화해 때문에 무시당한 불쌍한 인민들이 내리는 천벌을 노무현 정부는 감수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 수치스러운 결정으로 겪게 될 북한인민들의 고통은 훗날 백배 천배로 갚아줄 것이다.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다리를 건넌 노무현정부는, 그 어떤 인권철학도 통일전략도 없는, 단지 김정일의 비자금 정권임이 인정된 이상, 우리 탈북자들은 정의와 고통 받고 있는2,300만의 북한인민의 이름으로 이 기만적인 대북정책과 북한인권말살 정책을 단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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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의 배너광고에도 나오는 북한 민주화 운동본부는 잘 아시듯 탈북자 출신인
김태진씨와 강철환씨가 이끄는 시민단체입니다.

탈북자의 자유와 인권은 탈북자가 앞장서서 지켜야 합니다.

http://www.nkgula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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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2006-01-22 15:56:07
    동의 합니다. 무분별한 지원은 통일 지연을 낳게 됩니다.
    분별있는 지원과 강 약 조절이 필요합니다.
    비판 할 것은 비판 해야죠... 중국에서 고생하는 탈북자 지원이나 하시죠
    조선족을 사이에 두지 말고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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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2006-01-22 19:56:46
    저도 동의 합니다.
    국민이 외면하는 이 정권의 좌파적 행위는 훗날 반역도당으로 몰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국민의 뜻을 더욱 잘 헤아리고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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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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