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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무엇이 문제인가?
고문승 7 312 2006-01-24 00:10:44
2006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무엇이 문제인가?

고 문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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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 2006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2]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3] 일본의 조세부담률에서 국세부담률은 한국보다 낮다
[4] 일자리 창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5] 미국의 국세부담률은 17.4 %이다.
[6] 스웨덴의 예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7] --(가) 한국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7] ---(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투자가 활성 화 되어야한다.
[8] 부자들이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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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6년 대통령의 신년연설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그동안 참여정부의 정책이 분배위주라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었고, 심지어 ‘좌파정부’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 대비 27% 수준입니다.
미국 36%,일본 37%,영국 44%,스웨덴 57%인 데 비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
복지예산의 비율은 더 적습니다.
앞의 나라들이 중앙정부 재정의 절반이상을 복지에 쓰고 있는데 우리는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정책에 의한 소득격차 개선효과도 매우 낮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좌파정부 논란은 결코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2]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

“우리의 재정규모는 GDP의 27 % 이고, 미국 36 %, 일본 34 %, 영국 44 %, 스웨덴 57 % 인데 턱없이 작은 규모입니다.”라고 했는데
재정규모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점이 있다.

일반회계의 국세세입과 지방세 세입과 특별회계에서의 세입을 합한 것이 GDP에 대한 비율을 27 %로 보고 있는 듯 하다.
일본이나 미국 등의 나라들의 재정규모의 GDP에 대한 비율을 일본의 재무성의 홈페이지에는 없다.

일반회계의 국세부담률이던지 국세와 지방세를 더하여 조세부담률은 있는데 재경부의 자료에서는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의 규모라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연설문에서는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의 규모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에서 국세정보서비스를 click -- 자료실을 click -- 국세통계를 click --“연도별 조세부담편”을 click 하면 대한민국의 조세부담률이 1999년에 17.8 %이고,
2000년에 19.6 %이고, 2001년에 19.7 %이고, 2002년에 19.8 %이고 2003년에 20.5 %이다.

바로 이 국세청 자료에 외국의 조세부담률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일본의 조세부담률 2002년에 17.0 %이고, 영국의 조세부담률 2002년에 29.8 %이고, 미국의 조세부담률 2002년에 21.8 %이다.

[3] 일본의 조세부담률에서 국세부담률은 한국보다 낮다

일본의 재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go.jp 에 있는 일본의 예산을 설명하는 편에 “국민부담률의 국제 비교”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의 국민부담률은 2005년도 35.9 %이고 미국의 국민부담률은 2002년도 국민부담률이 32.6 %이고, 영국의 국민부담률은 47.7 %이고, 스웨덴의 국민부담률은 71.0 % 인데, 이 국민부담률을 “재정규모가 GDP에 대한 비율 ”로 보고 있다.
이 국민부담률을 재정규모의 GDP에 대한 비율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 (국민이 지출하는 사회보장부담-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퇴직보험, 군인연금 등 각종보장기여금을 합한 금액이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보장부담률은 ”재정규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조세부담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앞의 선진국에 비하여 조세부담률이 낮으니 세금을 더 받아야 되겠다는 발상은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것이 된다.
일본의 일반 회계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들이 깨닫는 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재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go.jp 에 있는 일본의 예산
을 보면 平成 17년 (2005년) 세출이 821,829 億 円인데 세입은, [1]조세 및 인지세 수입 440,070 億 円이고, [2] 기타수입 37,859 億 円이고, [3] 公債金 수입이 343,900 億 円으로 세입이 821,829 億円이다.
2005년도 일본의 GDP는 511.5 兆 円으로 예상하고 있고, 일반회계
821,829 億 円은 일본의 GDP는 16.1 % 로 보고 있다.
그런데 세입에서 公債金 수입이 440,070 億円이므로 일본의 국세 수입은 821,829 億円에서 343,900 億円을 마이너스 한 477,929 億円
을 내국세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고,
일본의 재무성의 홈페이지에서는 GDP의 11.7 %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일본 국민은 일반회계에서 국세는 GDP의 11.7 %를 부담하고 한국 국민은 2004년에 GDP의 15.4 %를 부담하고 있다.

또 한번 말하면 일본국민이 한국국민보다 국세의 GDP에 대한 비율은
낮으니 비율로는 일본국민이 세금을 덜 내고 있다.

(한국의 부담률은 예산기획처 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의
정보공개방을 click -- 주요재정통계자료를 click --- 주요경제지표를 click 하면 나타는 통계표에서 알 수 있음)

일본은 公債金으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 성장이 0 % 수준을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기기위해서 국민의 소비수준을 높여서 다시 말해서 수요를 증대하여 기업들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생산을 유도하여 일본경제를 플러스 성장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성공하고 있다.
물론 여러 해동안의 公債金이 거대한 것에 대한 우려의 이야기는 있다.

대한민국도 국민들의 소비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소비의 증대가 곧 수요의 확대이므로 공급을 증대하는 다시 말해서 생산을 확대하는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받고 소비를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대통령의 연설은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4] 일자리 창출 투자를 촉진하여야한다.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부자들의 돈을 정부의 예산으로 많이 모아야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투자하여 기업을 하거나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자본집약도 (capital intensity)라는 말이 있다.
예컨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이 대형 비행기 747을 1 대 구입했는데, 이 비행기의 가격이 1억 달러가 더 되는데, 이 비행기를 구입한 항공사에서 몇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가?
조종사, 기내안내원 , 정비사, 항공사 직원 등 20 명을 증원할 수 있다면 1인 고용하는데, 자본이 얼마가 필요한가?
1억 달러 (1,000 억원)을 20 명으로 나누면 1 인당 50 억원의 자본 집약도이다.
가령 어떤 회사의 자본금이 2 조원 (20,000억원)인데 이 회사의 사원이 10,000 명이면 1인당 2억원의 자본이 필요한데 이를 자본 집약도라고 한다.
한국에는 엄청난 실업자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인가?
정부인가? 종교인가? 정당인가? 노동조합인가? 기업인가?
기업이다. 기업은 누가 만드는가?
돈 있는 사람들이 출자하던지 혹은 돈 있는 사람 혼자 출자하여 투자하여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의 돈을 세금으로 너무 많이 받아내면 기업을 할 여유가 없어지고, 돈벌려고 하지 않고 따라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가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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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대통령의 연설 구절 앞에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었다.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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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에서 말씀드린 일자리 대책,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미래 대책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2030년까지 장기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아무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출구조를 바꾸더라도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 어디선가 이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아도 세금을 올리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껴 쓰고, 다른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톱다운 예산을 도입해서 예산절약과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세를 막기 위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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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의 국세부담률은 17.4 %이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감세조치를 하였고, 중소기업을 하는 중소기업자들이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영구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상속세를 내려면 기업을 매각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기업이 도산하여 수많은 실업자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겠다는 뜻이 있었고, 상속세를 미국에서는 사망세 (the death tax)라고도 하여 사망할 때 까지 세금을 내면서 모은 재산을 죽은 후에 또 세금을 내는 것은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2005 년 일반회계의 세출 (outlays)이 2,472 십억 달러 (2조 4720 억 달러)인데, 세입은(receipts)은 2,140 십억 달러 (2조 1400 억 달러) 이다.
3330 억 달러가 적자(deficit)이다.

미국의 2005년 GDP(Gross Domestic Product)는 12,271 십억 달러
( 12조 2710 억 달러)이다.

미국의 2005년 일반회계의 세출은 미국의 GDP의 20.1 %이고,
세입은 17.4 %이다. 적자는 -2.7 % 이다.

( 이것은 미국의 백악관 홈페이지 http;//www.whitehouse.cov
에서 Your Government를 click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를 click ---Budget를 click -- Budget Documents에서
Mid-Session Review,
Budge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06를 click 하면 나오는 자료에 있는 것임.)

미국이 적자가 3330 억 달러이고 국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으나 미국의 GDP의 17.4 % 의 국세를 받고 있으니 국세부담률을 매우 낮게 하여 미국경제를 부흥시키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일반회계와 미국의 일반회계 정도는 보고 재정규모의 GDP에 대한 비율 같은 것을 언급하여야 하고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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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스웨덴의 예


스웨덴의 조세부담률이 49.3% (2002년)인데 2004년에도 49.3 %의 조세부담률이라고 가정하면, 2004년의 스웨덴의 1인당 GDP는 38,412 달러이므로 스웨덴 국민은 1인당
약 18,937 달러 (38,412 달러 ☓ 0.493 = 18937.116)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납부한 후에도 19,475 달러를 소비할 수 있다.
이는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 14,100 달러보다 5,000 달러가 더 많다.
(2004년 한국의 1인당 GDP 14,100 달러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의 정보공개방 을 click -- 주요재정통계자료를 click 하면 나타남) .

스웨덴 국민은 49 % 이상의 세금을 납부해도 한국국민보다 5000 달러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스웨덴처럼 조세부담률을 높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웨덴처럼 소득을 40,000 달러 수준으로 높이는데 주력하여야한다.

한국은 2006년 1인당 GDP를 약 18,000 달러 (환율이 1000원 대 1달러를 넘으면 18,000 달러가 안 된다. )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스웨덴처럼 49 %의 세금을 납부한다면 8330 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9,670 달러를 소비할 수 있는데, 이 돈으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실업자들에게는 직업을 만들어 줄 기업들이 투자의 여력이 없어질 것이고 드디어 한국은 거지국가를 향하여 가는 꼴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조세부담률을 19.8 % 정도로 약 20 %로 하면 1인당 GDP 18,000 달러에서 3600 달러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14,400 달러 정도로 소비하고 투자하게 된다.

[7]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여야 한다.

노무현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탄생할 정권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사회복지의 확충임을 절실히 깨달아 일자리 만드는 정책을 펴야한다.

[7] --(가) 한국에 직업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한국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에서
KOSIS - 통계정보시스템을 click 하면 http://kosis.nso.go.kr 가 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3.7 % 이고 88만 8천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잘 들여다보면 88 만 8 천 명만이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한국은 2005년 7월 총인구 약 4천800 만 명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3천 840만 3천명인데 이 중에서 62.7 %가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활동인구가 2천 407만 2천명이라고 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2005년 7월 총계 취업자는 23.184 천명이고,


비임금근로자(非賃金勤勞者) =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조사자) 가 7,812 천명인데,
이중에 무급가족종사자 (無給家族從事者)가 1,566 천명 즉 156만 6천명이다.

상시근로자(常時勤勞者)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15,372 천명 즉 1천 537만 2천명이다.
이중에 임시근로자(臨時勤勞者)가 5,173 천 명 즉 517만 3 천명이다.

일용근로자(日用勤勞者)가 2,310 천명 즉 231만 명이다.
취업자는 비임금 노동자와 상시근로자 그리고 일용노동자를 합친 숫자이다.

여기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156만 6천명이고, 일용근로자가 231 만 명인데, 이를 합치면 387 만 6천명인데, 이중에 100 만 명 이상은 실업자로 보아야 지 않을까?

그러면 실업자는 88만 8천명에 100만 명을 더하면, 188만 8천명이 되고 이렇게 가정하면 실업률은 3.7 %가 아니고 다음과 같이 된다.

경제활동인구 2천 407만 2천명 × 실업률 = 188만 8천 명
실업률 X = 188만 8천명 ÷ 2천 407만 2천명 = 0,07843--- = 약 7.8 %

실업률은 3.7 %가아니고 7.8 %가 된다.
그리고 한국의 15세 이상의 인구 3천 840만 3천 명 중에서 62.7 %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고 이 중에서 3.7 %가 실업자인 88만 8천명이라고 하고 있는데,------------

경제활동참가율 78 %인 스웨덴이나 73.5 %인 노르웨이처럼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2.7%가 되면 현재의 경제활동참가자보다 384만 명이 더 많게 된다.

(38,403 천명 × 0.1 = 3,840,300 명 = 384만 300 명)
그러면 실업자가 384만 300명이 더 많아지고, 앞에서 가정한 188만 8천명 까지 합치면,
실업자는 572만 8300 명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참가가 24,072 천명에서 38403 백 명을 보탠 27912300 명 즉 2천 791만 2300 명이므로 실업률은 20.5 %이다.

(572만 8300 명 ÷ 2천 791만 2300명 = 0.20522 -- % = 20.5 %)

한국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처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수 없으니 실업률이 20 % 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자영업주가 6,246 천명 즉 624만 6천명인데, 이중에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들과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자영업을 그만 두고
싶은 사람들도 많다.

실업률이 3.7 %이고 실업자는 88만 8천명이라고 하면서 세계에서 좋은 편이라는 생각을 하는 지도자들이 크게 각성하여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CREATING JOBS) 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국민에게 참다운 행복을 주는 것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7] ---(나) --고도의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려면 투자가 활성화 되어야한다.

기획예산처의 홈페이지 http://www.mpb.go.kr 에서 “정보공개방”에서 “주요재정통계자료”의 “주요경제지표”를 보면
2002년 29.1% 이고, 2003년의 국내투자율이 29.7 %이다.
1990년 투자율 37.6 %, --- 1991년 39.8 %, ---- 1996년 38.1 %--- 인데,
2002년 투자율 29.1 % 이고, 2003년 29.7 %이다.

2004년 까지도 이런 수준이라면 경제성장이 잘 안 되는 것은 당연하다.
GDP의 상당히 높은 비율의 투자를 하여야
직업을 창조하는 투자 ( job creating investment )도 되고, 고도의 경제성장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 creating job opportunity ) 창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돈 버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찬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람들을 높이 우러러 보게 하여야 한다.
외국의 기업들을 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국에 투자하게 하여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하여 돈 벌고 취업기회를 창조하면 그들을 찬양하여야한다.
또한 세금을 잘 내면 표창도 하고 돈을 번 것이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즉 기업을 활성화 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하고, 근면, 검소, 절약, 저축, 그리고 현명한 투자를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는 가치관을 국민들이 깨닫게 하여야 한다.

“이 세상의 직업에 귀(貴)하고 천(賤)한 것이 없다.
하느님이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
근면은 성공의 어머니다.
절약하고, 저축하라.
그리하여 모은 재산은 하느님의 축복이다. (The wealth is the blessing of God.)"

이러한 프로테스탄트(改新敎)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마이아미 대학교 (Miami University)의 Reo M. Christenson 교수는 그의 논문인 -- Dodd, Mead and Company 가 발행 한 Ideologies and Modern Politics 라는 저서(著書 - 共著)에서 --Economic Democracy : Capitalism and Socialism 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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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경제적 신조 ---

고전적 형태에서 자본주의제도의 중심적 모습은 개인 재산의 우위 (the dominance of private property), 이윤 추구동기의 역동성 (the dynamics of the profit motive), 자유로운 시장의 존재 (the existence of a free market), 경쟁의 있음(실재)[the presence of competi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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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경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육상 경기에서 100m 이든 10,000 m 이든 선수들은 동일한 출발선에서 동일한 시간에 출발하여 뛰고 1 등은 금메달,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을 받고 나머지 선수들은 메달을 받지 못하는 불평등(不平等)한 대우를 받는다.


모든 선수가 평등하게 모두 금메달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달릴 수 있는 선수는 천천히 뛰어서 모든 선수가 같은 시간에 결승선에 모두 꼭 같이 도착하면 모두 금메달을 받는 평등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는 경기에 있어서의 경쟁이 핵심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설혹 그렇게 한다면 경기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프로야구선수들이든지 프로축구선수들을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의 연봉에 불평등(不平等)이 있는데 이를 평등하게 실력이 모자란 선수들이나 실력이 뛰어난 선수를 평등(平等)하게 연봉을 줄 수가 없다.
만약에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연봉을 준다면 그것이 불평등(不平等)한 대우가 된다.
팀에 크게 기여하는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불평등한 대우가 된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면서,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나, 못 본 학생들 모두에게 평등하게 100 점씩 주었다면, 이것도 평등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다.
누구나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주어진 시간 안에서 시험을 볼 수 있고, 누구나 철저한 감독 하에서 시험을 보아야하는 평등 다시 말해서 산술적 평등의 정신에서 시험을 보아야한다.
그러나 시험 성적은 우수한 답안지를 작성한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과는 차이가 생기는 것을 합리적 차등(合理的 差等) 다시 말해서 합리적 불평등(合理的 不平等)인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배분적 평등 (配分的 平等)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Reo M. Christenson 교수는 앞의 책에서 “자본주의의 정치적 신조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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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富)의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 of wealth]이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상태로 간주(看做)된다.
자본주의제도를 기능하게 하고 자본주의에게 활력을 주는 것은 불평등[ inequality] 대한 열망 [aspiration]과 불평등의 실현[ realization]이다.
부(富 - wealth)는 사회의 필요에 최선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이고, 빈곤( 貧困 - poverty )은 (사회의 필요에) 거의 기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정당한 운명( the just fate )이 된다.
Inequality of wealth is regarded as a normal and desirable state of affairs.
It is the aspiration for and realization of inequality that enables the system to function and gives it vitality.
Wealth naturally gravitates to those who serve society`s needs best, and poverty becomes the just fate of those who contribute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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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에 최선을 다하고, 검소, 절약하고, 저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정행위를 통하여, 마약을 거래하고, 밀수를 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가짜 참기름을 만든다든지 부정식 품을 만들어 팔고, 사기를 친다든지 기타방법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지만 법의 엄한 심판으로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직업에 불성실하고, 낭비하고, 사치하며, 저축도 하지 않고, 술과 도박에 빠지고, 어리석은 투자를 한 사람들은 가난에 빠진다.
사회에서 운동장에서 경기하듯이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Reo M. Christenson 교수가 지적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과 경쟁하여 다시 말해서 더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하고, 저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하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aspiration)을 가지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는 것을 실현하여,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좋은 불평등의 실현 (realization of inequality) 을 이룩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이 사회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근면하고, 절약하고, 검소하게 살며, 현명한 투자를 했으나, 천재지변(天災地變) 같은 불행에 직면한다든지, 가족들이 암(癌)에 걸려 치료비 등으로 재산을 잃게 되는 경우에 빈곤(貧困)에 떨어질 수 있다.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 based on capitalism ) 사회는 복지(福祉) 정책을 개발하여, 의료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예기치 않은 불행에 대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한도의 생활수준 (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확보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자본주의에 토대를 둔 혼합경제 사회이고 “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 조)”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부유하고 소득이 많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과세(累進課稅) 정책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과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불평등(不平等)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즉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1 인(人)이 하나의 투표권(投票權)을 가지는 산술적(算術的) 평등의 이념이 적용되기도 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과 적게 내는 사람들 또는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을 받는 즉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을 받고 살아가는 세금을 마이너스(minus)로 내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불평등하게 세금을 내는 배분적 평등(配分的) 평등(平等)의 이념 다시 말해서 합리적 (合理的) 차등(差等)의 이념이 적용되기도 한다.

한국의 방송프로에 어떤 시민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벌어드리는 이익금을 투자자의 불로소득(不勞所得)인데 이를 전부 회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는데, 투기소득이라고 했으면 모르나 불로소득(不勞所得)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Karl Marx는 노동가치설(勞動價値說)을 주장하여 공산주의 혁명에 불을 질렀는데, 노동가치설이 잘못되었기에 노동가치설에 따른 소련(Soviet Union)도 멸망했고,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모두 공산주의를 포기했다.
중국의 공산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당과 쿠바가 공산주의를 하고 있으나, 중국의 공산당이나 베트남의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市場經濟)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만이 생산한다는 노동가치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자본도 생산한다는 엄연한 진리를 부인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 역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김포공항 까지 가서 택시비를 30,000원을 지불했을 경우 30,000을 누가 생산했느냐고 따지면 택시 기사인 노동자가 생산했다 혹은 벌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와 공산당의 입장이다.
노동자도 생산했고, 자본인 자동차도 생산했다고 보는 것이 자본주의의 입장이고, 따라서 30,000원에서 기름값, 세금,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노동자와 자동차의 소유자인 자본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받는 자본소득을 노동하지 아니한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으니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하여 자본가들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국가를 전복하고 자본가계급을 타도하여 노동자들이 권력을 장악하자는 주장 다시 말해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proletariat dictatorship)를 이룩하여 계급 없는 사회 (classless society)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공산당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었으나 오히려 공산당 간부들이라는 새로운 계급(The New Class)이 출현했다고 유고슬라비아의 부통령을 했던 밀로반 지라스 (Milovan Djilas)는 그의 저서 새로운 계급 ( The New Class )에서 주장했다.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노동만이 생산한다는 잘못된 엉터리이론에 도취되고 마비된 공산당 간부들이 자본가들과 기업가들을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타도한 결과 국가에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해버렸으니 국가의 생산이 제대로 안되어 공산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망했다.
자본가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자본이 생산한다는 것과, 어떤 사업을 할 경우 예상이 빗나가서 망할 수 있는데 합리적 연구와 준비 그리고 망할지도 모르나 모험을 하는 위험부담(risk burden)을 안고 투자를 해서 성공해서 돈을 번다.
그러나 예상이 빗나가서 망한 기업가들이 많고 이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빚으로 망하고 빈 털털이가 된다.
1945년에 한국에서 기업을 했던 기업가들이 그 후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지고 또 많은 기업들이 탄생한다.
부동산에 투자하여 번 돈을 불로소득으로 보지 말고 자본소득인 투기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은 타당하나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규탄하는 것은 언어의 개념을 모르는 공산주의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예를 또 들면 자동차공장에서 기계가 작동하여 자동차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데, 자동화된 이 기계들은 노동자가 작동 버튼(button)을 누르기만 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기계들은 노동자들인가 아니면 자본인가?
이 기계들은 자본이며, 자본인 기계들이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도 생산하고 자본도 생산하는 것이고, 노동과 자본이 협력하여 생산하여야 서로 이득을 크게 할 수 있다.

자본인 기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생산성을 무시했다가 망한 공산주의 사고방식에 세뇌된 사람들이 한국에 적지 않은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이 경제성장을 하려면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에 토대 둔 혼합경제 (mixed economy based on capitalis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각계각층의 건실한 시민들이 알기 쉬운 말로 풀어서 시민들을 깨우치는 길 밖에 없다.
물론 투기에 몰두하는 극히 일부 국민이 있겠지만 그들도 선량한 투자가로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면서 나아가면 투자는 활성화될 것이다.

[8] 부자들이 투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자들이 있어야 투자도 하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고 일자리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
세금을 통해서 부자들의 돈을 정부의 일반회계에 세입으로 받아드려, 사회복지를 하겠다는 것은 1인당 GDP가 30,000 달러가 더될 때까지는 보류하고 오히려 부자들의 투자활동을 촉진시켜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윤이 증대되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들도 근로소득세를 낼 수 있게 하는 것이 먼저 하여야 할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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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 한국에 직업이 없는 사라들은 얼마나 될까?는 다른글에서 인용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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