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 실효성과 효율성에서 제로에 가깝다는 말들은 상당히 이미 나왔었고 또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전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지능화 되가는것 같다.

약3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과연 탈북민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고 물을때 어느 언론에서 조사한것과 같이 95%이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단이라는것이 자기의 몸집만 부풀리고 아이보다 배꼽이 더큰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명백히 범죄라고 생각한다. 즉 세금낭비를 방조하는것이 된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이미 질서가 잡혀 있고 성숙한 시민단체에 의해 감시되고 있는 지자체들에 탈북민지원을 맡겨야 한다. 통일부에서 몹집을 부풀리고 끌어안고 있을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에 넘겨 지자체들에서 정착지원을 실효성과 효율성있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과 같이 재단이라는것이 있어야 예산만 낭비하고 탈북민들은 근무도 하지못하며 원성만 높아질뿐이다.

재단을 과감히 해산하여 거기서 뜯어먹는 모기같은 수천명을 없애버리고 실지로 혜택이 탈북민들에게 차례지도록 지자체들에서 정착지원을 해야 된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어떤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비교하여 말한것과 같이 대형송수관으로 물을 보냈는데 도중에 너무 누실되여 실지로 가정집에는 아예 단수가 되여 물한방울 나오지않아 자체로 생수를 사다먹는 현상이다 라는 말이 신통히 맞다.

300억원이 아니라 3조원을 우리탈북민정착에 쓰라고 재단에 준다한들 모두 도중에 새버리고 뜯어먹는 자들이 수만 수십만명으로 늘어날뿐이다.

행정안전부에 넘겨야 우리에게 그나마 혜택이 돌아올수 있다고 생각한다.

탈북민여러분의 기탄없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