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공보 제1호 -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이하 북정연)는 2013년 11월 26일 70여개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정착과 통일역량육성정책에 대하여 공동의 노력과 정책적 대응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탈북자단체연합입니다.

출범이후 본 연대는 미숙하지만 다음의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정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검토

둘째:  통일부 정착지원과를 포함한 탈북민 정착지원거버넌스의 효율성 검토

셋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포함한 정착지원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검토

넷째:  2013년 탈북자단체장 송년회 개최

하지만 북정연이 계획하였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임 정옥임이사장을 내방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서비스의 개선방향과 탈북자단체들의 협력방안에 대하여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을 소통하고자 했던 계획은 아직까지 부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정연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정옥임 신임 이사장님을 내방, 면담을 가지고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정착지원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정책참여목표를 세우고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첫쩨: 북정연 대표회장명의로 11월 29일 공문을 보내어 신임이사장님과 북정연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의

둘째: 12월 10일 지원재단 홍보협력부장 및 차장 2인이 북정연 회장단을 찾아와 신임이사장과의 간담회 의제를 타진, 의제를 성문화하여 재단에 공문으로 보내 것을 요청

셋째: 이에 따라 12월 16일, 아래의 내용으로 이사장과의 면담 의제를 송부.

    1) 재단이사회에 북한이탈주민출신 이사들을 영입할 데 대한 의견

2) 탈북자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재단을 옮겨 예산 절감,

3) 2014년도 지원재단 정착지원 서비스구성과 개선요구사항

4) 지원재단과 북정연과의 긴밀한 협력과 파트너쉽 구축 방안

넷째: 12월 27일, 북정연이 발송한 2차례 공문을 받고도 신임 초라 바쁜 일정으로 면담일정잡기가 어렵다는 회신은 담당자를 통해 전화로 알려오는 공기관 답지 않은 행태를 보여 3번째 공문을 보내면서 앞으로는 모든 공문에 대한 회신은 공기관으로서 품위를 지킬것과 공기관의 통상적 개념과 규칙을 지켜 반드시 공문답변서 형태를 요구하였으나 무답변으로 일관

다섯째: 12월 30일, 지원재단 홍보협력부에 북정연 주최 송년회에 신임 정옥임이

사장님을 초청, 부담없이 자연스레 단체장들과의 상견례 자리를 마련함을 요청하는 4번째 공문 발송

하지만 송년회 참석초청에 대한 무반응은 물론 새해 2014년이 들어와서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측에서는 만날 시간이 없다는 이유 외 이사장 면담시 필요한 아래 와 같은 절차와 방법, 규정을 또다시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첫째: 이사장 면담의 절차와 방법시 반드시 위계질서 확립

둘째: 이사장 면담은 사무총장에 위임을 해 단체별 그 무슨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물론 지원재단 이사장이 신임 초라 여러 가지 일로 바쁠 수 있지만 재단의 주요 정책고객인 탈북자들과 탈북자단체장들 조차 만날 시간이 없다면 무슨 일에 시간이 그리도 바쁜지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매우 온당치 못한 처사와 탈북자들과의 불통행보는 당장 개선되어야 합니다.

                                                                                         2014년 1월 7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