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수는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6천명을 넘었습니다. 박대통령은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을 위해 탈북자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새누리당 황우여대표도 새 신년기자회견에서 탈북자들의 지원과 역할을 강조했고, 민주당 김한길대표도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법통과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세금으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통일부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분위기는 오히려 이러한 분위기에 역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 첫째: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재단임에도 예산집행결정을 토의하는 재단이사회에 탈북자 이사는 한명도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로 재단이사회에 1~2명 정도는 꼭 이사로 넣겠다고 하던 전임 이사장과 사무총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임기를 마치고 훌쩍 재단을 떠나갔습니다.

국회에서 재단 탈북자이사선임 필요성을 제기한 탈북자 조명철 국회의원의 권고를 검토하겠다던 통일부장관의 대답도 현재 오리무중입니다. 둘째: 재단은 탈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재단안에 취업지원부라는 부서까지 있으나 지원재단안의 탈북자고용실태는 50여명 중 거의 전부 하부말단 직원들로 채 10명도 안됩니다.

통일부, 지원재단안에 상담사가 100여명 근무하고 있으나 이중 탈북자 상담사 수는 고작 15명정도 됩니다. 또 그들의 1인 평균 하루 상담건수는 2명정도 됩니다. 셋째: 어려운 탈북자들의 의료지원, 학비지원을 염불 외듯이 하고 있으나 정작 자신들은 여의도의 비싼 건물에 임대료를 내면서 호화 장식품으로 이사장사무실을 꾸리고 세를 과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탈북자들에게 고기를 잡는 양어장과 같은 곳입니다. 신임이사장은 탈북한 경험도, 정착한 경험도 없는 탈북자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인데 재단 탈북자양어장의 주인이 된 듯 “고기를 주는것 보다 고기 잡는 법을 배워주겠다”는 코미디 같은 말을 하고 다니며 심지어 신년사라는데서도 버젓이 밝히고 있습니다.

탈북자가 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서 고기를 못 잡는 것이 아니고 고기 잡을 곳이 매우 적고 그 양어장이라는 곳을 한국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심지어 탈북자양어장인 지원재단 안에도 남한분들이 모두 임원,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재단의 신임 이사장은 탈북자 중 20~40대를 지원하여 통일의 일군으로 키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탈북자사회 현실을 모르는 매우 어리석고 심중치 못한 발언입니다. 현 탈북자사회 중추를 이루는 40대~50대는 나름의 분야별 탈북자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입니다. 그들은 혈연, 학연, 지연이 없는 이 한국사회의 갖은 어려움속에서 10여년 쌓은 활동경륜과 경험은 쌓은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탈북자사회의 각 분야를 대변하는 이들의 경륜과 경험을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그 기능과 역할들은 타인이 흉내 낼 수는 더욱 없을 것입니다.

여섯째: 통일정책의 수립과 그리고 탈북자정착지원 실무는 그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에게 맡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재단 운영을 비롯한 탈북자관련 시설은 정부도 생각을 대담하게 바꾸어 그 수혜자들인 탈북자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탈북자들이 정착과 통일준비라는 고기 잡는 법을 직접 배우게 되는것입니다.

이번 장성택처형으로 북한은 잔혹한 정권임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한주도의 통일은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북한문제가 사회적 뉴스로 될 때 국내정착 탈북자 설명 없는 뉴스는 그 가치가 반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탈북자정체성과 역할, 그 기능을 재고하기 위해 올바른 탈북자지원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탈북자지원 예산낭비를 막고 그 효율을 높이며 통일과정에서 탈북자역활 증대와 통일건국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탈북자단체장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합니다. 탈북자단체장들과 관심있는 탈북자분들 그리고 관련기관들은 바쁘시더라도 탈북자역사를 새롭게 쓰는 이 뜻깊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소와 시간 :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 2014년 1월 24일 오후 2시

주최: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주관: 범 탈북인단체장(45개단체)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1,2호선 시청역 4번출구 직진 50m 우측건물 서울프레스센터 19층

2014년 1월 17일

북한이탈주민정책참여연대 대표회장 한 창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