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향신문의 아래 보도자료를 우연히 접하고 아직도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폭행과 가혹행위가 비일비재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사태가 이러한데도 그동안 70여개나 되는 탈북단체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던가? 재단운영에 간여하기 이전에 탈북자들의 기본권부터 챙기는게 순서가 아닐까?
탈북자 분들 겁먹지들 마시고 최근 국정원의 조사과정에서 모멸감을 느꼈다던가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가 있다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댓글들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국가안보를 빌미로 인권이 유린 당하고 비인간적 불법행위를 일삼는 자들을 더 이상 용인하면 안 될 것입니다
ㆍ합동신문 과정서 성적 수치심·구타 등 인권침해 심각 ㆍ43%는 공포감 느껴… 수사 때 기본권 보장 마련돼야
“나는 북한에서 온 죄인이었다.”
2008년 한국으로 온 탈북여성 ㄱ씨는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정부합동신문센터 조사를 받았을 때 느낌을 이렇게 요약했다. ㄱ씨는 “국정원 직원이 묻는 말에 제대로 답했는데 그는 나를 믿지 않았다. 앉았다 일어서는 기합을 계속 받았다”고 했다. 옆방에서는 또 다른 탈북자에게 국정원 직원이 고함을 치고 욕을 하는 소리가 새어들어와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다. ㄱ씨는 “서러워서 막 눈물만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기억했다. 2011년 입국한 ㄴ씨 부부는 각각 독방에 따로 일주일 이상 갇혀 조사를 받았다. ㄴ씨는 “무서워서 울다가 웃다가 별 생각이 다 들었다. 완전히 감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에게 구타를 당한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당하는 일도 있다. 탈북해 중국에 숨어지내다 국내에 입국한 여성 ㄷ씨는 “국정원 직원이 ‘중국에서 다른 남자하고 살았냐’ ‘제일 먼저 배꼽 맞춰본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함에 “돈 벌어 잘살려고 들어왔을 뿐”이라고 했지만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고 했다.
국정원이 탈북자들에 대해 한국 입국 직후 벌이는 신문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탈북자들 중 간첩을 색출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해 탈북자 모두에 대해 이 같은 조사를 하고 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이 5일 공개한 ‘탈북자 정부합동신문센터 신문 실태’ 관련 보고서들을 보면, 탈북자의 절반 정도는 신문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등의 언행으로 공포감을 느꼈다. 지난해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한 조사에서도 탈북자의 43.1%가 공포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일반인과 달리 수사과정상 보장되는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은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조사기간에 대한 설명을 못 받거나(63.8%), 독방생활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69.3%)가 많았다. 대부분 탈북자들은 적게는 6주부터 최장 6개월간 조사를 받게 돼 있다. 성경험이 있는지 조사를 받은 경우는 17.9%, 여성 조사관에게 조사를 받지 못한 탈북여성은 70.9%나 됐다.
장하나 의원은 “국정원이 탈북자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들며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상 탈북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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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탈북인들의 대표격이라구 햇는에 대표격은 무슨 말라 비틀어진대표격인가???
옛날에 탈북자들 고문 받고 성추행당할때 이를 세상에 폭로하고 탈북자 권익을 위해 투쟁한 어떤 단체가 있는걸루 짐작하는데 그때 안기부 넘들이(지금의 국정원)이 공갈 협박 하면서 탈북자사회 찢어 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가 바로 이 단체라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지금두 이 동지회에다가만 국가 예산을 퍼부으면서 명줄을 연명 시키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 지금당장 이 단체 예산만 짤리문 다음날로 공중분해 될것같은데 무슨 대표격이라 할수 잇겠는가???
현실에 와서는 민주주의 나라인 한국(원래는 하나의 국가가 되어야했는데)이 북한보다 자유,평등,인권등 많은점이 낫다는 현실속에 많은분들이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는 그점을 이용하려 하겠지요. 많은분들이 한국에 와서 자유를 얻었지만. 신분노출에 불안감을 갖는분들이 많은거라 사료됩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는것이 제일 큰이유겠지요! 그러다보니, 정부차원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사전조치를 취하자면 자세하고 면밀한 관찰이 필요할거라 보는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있음을 이곳에 와서 알게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계속 발전해나가는 현실이라 부족한 것이 많을것이고, 저또한 그럴때가 많습니다. 차차 수정해 나갈거라 봅니다. 민주주의의 미국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매체를 통해 아실거라 봅니다. 자유와 신분을 찾은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또한 색안경이 아닌, 똑같은 민족, 같은 동료로, 가족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힘내세요…
지금은 남한탈북자 인권보다는 중국내탈북자 인권문제와
북한 정치범수용소내 수감자들의 인권문제가 더 시급하고
젋박한 사안이라곳 생각됩니다..
남남 갈등의 소지가있고 북한보다 100배월등한 남한의 인권보다는
중국내 탈북자와 북한인권문제에대하여 목소리를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