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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의 글, 동아일보 사설,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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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 글, 동아일보 사설, 부시대통령의 연설을 비교하면 고 문 승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 “기적과 절망, 두개의 대한민국”이라는 글과 동아일보의 [사설]청와대의 度넘은 계층갈등 부추기기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연설 중 “감세”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비교하면 어떤 주장이 옳은지를 알 수 있다. 다음은 대통령 비서실의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에 있는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에 있는 구절이다. ----------------- ‘감세냐, 증세냐’는 ‘시한폭탄’ 은폐하는 말장난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입니다.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정상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따뜻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상은 [대통령비서실의 홈페이지에서 "청와대 특별 기획팀" 작성] ---------------------------------------- 이 구절에서 강조하려는 것은 “사회 안전망 확충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니 증세하겠다는 것이다. 이 구절을 보고 동아일보의 논설위원은 아래의 사설을 발표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20%에게 적대감을 고취해 80%를 내 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읽힌다. 이 기획물을 만든 청와대 사람들의 경제적 좌표는 20%와 80%, 어디에 속하는지도 묻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신(新)기득권층이 아닌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을 버젓이 올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이런 식의 편 가르기와 좌파적 색채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되고 소비돼야 할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결국 빈곤층이 늘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기획물이 10회까지 이어지면서 사회혁명 이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두렵다. 청와대는 기획 의도와 필자를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이상은 [동아일보의 사설에서] ------------------------------------- 청와대의 특별 기획팀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의 다음과 같은 연설을 읽으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부시 대통령의 연설은 http://www.whitehouse.gov 있는 것인데, 2006년 2월 8일 에 New Hampshire에서 한 연설인데 그중에서 일부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로 우리는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을 확실히 하기위해서 세금을 낮게 해갈 것입니다. (낮은 세율을 유지해 갈 것입니다.) 나의 철학은 이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소비하고 저축하고 투자할 더 많은 그들의 돈을 가질 수 있도록 되었을 때에(허용되었을 때에) 그것은 경제를 성장시키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사람들(미국인들)은 일(직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에 기업인들이 그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들(기업인들)은 그들의 기업(사업들)을 확장하기위하여 그것(돈)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자리 찾기가 더 쉬어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에 소비자들이 그들의 호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추가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상품 혹은 어떤 서비스를 요구할 때에 어떤 사람은 생산품 혹은 서비스로 그 요구(수요)에 응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수요)가 받아드려질 때에 그것은 어떤 사람이 일(직업)을 찾기가 더 쉬어질 것입니다. 세금을 깎는 것은 미국사람들에게는 직업들을 의미합니다. (취업기회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First, we're going to keep the taxes low to make sure the economy grows. My philosophy is this: When Americans are allowed to keep more of their own money to spend and save and invest, that helps the economy grow; and when the economy grows, people can find work. If entrepreneurs have more money in their pocket, they're going to use it to expand their businesses, which means somebody is more likely to find work. If consumers have more money in their pocket, they're likely to demand additional good or services. And in a marketplace economy when somebody demands a good or a service, somebody meets that demand with product, or the service. And when that demand is met, it means somebody is more likely to find work. Cutting taxes means jobs for the American people. ) 세금을 감세(깎았을)할 때에 여러분이 알아야할 재미있는 것들 중의 하나는 이 세금 경감(감세)가 우리 경제를 도와왔을 뿐만 아니라 그것(감세)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도와왔다는 것입니다. (One of the interesting things that I hope you realize when it comes to cutting taxes is this tax relief not only has helped our economy, but it's helped the federal budget.)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세금을 깎으면 당신은 세입이 적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깎았는데 2004년에는 세입이 5.5%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세입이 14.5% 혹은 2740 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세금을 깎는 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인이 되고,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분야에서 발생하는 더 많은 세입(내국세원)이 있고 더 많은 세입을 생기게 합니다. (See, some people are going to say, well, you cut taxes, you're going to have less revenue. No, that's no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was we cut taxes and in 2004, revenues increased 5.5 percent. And last year those revenues increased 14.5 percent, or $274 billion. And the reason why is cutting taxes caused the economy to grow, and as the economy grows there is more revenue generated in the private sector, which yields more tax revenues.) 우리는 신념이 잇는 국민(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념이 있는 나라라는 이유는 우리가 허다한 것들을 극복해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경제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겪었던 것들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경기침체, 주식시장의 붕괴, 테러리스트의 공격(뉴욕 세계무역센터 ), 전쟁(아프가니스탄과 이락), 회사의 부정사건(스캔들)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 경제가 어떻게 강해지고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나는 이 경제(미국경제)가 강한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의회(미국의 상원과 하원)가 미국의 납세자들을 위하여 현명하게 세금을 깎았기 때문입니다. (We're a confident nation, and one reason we are is because we've overcome a lot. I want you to think about what this economy has been through in a relatively quick period of time. We've been through a recession, a stock market collapse, terrorist attacks, a war, and corporate scandals. And I told you how strong the economy was going.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this economy is as strong as it is, is because Congress wisely cut the taxes for the American taxpayers. ) 우리는 세금을 깎았고 (세금의 부담률을 낮추었고) 그렇게 하는 데에 메시지(message)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그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분(국민)이 여러분의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결정을 할 것을 희망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득세 비율을 낮춤으로써 그리고 아동 수당을 두 배로 해서 가정들에게 세금을 깎았습니다. (감세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처벌(the marriage penalty)을 축소했습니다. (미국에서 처녀 총각이 결혼하면 처녀 총각으로 있을 때 보다 더 세금을 내어야 하는 현상을 결혼 하면 처벌받는 것이라는 뜻으로 the marriage penalty라고 하는 데 부시 대통령이 이를 대폭 축소하여 세금을 덜 내게 했다는 뜻임.) 우리는 상속세(사망세 the death tax)를 철폐의 과정에 올려놓았습니다. (상속세를 죽은 후에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사망세 (the death tax)라고 하고 있다.) 만일에 당신이 소기업을 경영하고 있으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한번 그리고 당신이 죽은 후에 (또) 한번 당신이 세금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소견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세금을 내고 모음 재산을 죽은 후에 또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두 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주장임) 만일에 당신이 농부이건 혹은 목장주이건 세법이 당신이 당신의 재산을 당신이 선택하는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격려하여야하고 당신은 허락받아야합니다. (We lowered taxes, and in doing so the message was, and the philosophy is you can spend your money better than the government can spend its money. We want you making decisions for your families. We want you making investments. And so we cut taxes on families by lowering income tax rates and doubling the child credit. We reduced the marriage penalty. I've never understood a tax code that penalizes marriage. Seems like to me we ought to be encouraging marriage in the tax code. We put the death tax on its way to extinction. My view is, is that if you're running a small business you ought not to have to pay taxes twice, once while you're living and once after you die. If you're a farmer or a rancher, you ought to be allowed -- the tax code ought to encourage you to be able to pass your property on to whomever you choose. ) 이상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연설에서] ----------------------------------------------------------- 다음은 동아일보의 홈페이지 http://www.donga.com 에 있는 사설임. [사설]청와대의 度넘은 계층갈등 부추기기 청와대는 홈페이지 머리에 ‘양극화 시한폭탄,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연재 글을 올려놓았다. 1주일째 떠 있는 그 첫 회분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을 보면 빈곤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차분하게 제시하기보다 ‘잘나가는 20%’에 대한 분노를 선동하고 있다. 표현은 섬뜩하다 못해 광기(狂氣)를 느끼게 한다. 이 글에는 ‘카지노 경제에서 도박과 투기로 돈을 번 20%와 그들에게 잡아먹히는 80%로 갈라진 대한민국은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하다’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 있다. ‘카지노 경제는 배가 부르면 더는 사냥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 밀림의 사자보다도 100배 1000배 잔인하다’는 대목에 이르면 ‘피착취 계급’을 선동하는 격문에 가깝다. 상위 20%를 카지노의 도박사, 밀림의 사자에 비유한 것은 성실한 노력으로 경제적 성취를 추구해 온 다수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 글은 ‘감세(減稅)냐 증세(增稅)냐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물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론자도 사회안전망 확충에 반대하지 않는다. 세율을 낮추는 감세를 하면 민간부문의 기업활동과 소비활동이 더 활발해져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감세정책을 펴는데도 청와대는 감세론자를 밀림의 사자 편을 드는 악(惡)으로 몰아붙인다. ‘강력한 성장 엔진도 좋지만 거기에 맞는 브레이크를 개발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말문이 막힌다. 앞서 뛰는 사람과 기업을 더 잘 뛰게 해 그 열매가 사회에 떨어지게 하고, 뒤에 처진 사람은 정부가 사회안전망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현대국가의 성장 및 복지 모델이다. 잘나가는 사람이나 기업을 골라 브레이크를 팍팍 밟아 주는 좌파 정책으로는 일시적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을지는 몰라도 복지를 위한 세금을 정상적으로 늘릴 수는 없다. 20%에게 적대감을 고취해 80%를 내 편으로 만들려는 속셈이 읽힌다. 이 기획물을 만든 청와대 사람들의 경제적 좌표는 20%와 80%, 어디에 속하는지도 묻고 싶다. 그들이야말로 신(新)기득권층이 아닌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 간의 갈등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는 글을 버젓이 올리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다. 이런 식의 편 가르기와 좌파적 색채 때문에 국내에서 투자되고 소비돼야 할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늘지 않아 결국 빈곤층이 늘고 빈부격차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이 기획물이 10회까지 이어지면서 사회혁명 이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두렵다. 청와대는 기획 의도와 필자를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이상은 "동아일보의 사설" --------------------------------------------------------- 다음은 대통령비서실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v.kr 에 있는 것임. 기적과 절망, 두 개의 대한민국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누가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 하는가 양극화 해소에는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일할 능력조차 없는 분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따뜻한 사회’입니다. 소수의 승자만 존재하고, 다수의 패자는 존재할 수 없는 ‘카지노 경제(카지노장 같은 경제체제)’는 비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아프리카 밀림보다도 못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밀림에서도 강자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그날 자기 몫만 챙깁니다. 그러나 승자독식(勝者獨食)체제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강자의 탐욕이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밀림의 제왕인 사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잔인합니다. 밀림에는 평화가 있지만, 카지노 경제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카지노 경제를 경계해야 합니다. 승자독식의 카지노 경제에서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비정한 사회’입니다. ‘승자독식 카지노 경제’가 비정한 사회 만들어 차를 몰고 시골길을 가다가 ‘3km 앞 벼랑’ 이라는 안내팻말을 발견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행로를 미리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가서 벼랑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해 보고 되돌아 오겠습니까? 우리 앞에 가공할 폭발력을 지닌 사회적 ‘시한폭탄’이 놓여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재해가 예고된다면 사람들은 어쩐 조치를 취하나요? IMF사태도 사실은 압축성장의 모델 속에 숨겨져 있던 시한폭탄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발생 가능한 사고’였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도 거의 대부분 경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형태를 달리한 ‘또 다른 IMF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기득권층은 아직도 ‘성장이냐 분배(복지)냐“의 케케묵은 관념의 틀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동차의 주행성능은 역설적이게도 브레이크 기능에 달려있습니다. 제 아무리 강력한 엔진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걸 맞는 브레이크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면, 그 엔진은 무용지물입니다. 목숨 내놓고, 자동차 속도감을 즐길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경제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레이크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으면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고 말지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역할을 하는 기업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빈곤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는 없듯이, 사회안전망 없는 선진 자본주의는 없습니다. ‘성장이냐 분배냐’는 논쟁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성장과 복지(분배)는 같이 가야 합니다. ‘감세냐, 증세냐’는 ‘시한폭탄’ 은폐하는 말장난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의제설정입니다. 한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애써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납세의무가 있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덜 내고 싶으냐(감세), 더 내고 싶으냐(증세)”고 물어보는 것은 말장난입니다. 세금 더 내고 싶은 사람이 솔직히 말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보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사회안전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물어 보는 게 정상입니다. 사회안전망 확충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 구도가 “감세냐, 사회안전망이냐”로 바뀌어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감세정책은 비정한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금을 줄여가지고서는 사회안전망을 갖추기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안전망은 따뜻한 사회를 지향합니다.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와대 특별 기획팀"이 올린 글에서. ---------------------------------------------------------------- 이 글에 대한 의견은 고 문 승의 E-mail -- chungwon38@hanmail.net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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