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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신부의 ‘원자력 폐기’ 주장은 무책임한 언동 (김태우박사) [광야의소리] |
광야의소리독자 4 315 2006-02-24 10:39:16
다음은 광야의 소리의홈페이지 http://www.aware.co.kr 에 있는 글임.



문정현 신부의 ‘원자력 폐기’ 주장은 무책임한 언동

written by. 김태우


대한민국의 천주교 사제치고 문정현 신부만큼 유명한(?) 분도 드물다. 인권운동가요 반미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로서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다. 문 신부는 ‘군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상임대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 상임대표,’ 등 많은 직함을 가지고 크고 작은 반미운동을 주도했고, 열렬한 환경보호론자(?)로서 ‘원자력 폐기’ 운동에 앞장서면서 2003년 부안의 방사성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항의집회를 주도했다. 이쯤 되면 그가 천주교 사제인지 극성스러운 사회운동가인지 알 수가 없다.

물론 문 신부가 가시밭길을 선택한 데에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1974년 서슬이 시퍼렇던 유신정권 시절 억울하게 고문당하고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 인권운동을 시작했다. 여기까지는 납득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민주화에 끼친 공헌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민주화 세력이 집권하고 반미기류가 지나칠 만큼 넘쳐나는 지금에도 성직자가 반미 운동가로 활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점이 많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폐기나 철수를 주장할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문 신부의 ‘원자력 폐기’ 주장은 국익론에도 환경보호론에도 맞지 않는 억지에 가깝다.

한국은 20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고 원자력의 발전용량은 5,600만 kw로 전체 전력생산의 38%를 차지한다. 경제적 측면을 보면 한국이 원자력 발전을 위한 우라늄 수입에 매년 5천억 원을 쓰고 있지만, 같은 양의 전력생산을 위해 천연가스를 수입한다면 8조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은 싫든 좋든 원자력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인데, 문 정현 신부는 원자력을 폐지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

환경문제도 그렇다. 지구온난화를 만들어내는 주범들은 이산화탄소(55%), 프레온(17%), 이산화질소(5%) 둥인데, 모두가 화석연료 사용에서 배출된다. 여기에 비하면 원자력은 청정연료다. 예를 들어, 석탄발전소를 가동할 때 대기오염 주범들을 대량으로 배출함은 물론 원자력발전소가 내놓는 고체폐기물의 4,000배가 넘는 석탄재를 배출한다. 풍력, 태양력 등 완전무공해 에너지를 개발하기에는 아직 않은 세월이 필요한데, 당장 원자력을 폐기한다면 석유나 석탄을 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원자력에서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안전성이다.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등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로 현지 주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거나 원자력시설 유치에 반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실적 인식이 필요하다. 한국이 가진 원자로들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안전한 원자로로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하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원전을 가진 나라들 간에 보편화되고 있다. 문제는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하다는 점이지만, 이는 상대적인 것이다. 항공기가 지극히 안전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치명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를 타고 외국여행을 할 수는 없는 일이며, 항공기 사고로 희생된 사람의 숫자는 자동차 사고의 희생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 결국 원자력이란 프랑스나 벨기에의 경우에서 보듯 자원이 빈약한 나라들이 한동안 더불어 살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각국은 원자력 시설을 유치할 때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보상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시하는 것이며, 현지 주민들은 이를 비교 검토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하면 된다.

문 신부가 이러한 이치를 이해한다면 원자력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여 주민들을 선동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직자라면 오히려 국가의 어려운 입장을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찬반을 표시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원자력 사용을 줄이자”라는 주장은 하자가 없는 것이지만, “모든 원자력 시설 반대” 입장은 참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방사성 폐기장은 어디엔가 건설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토환경이 나빠지는데 ‘무조건 반대’를 주장한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재처리시설은 더욱 절실하다. 방사성이 가장 강한 고준위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폐연료봉)은 재처리 과정을 통해 분량과 방사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미국의 압력에 의해 재처리를 포기하는 정책을 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까지 배출된 7천 300톤에 이르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영구처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각 원전의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이다. 그렇다면 문 신부나 환경단체들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은 억제하되 재처리시설은 하루 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라”고 요구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막무가내로 “모든 핵시설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미운동가라면서 미국의 압력으로 가지지 못하는 재처리 시설에 반대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혼란스럽다”라는 말 이외 달리 할 말이 없다.

문정현 신부는 하느님을 받드는 사제라면 이제부터라도 선동적 언동을 접고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문 신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운위하지만, 정확하게 말해 주한미군은 전체적으로 7,320만평의 사용부지(41개 기지)를 2,515만평(기지수 17개)으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마치 미군기지가 늘어나고 확장되는 것처럼 들리는 선동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신부의 직함에 어울리지 않는다. 원자력에 대해서도 그렇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하는 수조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저장용량이 확대되었는데, 이를 두고 문 신부는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수조용량 확대는 영구처분 장소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반복해온 고육지책이었다. 선반을 촘촘히 함으로서 저장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너무 촘촘하면 발열 때문에 위험해지기 때문에 매번 조심스럽게 확대해왔고, 그나마 2016년이면 완전포화에 이를 전망이다. 매번 힘들게 등록금을 마련해오는 어머니를 두고 “우리 어머니는 돈이 없다고 아우성치지만 매번 돈을 마련해오는 거짓말쟁이”라고 할 것인가. 진정 성직자라면 철부지 억지주장은 그만 두고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

모든 것을 떠나, 문 신부는 “촛불을 켜고 살더라도 원자력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앞서 스스로 컴퓨터도 냉장고도 전기밥솥도 모두 끄고 호롱불에 성경을 읽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사제복을 벗고 사회운동가로 올인하는 것이 낫다. 사제복은 신자들의 영성생활을 인도하다가 어느 순간 하느님께서 생명을 거두실 때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로 내려주신 옷이다. 선동적인 주장을 위한 보호막이나 시위를 하기 위한 방호복이 아니다.(끝)



김태우 미카엘(한국국방연구원 군비통제연구실장·정치학 박사, 서울 삼성동 성당)

출처: 광야의 소리(www.aware.co.kr)


2006-02-20 오후 3:46:1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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