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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전략 무시하지 마라...
Korea, Republic of 선인장 0 286 2014-08-09 13:16:41

좌파들은 과거부터

4 19정신속에 투쟁정신이 포함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투쟁이란 단어를 헌법전문에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 좌파들은 주로 머리가 돌아가는 자들이죠...

그들은 4 19정신과 투쟁정신이 엄격히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그들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어쩔수 없이 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무현때

국민참여제를 왜 노무현 정부에서 거부를 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참여를 넘어 칼자루를 쥐겠다고 하니까

거부를 한 것인데 노무현정부가 그들과 달라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거부를 할 것은 뻔하고

탄핵이 될 판국에 탄핵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엄청난 명분을 줄수 없었기에 좌파들의 국민참여제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번에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이 타인에 부여할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것은 칼자루를 주자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참여가 아니라

주체이며 권력을 주자는 것이죠...(대통령도 직접조사는 안하죠

타인을 지명해서 조사할수 있도록 하는데 대통령과 비슷한

권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국가정책에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 국가정책은 성공을 거둘수 없습니다..

고로 참여해야 맞는 것이지만 국민에게 결정할 권력을 줘선

안되는 것입니다...

아래에도 썼으나 이들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

시민이 권력을 지닐때 시민은 민주주의 절차를 더이상

기다릴 필요 없으며 시민참여는 당연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제도가 제구실을

못할때 최후로 일어나야 국민저항권이란 정당성을 부여할수

있으나 시민참여가 권력을 지닐때 민주주의 절차와는 관계없이

아무때나 그 정당성이 부여되며 그로 인해 투쟁은 정당화 되며

헌법에 넣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5 16과 5 18에 대한 역사적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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