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하죠..

현실적으로 법은 원래가 탁상공론이며

법의 논리적 이해는 정의가 아니라 증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법도 증거보다 왜곡된 진실의 편을 들때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다할수 있겠습니다...

과거

법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죠...

그래서 4 19때의 폭력으로인한 모든이들이

정당성을 인정받죠...폭동과 시위가 의거가 된 것입니다..

폭력에 정당성이 부여되어 방어적 폭력에 의한 국민저항권으로

인정을 받고 이후 만들어진 정부는 4 19의거 이후의

폭력시위를 그대로 방치하죠...입법권을 가진 국회도

그당시 정부도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4 19때 시위대로 무너진 법은 여전히 시위대에 눌려

바로 서지 못했다는 것은 명백한 증거죠...

무너트릴 법도 없는 시기 5 16이 일어났고

좌파들은 쿠데타로 헌법을 무너트렸다며

왜곡을 하고 후일 법은 그런 왜곡에 편승하죠...

공권력이 제구실을 못한 것은

4 19때의 환경이 장면 정권까지 그 기조 그대로 이어진 것이며

4 19때 무너진 법 또한 제구실을 못했던 것이죠...

오래 되었지만 과거 어떤 좌파는 장면 정권때도

일반적인 사법은 다 잡아들였기에 법이 무너졌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하는 걸 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잡범은 자유당때도 잡았고 4 19때도 잡았고

5 16때도 잡았죠...4 19나 516은 정치권의 일이며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체제에 국한시켜 판단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5 16이 법의 판결이 어떻고 떠드는데

투쟁으로 일어난 광주도 합리화하는 도구로 법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며 그런점에서 오늘날의 법원의 판결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