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8 뭘 그리 길게 쓰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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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가 헌법전문에 들어간 이유는 3 15부정선거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3 15 부정선거를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정부,법과 공권력이 바로잡지 못하여 더이상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최후의 수단인 국민저항권이 자동적으로 정당성을 부여 받았던 것이며 그로 인해 4 19가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일조했기에 4 19는 헌법에 의거로 규정된 것이죠...
그러나 5 18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이나 제도에 앞서서 정치적 해결을 불신하고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 최규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고 하였으나 광주에선 반대를 했죠...5 18 세력들은 투쟁을 국민저항권이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집단과 제도를 무시하고 먼저 일어나는 국민저항권은 없습니다...
결국 전두환이나 5 18이나 헌법을 개무시한 세력간의 충돌에 불과하며 결국 그들의 민주화는 그들만의 민주화지 정상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국민들에겐 민주화가 아니였던 것입니다...
전두환과 싸웠기에 본인들은 정의롭다 하는데 정의의 판단기준은 헌법이 되어야지 도둑늠 두늠이 누가 잘했느니 싸우는 것은 꼴불견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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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선제는 대다수 국민들이 다 원했죠..광주는 특히 더했으면 더했지..
최규하 정부가 대통령 직선제 하려 했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냥 "국회에서 공화당과 신민당 여야가 의논해 헌법을 개정하면 헌법에 따라서~"가 정확한 허수아비 최규하 정부의 입장이였겠죠..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라면 하라는대로
최규하 정부나 여야... 김종필,김영삼이나 김대중이나 속으로 딴맘먹고 있었던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들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ㅎ
한가지 첨언하자면 5.18은 87년 6월민주항쟁을 이끈 큰 동력 중의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 선인장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9-10 09: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