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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관련 3개 법률 모두 폐기돼야
Korea, Republic of 권정름 0 459 2014-09-11 11:26:38

필자가 연구한 결과로는 5.18민주화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순전한 사기였다. 1980년 5월 18일 이후 광주에는 민주화든 무엇이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시위대가 일체 구성되지 않았고, 구성을 시도한 지도자들이 일체 없었다. 때문에 광주에 5월 18일부터 민주화운동을 추진한 주체가 구성되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3개의 법률 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보상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필자의 연구결과를 공론의 장에서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사기성의 법률안이 존재했기에 오늘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권력과 야합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추진하여 5.18유공자들이 받는 개국공신의 대우를 동등하게 받겠다고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5.18에 관련된 3개의 법률을 폐기시켜 다시는 세월호 유가족과 같은 상식을 벗어난 요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편안히 먹고 살겠다는 공정치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행패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5.18유공자들로 하여금 개국공신적 대우를 받게 한 근거는 광주에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실체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했고, 그것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필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광주에는 민주화실체가 없었고, 더구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광주인들의 결집체가 일체 없었다. 따라서 이것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규정된 3개의 법률은 새로 발견된 진실에 따라 즉시 폐기돼야 마땅하고, 세월호 특별법 역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까지 동결돼야 할 것이다.

2014년 7월 29일 현재로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로부터 전달받은 유공자 현황에 의하면 “5.18민주화관련자 보상결정” 실인원은 4,634명이다. 사망자 155, 행방불명 81, 상이 후 사망 110, 상이 3,378, 연행-구금 등이다. 연행되고 조사만 받았어도 유공자가 된 것이다.

필자가 광주에 가서 득문한 바에 의하면 주유소로부터 휘발유를 달래서 집에다 가져가기를 4번째 하다가 죽은 사람도 1억원을 받았다 한다.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3억2천만원, 1991년 북한으로 안내되어 간 윤기권(당시19세)은 닭장에 갇힌 15명의 경찰을 포로로 잡았다는 공로로 2억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20사단 사령부를 공격하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조립한 정도의 연고대생 600명은 1인당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받아야 했지만 이런 유공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이 현금으로 받는 일시금은 순국선열들이나 ‘참모총장이 상주가 되어야 하는 태극무공훈장을 받은 사람들’에 비해서도 매우 높지만, 이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와 이들의 가족들이 일생동안 받는 대우는 순국선열의 대우를 훨씬 능가한다.

세월호 유가족은 순국선열의 수천 배에 해당할 수 있는 의사상자 대우를 받겠다 한다. 사회가 미쳤다. 이 세상에 남의 잘못으로 인해 죽는 사람이 세월호에서 죽은 사람들뿐이던가? 솔직히 놀러가는 과정에 악질선주를 둔 배를 탔기에 당한 사고인데 어째서 국민세금으로 일생을 분수에 넘치게 호강할 생각을 하는가? 그동안 국민은 세월호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많은 희생을 치렀고, 많은 호의를 베풀었다 그런 호의를 베푼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유가족의 발상은 솔직히 배은망덕, 부도덕한 발상임에 틀림없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5.18에 관련된 3개 법안은 빨리 무효처리 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자의 연구가 공론의 장에서 5.18당사자들과 신사적인 다툼의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 5.18측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의 후원인이기를 자처한 조갑제도 나와야 하고, 그를 따르며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오고, 김일성의 부름을 받고 북에 가서 북한의 5.18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작성한 황석영, 그리고 북괴가 써준 내용을 가지고 그의 이름으로 “넘어 넘어”(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책을 발간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아름답게 꾸며 “5.18의 바이블”로 널리 읽히게 한 황석영-이재의-소준섭-김상집도 나오고, 5.18의 대부로 등극해 있는 정동년과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나와 5.18역사를 정정당당히 규명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이 사람들은 일본의 역사왜곡, 한국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는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자고 역설한 대통령에도 해당한다.    

2014.9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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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름 ip1 2014-09-11 11:35:24
    이글 많이 퍼 날라주세요.
    5.18에 관심 있는 분들을
    이 일에 의미 있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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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화 ip2 2014-09-11 11:52:08
    만원이가 병이 또 도졌군 이민복 단장의 추정의 말씀이 사실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제자/ 억측부리지 마시고 이민복 단장의 말씀을 받아 들이세요! 각을 세운다고 같은 레벨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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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1 12:03:53
    ㅋㅋㅋㅋ 삐라왕 민복씨 거의 모든 탈북자분들과 북한의 여러 인사들이 5.18 광주폭동은 북한소행이라고 인식을 하고있는데 유독 당신만 유식한체 북한소행이 아니라하슈, 북한정권이 (그때 민복씨 연구원했다는시절 나이가 20대 정도이겟는데 ) 당신같은 코흘리개 심부름꾼 연구원에게 정보를 흘릴것 같소., ㅋㅋㅋ 당신이야 말로 상식대로 살아가시오. 천안함 사건. kal 기 폭파. 아웅산테러. 북한이 결심만 하면 못하는게 뭐가 있소. 그래도 아니라고 오리발 내미는데 말이죠. 그래도 민복씨는 삐라를 날려보내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모르니 답답할 따름이요. 당신말대로 상식에 맞게 사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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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릅니다 ip4 2014-09-11 12:40:25
    ip3번님이 위에 열거한 것들은 각각 하나의 단순한 사건이지만 5.18은 다릅니다.
    남한의 남쪽지방인 내륙도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인이 신출귀몰한 존재도 아니고 남한사람이나 남한군인이 바보들도 아닌데 수백명의 북한군인들이 반공의식이 가장 높았던 시절에 어떻게 안 들키고 무슨 방법으로 먼 광주까지 왔다 갔는지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규명돼야 합니다.
    북한군인들 수를 500-600명에서 100명으로 줄여드릴테니 조선사람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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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1 13:15:48
    님이 착각하시나 본데 난 얼마들어왔다는 수자는 언급하지 않았지요. 착각하지 마시와요. 어느글에서 나 조선사람님이 숫자를 적어놓았지요. 민복씨가 어디서 들은소리를 적은것이겠지요. ㅎㅎㅎ그렇지만 정확한것은 30여년전 분명히 북한군 광줗폭동 개입설은 거짓이 아니지요. 광주폭동도 하나의 사건이지요. 역사적인 사건이요. 북한군이 신출귀몰합니다. 남한사람이나 남한군인이 바보아닌데. 그럼 한국군인들과 국민들이 똑똑해서 북한군에게 공격당합니까. 언제 한번 사전에 제거핸적 있어요. 줏어맞고 얻어맞고 죽어나간다음에야 부랴 부랴 대책하지 않나요. 그래도 똑똑하나요. 그전에는 뭐 반공의식이 낮아서 들어왔습니까. 외국에 까지 나가서 테러하는데 한국은 제집드나들듯합니다. 보세요 똑똑 귀순됩니까. 북한애들이 철조망뚫고 들어와 귀순종을 장난치고 달아나고. 이래도 한국군대가 똑똑합니까. 에이 농담도 농담 같은걸 해야지...내는 아닌것 같은데.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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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1 13:24:59
    그리고 상식적인 선에서 말할것 같으면 북한군이 한국 지형 지물 언어 생활패턴 복장 까지 훈련하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닌데.... 님만 유독 모르는가 부다. 그정도 북한군의 일반상식까지 모르면 당신은 패스 상대할 대상이 아닌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되면 내 공산군때 훈련사진을 보여줄수 있지요. 그때 까지 부디 죽지 않고 살기를..... 그때에는 아마 공산군이 이정도 까지.. 하겠지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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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겠습니다 ip4 2014-09-11 13:47:31
    북한군인이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라는 포스터는 당시에 남한 방방곡곡에 붙어 있었고 지금까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근처나 해안에서는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휴전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내륙지역까지 침투했거나 백주에 남한사람들과 같이 어떤 일을 수행했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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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1 22:27:57
    그거야 당신이 똑똑치 못하니까 못들은것이지. 남들도 다 당신처럼 멍청한기 아니요. 지금도 북한간첩들은 당신들 코앞에서 당신네 국회와 정국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놓고있소. 당신네는 왜 그렇게 감각이 무디요. 좀더 수양하세요. 그렇게 물러터져가지고 어떻게 사악한 북한군과 맞서겠소. 당신같은 stupid 들이 많은ㄴ 한국이 참으로 막막하오. 그러니 까박붙히지 말고 미국에 두손모아 감사하세요. 미국없으면 당신과 당신이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없어진지가 옛날이요. 당신같은 물러터진인간들이 있어도 미국은 당신네 나라를 보호해줄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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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탁합니다 ip5 2014-09-12 00:37:30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더 이상 비웃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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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름님에게 ip6 2014-09-11 22:48:37
    글을 올리신 권정름님이 탈북민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자는 5.18을 폭동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어떤 일이나 행위에 대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5.18은 대한민국 민주화 과정의 큰 줄기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달성과 쟁취하는데 있어서 큰 동력이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인정하는 역사에서 혼자 외롭게 떠돌지 마시고 큰 틀에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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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2 03:46:40
    절대 다수라함은 개대중 쩔라도만 인정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저 흘러가는 세월따라 가는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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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윗분 ip7 2014-09-12 07:28:49

    - 윗분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9-12 13: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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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2 09:41:27
    ㅋㅋㅋ 너도 쩔라도 애구나. 그러니까 한국싸이트에서 서식못하고 여기까지 쫓겨와서 딩굴고 있지. 하기사 당신같은 쩔라도 애들 어디가나 얻어 맞고 터지더구나. 얼마나 쩔라도 애들이 빨갱이 짓을 하고 다녔으면 한국에서는 아예 쩔라도애들은 사람으로 안보인다누먼 딱 맞네. 쩔라도 빨강이. 북한애들이 한국에 들어왓단다. 얼른가서 공화국기 흔들며 환영좀 하지 그래.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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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정하시죠 ip8 2014-09-12 10:06:02

    - 인정하시죠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4-09-12 1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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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2 10:36:08
    절라도 빨강이 많지. 개일성 가족도 절라도 김씨.이고 핵방조자 개대중도 절라도 김씨. 그리고 빨찌산애들도 대부분 쩔라도애들. .... 뭐 꼽으라면 쩔라도 빨강이들 북한동조하고 북한에 쌀퍼주자 하고 남한이 북한을 먹여살려야 한다 하고/..........글쎄 다른 지역들도 빨갱이들이 많지만 특히 특히 쩔라도는 제일 빨갱이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지. 오죽하면 한국인들이 대한민국지도에서 쩔라도만 한국에서 삭제했으면 좋겟다 하겟소. 내가 본견해도 딱 맞는소린데. ㅎㅎㅎ근데 님은 ip8 서울에서 온 새로은 선수네요., ip7 요놈이 쩔라도 빨갱입죠.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은 쩔라도 뿐아니라 세계어느나라에서 살든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쩔라도탈북자만 잘사는것이 아니요. 어쨋든 조선족과 쩔라도는 주는것 없이 싫구먼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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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하군 ip9 2014-09-12 11:47:25
    조선사람님 같은 탈북자로써 님의 글을 보는데 참 부끄럽군요. 될수록이면 동지회에 들어와서 글남길때 막말 삼가해주세요. 전라도가 아무리 현정권에 반한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님의 이런 말들이 고스란히 전라도나 여기 한국땅에서 살아가는 타 탈북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감을 명심하세요. 글쓰는거 보면 대체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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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에게 ip10 2014-09-12 11:28:27
    제가 ip 6번 7번 8번입니다. 모바일로 글을 쓰니 그렇게됐네요.
    저는 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나 님이나 다 같은 조선사람입니다.
    비록 남쪽 북쪽에서 태어났을뿐 우리 모두 김치에 된장국을 먹고 살았습니다.
    민주주의는 님에게 맞지 않다는 말이 불쾌하게 느끼시면 바로 위 댓글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을 위해서라도 특정지역을 비방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십시오.
    미국에서 성공적인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 싸이트에 들어오더라도 저는 더 이상 댓글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 출신들과 감정싸움까지 원치 않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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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사람님 ip3 2014-09-12 12:59:12
    ㅋㅋㅋㅋㅋip9 님아 그렇게 무섭냐.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 나도 너같은 허약한 애가 탈북자인것이 부끄럽다. 절라도 애들이 그렇게 무섭냐. ㅋㅋㅋㅋ 그렇게 남눈치나 보면서 살걸 한국에는 왜 갔니. 차라리 너는 북한에서 사는게 더 낳을걸 그랬다. 똑바로 알라 절라도애들은 전쟁이 나면 그대들은 너네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싸우는 사람보다도 북괴를 도와 너희들에게 총부리를 돌리는 놈들이 더 많단다. 명심해라. 한마디로 이석기 이정희 김재연 임수경 같은 놈들이 더 많다는 소리란다. ㅉㅉㅈㅈ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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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름 ip1 2014-09-12 14:07:20
    조선사람님! 정확한 정보를 알고계셔서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전라도는 원적과 본적까지 호적 세탁해서 테이프로 말까지 완벽하게 배워서 그 지역인 행세를 완벽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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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정름 ip1 2014-09-12 14:13:43
    김대중만 없었다면 전라도에 좌익이 그렇게는 많지 않았겠지만 대한민국 모든 일들은 개대중 하나로 인하여 일어난 일들입니다.
    조선사람님! 좌익 절라도가 무서워서 앞으로 글을 쓰지 않겠다니 유감입니다.
    우매한 눈먼사람들을 위해서 선각자의 마음으로 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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