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 결사투쟁위원회 대표 1인 시위가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 10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1시 30분

경기도 파주 평화누리공원 입구

문의: 010-5335-8587

배 경

탈북자역사를 새로 쓸 오는 10월 19일 서울역광장에서의 탈북자사회대규모집회에 앞서 이번 파주에서 진행되는 탈북인대표 1인 시위의 목적은 재단의 정부탈북자정착지원금 낭비의 표본이기에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을 설립하고 1년에 25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집행하는 재단의 이사회, 간부진에는 탈북자가 1명도 없습니다. 퇴물정치인 퇴직관료들이 재취업하여 연봉 1억원에 고급승용차에 운전기사까지 데리고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소리치며 다니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은 탈북한 적도 정착경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여기말로 ‘낙하산 인사’들입니다. 탈북자이용 양어장에 탈북자낚시꾼은 없고 남한태생낚시꾼들만 차지하고 있으며 한편 탈북자를 위한 모기장에 모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한 인지상정이 전무한 이들은 탈북자사회가 정착지원 예산을 바르게 쓰라고 1년 가까이 요구하여도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100억원 가량을 각종 인권비, 여의도의 비싼 사무실경비 등 명목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통일부에서 승인된 법정사업을 하고 있다고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알 수 없고 반복 또는 증복되고 세목이 없는 (자신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뜻)연구, 조사, 정착교육, 역량강화라는 명분하에 수십억원이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개혁의 제일대상으로 선언한 관피아들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생각됩니다. 탈북자들을 들러리 세우고 자기들 이익에만 몰두하는 통피아, 관피아들의 근원지가 바로 재단이며 그 앞장에서 재단 이사장이 호통치고 있습니다. 자질이 의심되는 재단 이사장의 여러 언행은 도를 넘어 이젠 안하무인이 되었습니다.

대다수 탈북자들과 단체장들이 탈북자들의 정체성과 목적사업이 뚜렷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통일사업을 하는 기관인지 혼선을 빚게 한다고 그토록 반대하는데도 ‘남북하나재단’ 별칭을 지어 부르고 대내외에 선전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탈북자지원금을 들여 별칭에 맞게 재단 홈페이지를 뜯어고치고 별칭 홍보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이런 비상식적 낭비행위를 지적하자 전임 이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진실을 호도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별칭 남북하나재단을 쓰기로 결의한 일이 없다는 전임 이사장 확인서 확보) 만약 별칭을 쓴다면 상식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으로 사용하던가, 별칭 남북하나재단은 은 이렇게 5배정도 크게 쓰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1/5로 깨알같이 작게 써놓은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대외 활동명칭은 주로 남북하나재단 별칭만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은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의도가 쉽게 확인가능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 남북하나재단이라고 쳐야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으며 주 칭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 치면 들어갈 수 없고 홈페이지 찾아오는 길 설명도 남북하나재단 이름만 나오는 지도를 새겨 넣고 탈북자사회와 국민들의 혼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11일, 이번에 재단 주최로 4번째로 열리는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위에서 밝힌대로 예산낭비의 표본입니다. 지난 ‘어울림 한마당’은 이 행사의 주체들인 탈북자들의 무관심과 외면속에 온갖 구설수에 오른 재단의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이라 수없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재단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탈북자들과 남한 국민이 서로 어울린다는 명분인데 지나간 행사는 그런대로 재단이 탈북단체들과 기업인들의 관계가 지금같이 악화된 상황이 아니기에 약간의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행사는 탈북단체들과 기업들이 들고 일어나 재단 이사장 퇴진 운동을 요구하는 최악의 상황임에 무슨 ‘어울림 한마당’ 개최입니까?

재단이 재단 이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탈북단체와 기업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면서 2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이냐? 비정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에도 어긋나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라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재단이 얼마나 탈북자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보고 있는가는 이번 행사장소 선택을 보면 더욱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1, 2, 3차는 서울 한복판인 여의도나 인근 한강변인데도 탈북자들이 잘 모이지 않아 탈북단체들이 나서 재단과 협력하여 도와주어 겨우 인원수를 맞추는 명분치례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교통이 불편한 곳 이여서 버스로 실어 나른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재단 안에 법치가 있는지 국민의 세금인 탈북자정착지원금을 자기들의 쌈지 돈인 냥 그렇게 마구잡이로 써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이상 떨어진 파주라니?... 일반 시민들은 마음먹고 1년에 한 두번 가보는 장소에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니 정말 재단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안하무인이 되었는지? 이는 결코 쉽게 넘어가서는 안될 공공기관의 비정상 행위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원인제공은 현재 퇴물정치인인 재단 이사장이 낙하산인사로 온 이후로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 대부분 탈북자사회와 단체들, 기업인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따라서 재단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는 탈북자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항의에도 요지부동인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행태를 벗어난 재단의 이런 비정상적 행위를 바로잡고자 허울뿐인 어울림한마당 행사장에서 탈북인대표 1인 시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단 개혁을 위한 탈북자단체연합회 활동은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활동으로 강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지지, 동참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6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