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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참여확인서(참고용)
Korea, Republic of 단체연합 0 454 2014-10-06 22:54:42

          행 정 소 송 참 여 확 인 서(참고용)

단체명: 사단법인(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기업)북한이탈주민정책

          참여연대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대표자 이름: 한 ● ●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30길 8. ×××호

연락처: 010-5××5-×5×7

 

상기 단체는 현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에서 사용 중인 별칭 ‘남북하나재단’ 공모선정소식을 들은바 없으며, 특히 탈북자정체성과 정착지원 목적사업을 마치 남북통일활동을 하는 것처럼 혼선을 가지게 하는 재단의 별칭 ‘남북하나재단’사용을 인정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또한 반대합니다. 재단 개혁 탈북자단체연합회의 재단 명칭 바로쓰기 행정소송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14년 10월 ×일

사단법인(또는 민간단체 또는 회사) □ □ □ □ 대표 (직인 필 증)

 

※참고: 위 서식형태를 참고로 작성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실 방문 요청 시 직접 사무실방문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참여확인서’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취합하고 난 후 다음 주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연락처: 010-5335-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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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운동 ip1 2014-10-06 23:07:19
    여기 게시판에 서명운동링크를 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찿아가는것보다 좀 쉬울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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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복 ip2 2014-10-06 23:12:01
    이건 아주 잘하는 태도입니다.
    뒤에서 저질행동이 아니라
    패하더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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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서명 ip3 2014-10-06 23:36:11
    탈북자동지회와 뉴포커스에 탈북자 서명운동링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적극찬성입니다. 탈북민들의 정체성이 뚜렷한 법률적용어를 찾읍시다. 재단에서 별칭을 쓰려고 하는것은 탈북민들이 재단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자구 간섭하려고 하니 아예 명분을 없애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주권을 찾는 사업에 모두 동참할수있도록 서명운동도 동시에 진행합시다. 많은 탈북민들의 의견을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언론에도 공개합시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주인은 우리 탈북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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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소송 ip4 2014-10-07 08:14:18
    참 잘합니다.
    진작행정소송을 하여야 했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자문을 받아 꼭승소하기를 바랍니다. 준비만 잘하면 반드시 승소할 사안입니다. 대신 준비를 철저히하여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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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생각 ip5 2014-10-09 00:29:46
    소송을 통해 가려 보겠다는 발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법에 따라 패소하고도 뒤에서 통수치는 짓이나 안하면 다행. 패소후 겸허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머리 박고 사과하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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