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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한 탈북자의 죽음을 놓고...
물망초 5 534 2005-01-23 05:27:27
지난 1월 9일 함북 온성에서 탈북한 황씨가 월계동의 한 도로에서 일갔다 늦게 퇴근하는 안해 마중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유톤하는 차와 부딛쳐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의 책임도 가해자측이 80%이상이란다.
황씨는 교통사고후 노원구에 있는 을지병원에서 응급치료와 긴급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일후인 1월 12일,랑하는 부인과 동료들을 멀리한채 이 땅을 하직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그 가 사망하고 나서다.
위선 가해자측의 가족들중에 한사람도 운구가 발인되는 날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단다.
경찰조사자료를 넘겨 받은 북부지검의 담당검사는 그의 시신을 배후자에게 인도하라는 시신인도양해 각서를 안해 앞으로 보내오면서도 안해는 조사조차 아지 않았다.
그럼에도 황씨의 시신은 안해인 최씨에게 인도돼 장례를 치렀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해당 보험사측은 최씨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 서류수속을 하고있던 차 담당검사로부터 최씨가 법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 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인즉 오토바이르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는 구속후 3일만에 담당검사에게 14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놓고 이미 풀려난 상태고 ... 정말 한 인간의 생명을 파리목숨보다도 못 여기는 한 이익검사의 행태를 놓고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만약 사고 당자가 한국사람이 였더라면 이처럼 경솔하게 일처러를 했을가?
법적인 서류에 배후자에게 시신을 인도하라고 서명까지 해보내고는 가해자측의 공탁금 1400만원을 받아놓고 가해자를 풀어주는 한 이익검사의 행태는 해당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까지 중단하는 횡포로 이어졌다.
그가 말하는 이유는 한가지-이들 부부가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는 사실혼에 기초한 부부라는 것이다. 물론 법에 대해 잘 모르면서 법을 운운하는 자신이 가소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인간사회를 유지하는 법도 인간의 윤리와 도덕에 바탕을 두고 만들어졌음을 그들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탈북자들치고 탈북자들끼리 결혼등록을 하고 사는 부부가 몇이나 되는가?
바로 결혼하게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차례지는 불함리한 탈북자 정책으로 이들은 결혼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내 탈북자들의 현실이다.
그래서 대다수가 탈북자들이 떳떳하게 결혼등록을 하지못하고 생활한다.
현실이 이럴진대 정부당국자들은 몇푼안되는 탈북자 정착금자저 절반으로 축소하고 그를 자체개발비에 돌린다고 변명을 늘여놓고 있다. 그리고 지급된 정착금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한단다. 정착금을 삭감하기 전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가?
정말 소읾고 외양간 고치는 통일부의 작태에 구역질을 금할수 없다.
당국이 우리 탈북자들을 대한민국국민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2중자대를 드리대며 엄격한 차별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치졸한 국민들까지 합세해 탈북자들의 몇푼안되는 정착금을 사기치고 강탈하고 협박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건의 가해자만 해도 그렇다 ,
사람을 죽여놓고 500만원을 달랑들고 와서 합의 해 달란다.
그래 4700만 대한민국 국민과, 당국과, 편헙한 이익 검사에게 묻자!
목숨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찾은 대한민국 국적의 탈북자 목숨이 도대제 500만원어치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제 우리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에서의 황씨와 같은 값없는 죽음의 대가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제 더는 당하고 살수만 없다. 이제 우리의 력량도 6000여명이다.
돈에 눈먼 한 이익검사의 작태와 가해자와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 그리고 정착금으로 탈북자들을 우롱하는 통일부의 작태까지도 우리의 힘으로 바로잡아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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