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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풍선 정당방법 - 동아일보
Korea, Republic of 동아일보 0 353 2015-01-14 17:09:11
최근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는 대북(對北)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북한 지역으로 들어올 경우 도발 원점을 조준 타격하겠다고 계속 위협했다. 실제로 작년 10월 10일에는 대북풍선에 고사포를 쏘아 파편이 민통선 지역에 떨어진 적도 있다. 의정부지법의 판결은 대북풍선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신체와 생명에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군인이나 경찰관이 그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나 민법에 비추어 위법하지 않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오바마처럼 생각한다면 이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북한 독재정권의 협박에 굴복한 선례를 남겼다. 포천경찰서장이나 파주경찰서장이 현장에 나와 현지 주민과의 충돌 방지 차원에서 자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북 주민의 알권리를 제한한 지방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에도 배치된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대법원은 일관된 판례를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무릎을 꿇고 얻은 대화는 북한의 독재자를 오만하게 만들고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도 어렵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가 너무 이벤트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될 것이다. 김정은의 아내 이설주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은 주민에게 미치는 효과를 생각해볼 때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바람이 북에서 남으로 불 때 미리 예고한 일정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이벤트는 후원금을 걷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전단이 과연 북으로 갈지 의문이다. 휴전선 일대 주민이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사전에 매스컴에 알리고 대낮에 공공연한 장소에서 풍선을 날리는 행사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극단주의 종파나 독재자에게 자유언론의 검열을 맡기는 꼴이 돼서는 곤란하다.

황호택 논설위원 ht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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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rth ip1 2015-01-14 18:16:43
    예전에는 남북이 정부적차원에서 전단을 서로가 날렸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서로 전단을날리지 말자고합니다.
    왜? 서일가여?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북한의 전단이 날라온다고해서 그것을 보고 공감할수있는
    국민들의 거의 없기때문입니다.
    반면에 남에서 북으로 전단이가면 북한사람들은 거의 80%공감을하고 나머지가
    반신반의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어느쪽이 득이고 어느쪽이 실인가는 뻔한것 아닌가여?
    모르는척하고 오리발내밀면 되는것가지고 힘들게 간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젤루 궁금한것은 북한인권법안 언제쯤이면 처리될수있을가여?
    휴휴~~~왠지모르게 실질적으로 통일에 도움이될만한 사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이드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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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경호 ip2 2015-01-15 12:54:07
    대북전단에 대하여 한마디 적으려합니다
    저는 15년동안 북한군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해온 사람으로서 대북전단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대북전단은 그런식으로 나려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국민들은 정신을 차려서 대북전단을 그런식으로 날리지 못하게 막아야합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보수세력과 종북세력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있습니다 몇십년동안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지만 이렇게 수준이 한심한 방법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면 전쟁을 일으킬 빌미를 북한에 만들어주는 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어느때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 똘똘뭉쳐야 할 이때 이런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면 절대 안됩니다
    대북전단으로 북한주민들을 어떻게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이며 한심한
    생각입니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의 행동도 이해는 되지만 절대로 하지마세요
    어떤분들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생각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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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우갈등 ip3 2015-01-15 13:33:27
    제생각에는 대북전단에 정확한 답이 어려워보이네요. 박상학 방법도 맞고 - 국제사회에 알려야하니- 이민복 방법도 맞고- 조용히 해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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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rh ip1 2015-01-15 15:47:34
    이경호님 님의 댓글에 몇가지 질문을 해보려고합니다.
    탈북남성중에 거의 반이상이 제대군인이 아닐가합니다.
    자유민주주의세력과 진보적민주주의세력간에 대립이 존재하는 것이
    탈북자들의 전단때문인가여?
    자본주의사상과 사회주의사상의 대립이 결코 탈북자들의 전단땜에 생겨난것인가여?
    그리고 전단을 전쟁위험때문에 막아야한다????
    북한에서 대한민국대통령 국방장관 등의 그림을 개가물어 뜯게한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여?/./??????
    대한민국국민이똘똘뭉쳐야한다?????
    누구주위에? 어떠한 사상에?
    님주변에? 님의 황당무게한 생각을 중심으로????
    누가 전단날리는 사람들 생각이 어리석다고 하시던가여???
    나오는건 썩소뿐입니다.
    그리고 전단사업하시는 이민복, 박상학 이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나를 비롯하여 만은이들이 전단을 보내야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선듯 나서지못하는 쫌생들이니까여.....
    그래서 나는 이 두분을 존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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