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절대 다수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화 세력들이 왜곡된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 놓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는 헌법에 잘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은 국민선거로 만든것이기에

헌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민주주의 체제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린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과 대통령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하기에 간접 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 국가이며

헌법에 그 자격이 주어진 입법부,행정부,사법부는 제도적 절차대로

민주주의 체제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인 동시에 절차적 민주주의인 것이며

우린 이를 자유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로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민주화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왜곡 했다라고 주장할수 있을 까요?

그것은 저들이 신봉하는 투쟁 때문입니다...

저들은 투쟁을 국민저항권인 동시에 방어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데

그점이 바로 완전히 왜곡된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4 19가 의거로 규정된 이유는

3 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였기 때문이 아니라

3 15 부정선거를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에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헌법은 그 가치를 상실했던

것이며 무용지물이 된 헌법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국민은 위임했던 권력을

다시 국민이 되찾아와 국민저항권으로 썩어빠진 헌법질서를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국민저항권이란 결국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파괴되었을때 그 정당성을 지니는 것이죠...

국민저항권이란 헌법적 가치가 붕괴되었을때 최후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정된 일에 대해서 정치권이 바로 잡으려고 노력해도

정부가 노력 해도 사법부가 옳바르게 노력해도 불신이란 이유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투쟁이죠...

대의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를

투쟁은 존중하지 않습니다....항상 가장 먼저 투쟁이 일어나죠...

국민저항권은 최후적으로 일어나야 정당성을 지니는데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면 정당성이 있을수 없으나 저들은

헌법적 가치보다 먼저 일어나는 투쟁이 정당성을 지닌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처럼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완전히 극과 극이 분명한데도

저들은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같다라고 국민의식을 왜곡시키고

왜곡된 민주주의 의식을 온 국민에게 심은 것입니다...

5 18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데

허나 옳고 그름은 양심의 이름으로 명백하게 가를수 있습니다.

강도가 나쁘다고 도둑이 선이 될수 없듯

전두환이 나쁘다고 5 18이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쟁은

명백하게 대의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반 민주적이고 반헌법적 가치란 사실입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함에도

민주화 세력들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곳에서도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요...

왜곡된 민주주의 의식를 국민에게 심어 놓으면서 민주화라 말하는데

엄연히 민주화가 아니라 좌파화이며 탈북자 분들께선 옳바른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하기에 이런 토론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