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는 허구고 정치는 허구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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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허구를 강조했을때 박대통령은 원래 맞춤형 복지를 강조했었고 한나라당의 유승민과 같은 부류들은 보편적 복지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엔 보편적 복지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포플리즘인지 유승민은 몰랐을까요?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주장하기 이전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한 과거 자신들의 무모한 행적부터 반성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 허구적인 정치 행위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들은 늘 과거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은 늘 북한인권법은 통과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김무성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사실 과거를 보면 직권상정에 가능했던 날치기 법안시절에도 늘 북한인권법은 빠져 있었죠... 행동과 말은 다르지만 국민들은 김무성이 북한인권법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으로 이미지상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데 그 허구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 이미지 정치를 통한 정치적 허구성을 국민들은 용납해선 안되는데 현실은 그런 허구성을 아는 자보다 모르는 자들이 많다 보니 정치인들은 항상 그런 점을 노리고 정치적 행위를 하기에 옳바른 정치가 되지 않는 것이며 이는 국민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허구적 정치가 판치는 세상,,, 빛좋은 개살구들만 득실득실 하니 옳바른 사람들이 인정 받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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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착각이죠.
김무성과 유승민은 중도로 갈것 같으므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가 더 힘이 실리게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