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부분 2, 3급 군사기밀 가능성… 軍내부 공모자 밝힐 핵심단서
방위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66·사진)의 ‘비밀 컨테이너’에서 검찰이 확보한 압수품 중에 출력자 이름이 적힌 군 내부 문건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군사기밀이나 군 대외비 문건은 내부 공모자 없이는 유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건을 유출한 군 내부자를 찾는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사업을 중개하면서 1101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3일 방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시 도봉산 기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발견한 일광 측 컨테이너에는 출력자의 이름이 적혀 있거나 이름을 지운 흔적이 있는 군 내부 문건이 다수 있었다. 이 문건들은 방위사업청이나 군 관계자가 출력해 일광 측에 건넸거나 출력자 몰래 다른 군 내부 협조자가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로든 군사기밀 등 내부 문건의 유출 경로를 파헤치는 합수단 수사에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건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는 군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부분 2,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과 검찰 안팎의 시각이다. 접근이 극도로 제한돼 있는 1급 기밀까지 포함돼 있을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광공영의 ‘비밀 컨테이너’에는 군 관련 문서와 사진 등이 담긴 SD카드 4, 5개를 비롯해 △연예인 K 씨와 이 회장 측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 △러시아와의 방위사업 거래 문서 △중장기 무기 계획서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그룹 계열사인 일광폴라리스 소속 연예인이던 K 씨는 2011년경 소속사와 행사 비용 및 계약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소속사를 따로 차렸다. 일각에선 이 회장이 K 씨와의 분쟁에 대비해 대화를 ‘녹음 파일’로 바꿔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합수단은 그동안 이 회장의 장남과 차남을 수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회장의 차남이 운영 중인 일광공영의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는 ‘러시아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합수단은 압수물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마친 후 차남의 사업과 압수한 문건의 연관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놀랍기 그지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내가 저놈에 대해서 별 말을 안하려고 했고, 솔직히 군 비리 문제는 내가 말할 처지가 안되는데, 저놈이 했던 발언 중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 클라라라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한다는 소리가 이거였다. "너를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요리하겠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찬 인간인지 다시 한번 뼈저르게 느꼈다. 일개 연예인한테 한다는 이야기가 저딴 이야기다. 군대도 모르고, 무기에 개념도 모르는 여자한테 자신의 길을 걷게한다? 물론 다행이도 그 여자는 저 이규태와 사이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런 방산비리같은 사건들이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비난할 명분마져도 하나 하나 사라진다. 물론 중국과 북한에는 방신비리라는 능가하는 군 비리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렇다고 저걸 지적을 안할래야 안할수가 없다.
지금 이 사건을 뿌리끝까지 뽑아야지 북한을 비난할 명분에서 우위를 점할수가 있다. 정말이지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밥맛이 엄청 떨어지는 짓거리다. 내가 왠만해선 이 사건에 침묵을 하고 싶었으나...일개 연예인한테 저런걸 맡길려고 시도했던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하기가 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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