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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신 우리의 노무현 정권의 인재대접
Korea, Republic of 북한정권붕괴 0 226 2015-05-08 10:25:38

해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는 이공계박사가 지난 4년간 4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26일 과학기술부의 ‘해외 (이공계) 박사 신고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박사를 취득하고 귀국한 전체 박사 신고자가 2003년 2,165명에서 2006년 1,320명으로 40% 줄었으며 이공계 박사는 2003년 919명에서 지난해 500명으로 46%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은 학위를 받고 귀국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해외 박사 인력의 귀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귀국 신고자 중에서 이공계 박사의 비율은 2003년 42.4%에서 2005년에는 29.3%, 2006년 37.9%로 낮아져 이공계 박사의 귀국 기피가 다른 분야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해외 이공계 박사 귀국 신고자는 2001년 667명, 2002년 762명, 2003년 919명으로 증가하다가 참여정부 출범 후 계속 줄어들었다”며 “이는 참여정부에서 이공계 위기가 더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공계 두뇌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이공계 고급 두뇌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좋은 일자리가 국내에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해외과학자유치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해외의 이공계 인재들을 유치하고 고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일자리와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민주주의라는 결과를 훌륭히 소화하신 우리의 노무현 정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잘난 민주화라는 결과가 결국 저 모양 저 꼴아지임.



지금도 인재유출 즉 브레인 드레인의 수치가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한국의 대북 문제 다음으로 심각하기 짝이 없는 인재유출에 대해서 현 정부는 크게 손을 쓰지 못하는 형국에 있다. 실패국가지수에 따르면 저때보단 많이 나아졌긴 하지만...그래도 외부의 위협(북한의 위협) 다음으로 3.6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참고로 저때는 인재유출 수치 즉 해외로 가는 인재유출 수치가 무려 5.5 수준으로 치솟았다.)


전자공학과 출신에 우리의 대통령님께서는 저러한 전철을 밟지않으려면 인재창출에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또한 인재들이 썩어서 부패를 하지 않는 방안 역시 추진이 되어야한다. 화력발전소 납품비리, 기업 비리 등등등 모두 대한민국 인재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가담을 했다. 이유가 뭐겠냐? 다 이 사람들이 인재인데 정직한 방법으론 살아가가기가 도저히 안되니까 저런 짓을 했다.


인재들이 썩지않고 그래서 부패하지 않고 인재들의 재능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 사회로 가는것도 대북 문제 다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보여진다. 


노벨상과 그런 것에 집착을 하고 싶지는 않겠으나 한국에선 정치적 성향이 지극히 짙은 평화상을 제외하곤 생리학, 물리학등과 같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한 노벨상을 탄 사람들은 이제까지 아무도 없었다.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없다. 왜 저런 일이 생겨날까? 일을 열심히 돌리는데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말이 되는가? 기껏해봐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메달만 따는 수준이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지간한 중견기업 사장이 되고 부사장이 되고, 그들이 노벨상에 근접하는가?


인재를 대접하는 것은 그저 국민들과 나라가 정하는 정당한 대우가 아닌 인맥과 그로 인해 생겨나는 팁이라던지 사례금이라던지 사적 거래일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게 뇌물로 변질되고?


인재들을 어떻게 대접해야할지 현 대통령과 정부와 기득권들은 어떻게 고민할지 생각하는게 중요하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그런만큼 개개인도 공짜로 뭘 해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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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 ip1 2015-05-08 12:42:42

    - 중도보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5-05-08 1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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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정권붕괴 ip2 2015-05-08 18:03:38
    네. 그래요. 인간적으로 그분 전정권에 최고 위엣분이나 그 측근들보단 덜 썩어보이니깐 그분들보단 욕을 덜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때는 밑에 자료들을 보니 위에 자료들을 보니 썩 인간적으로 신선한 분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정부와 지금을 보면 국민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연결이 되어도 좀 뭐 받아먹은 수준만 되지 또 다르게 국민적 문제만 또 생기게 만들거나..... 민주주의? 그런거 뭔가요? 열정페이로 고생하는 2030 청년들 입장에선 온도차를 별로 못느낍니다.정치권에서 싸움질하는건 여전하지만 일상에선 참 평범하기 그지없게 살고있는 서민들이고 저런 인재들이니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빛나는 정책을 내놓아도 현실에서 와닿지 않으면 걍 땡이니깐요. 전 그걸 느끼니깐요. 전 정치권이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정치권 따로 다른 곳은 따로 쳐노는걸 느낍니다. 저분이 있었던거나......

    정치판을 잘 모르는 사람이면 다행입니다. 모르는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모든건 다 알고 싶지도 않은게 현실이니깐요. 네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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