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정당과 대통령간 수평적 관계란 말이 나와

과연 수평적 관계가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결론부터 말해서

말도 안되는 국민우롱 발언이였습니다...

왜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상은 사람이지 이익단체가 아닙니다.

오로지 정치적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 뿐이죠..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적으로 권력을 줄수도 있고 빼았을수도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선거이며 민주주의적 가치가 있는 것이며

다른말로 국민의 심판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당이 국민의 심판을 받습니까?

아무리 선거를 해도 정당은 다수결의 원칙으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오로지 지지하는 정당만 투표하게

되어 있죠...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투표하는 방식과

똑같은 것입니다...이런 일방적 선거는

민주주의식 선거라 볼수 없으며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투표는 잘못된 것이죠..

선거로 심판한다는 것은 떨어트릴수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당은 당원의 대의기관이지 국민의 대의기관이 아니죠..

그러므로

국민을 대의하는 대통령과 당원을 대의 하는 정당이

수평적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인 것이며 국민우롱이죠...

혹자는 국회의원이 모인 정당이기에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가

성립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주장이 잘못된 이유는

우선 국민이 직접적으로 권력을 준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정당에 권력을 위임할 어떠한 자격도 없죠.

오로지 권력을 위임할 자격은 국민 뿐입니다.

고로 국회의원들이 모인 정당은 단순히 모인 것이지

정당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력을 위임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전체가 참여해서 뽑은 것이고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뽑은 것이기에 300석 모두를 합친집단이라야

양적으로도 수평적 삼권분립이 성립되는 것이죠...

당원의 대의기관인 정당이

대통령과 수평적 관계를 운운하려면 정당을 선거를 통해

국민전체가 참여해서 떨어트릴수 있는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해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