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자회견을 가진 탈북민 김련희 씨에 대해 정부는 “한국 정착 의사를 밝혔다”며 사실상 송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음을 시사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탈북민인 이분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에는 한국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우리 국민의 경우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북 승인 받아야 하고, 설사 방북이 승인되더라도 일정 승인 기간 내에 귀환해야 한다.

국정원은 <뉴스타파>가 신경민 의원실을 통해 질의하자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러나 박수진 부대변인은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가)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한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단체인 것은 맞다”면서도 “지금 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고 있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만한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련희 씨는 2011년 6월 중국 해외여행을 갔다가 탈북자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돈을 벌기 위해 그해 9월 입국했고, 합동신문센터 입소 당시부터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 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김련희씨의 송환을 위한 종교인 기자회견’에 참석해 “혹시 간첩이라도 되면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골치덩어리인 저를 강제추방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간첩행세를 했고, 징역형을 살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부디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수진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상황이 진행되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든가 아니면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떻게 다른 결정이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저는 2011년 6월 중국에 해외여행을 갔다가 남한에 가서 몇 달만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올 수 있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속아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남한에 오게 되였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몇달만에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는 이 나라에 도착한 첫 순간부터 국정원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잘못 왔으니 제발 내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안타깝게 하소연도 하고 단식도 하며 강경하게 요구하였지만 끝내 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나중에라도 북한으로 도망갈 수 있다며 여권도 발급해주지 않음으로써 인간의 초보적인 보편적 권리마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딸자식을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이 날벼락 같은 현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오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으로 밀항도 시도하고 위조여권도 만들어 보았지만 끝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물정 모르고 이 나라 법을 전혀 몰럈던 저는 혹시 간첩이라도 되면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골치덩어리인 저를 강제추방이라도 하지 않을가 하는 지극히 단순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17명의 탈북자 주소 성명을 저의 휴대폰에 입력하고 그 길로 경찰에 전화를 하여 내가 북측에 보낼 정부를 수집했다고 빨리 멈춰세워 달라고 알려줌으로써 일부러 간첩행세까지 하게 되였으며 결과 말도 안 되는 간첩 감투를 쓰고 징역형까지 받게 되였습니다.

참으로 민족분단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죽기 전에 딸의 얼굴을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며 아픈 몸을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티고 계시고 딸자식은 4년세월 돌아오지 않는 야속한 엄마를 애타게 부르며 눈물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가요? 왜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을 만날 수 없는 걸가요?

우리 민족은 왜 이토록 가슴찢어지는 생이별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걸가요?

인간으로 태여나 자기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반인륜적, 반인권적, 반민주주의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떤 자유나 물질적 유혹이 온다 해도 내 가족과 가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는 남,북의 체제,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통일부의 합법적인 절차허가를 받아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인권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면, 정의와 민주주의가 존재한다면 부디 제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당기사 내용 < 통일신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