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우리 탈북민들 어느단체 어느단체 싸움이 시작 되였네요?

참 자본주의나라에와서 살아가기 참 힘이 듭니다

안그러세요?

탈북민 여러분?

북에 있을때는 간부라고 자칭하면 살다가 여기 대한 민국오니 살기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와서도 살아가자니 별수없죠

인간은 먹어야 살죠

그러니  북에서도 횡령 여기와서도 횡령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도 횡령이든 절도죄이든 강도죄이든 우리 탈북민들 상대방을 고소 해도 형법이나 형사 소송법 을 대층이라도 보고  고소를 시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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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아래는 제가 대층보고 올리는 전문입니다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가로챔)하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영득행위설이 통설과 판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본죄가 성립하고, 과실범이 없다.
업무상 횡령에서는 재물의 보관이 피의자의 업무에 따른 것일 것,
즉 사회생활의 지위에 따라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일 그것으로서 생계를 이어나간다든가,
그것을 보관하는 것이 업무의 주된 애용이 아니라도 된다.
한편 횡령죄의 주체는 ① 타인의 재물을 적법하게 점유 보관하는 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
② 부동산명의수탁자, ③ 명의신탁된 토지의 보상금 수령자, ④ 수표의 할인의뢰를 받은 자 등이다.

횡령행위는 ① 소비횡령, ② 과대횡령, ③ 착복횡령, ④ 매각횡령, ⑤ 예입횡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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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횡령죄에 적법한 대목은 소비 과대 착복 이겠죠?

과연 이증에서 어느대목일가요?

탈북민 여러분들이 맟쳐보세요

여기는 어느 분이 횡령죄에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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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가 자기나 제3자의 것으로 하는 것을 절도죄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것인 경우에는 허락 없이 가져가도 절도죄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데 자기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기 것으로 하는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된다.

일단 재물을 옮기는 것으로도 절도죄가 되는데 미수범도 처벌되고,
상습절도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은 형이 더 무거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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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절도죄는 상대것을 가지고 가면 절도 내가 내것을 가지고 나오면 아니다는 소리 같네요

여기서 어느분이 절도 죄에 걸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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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한필수나 김대성 또는 다른 분들한데 돈을 빌려주던가 투자 하였다고 못 받은 분들에게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님들 돈을 투자할때 모집책들의 권유하래 투자를 하였죠?

그러니 그분들 즉 중간책 들은 사기죄에 해당 된다고 봄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사기에 걸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