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 (6)

by isor   2014-12-24 10:33 pm

발제 글들 중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느냐, 아니면 계속 발전하느냐는 문제로 많은 분들이 글들을 쓰시는데,

저는 중국이 문화를 바꾸지 않는한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국이 발전하려면 그 구성원들에 통용되는 문화가 성장지향적이고 예측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통용되는 문화가 일방적이거나, 예측 불가능하거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장기적 성장과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중국의 왕조는 대체로 200에서 길어야 300년 정도인데, 사실 발전적이고 공고한 기반을 유지했던 시기는 대체로 100년 전후이고 왕조가 몰락한 나머지 100~200년은 혼란과 반란으로 점철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건 국토가 광대한 관계로 효율적인 행정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정 부분은 문화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2차세계대전이후 소련의 발전을 잘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후 소련은 특유의 공산적 자원 동원을 통해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률이 서구보다 빨랐습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소련의 성장이 서구보다 빠른것을 바탕으로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올라섰고, 미국과 대결하는 초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한동안 누렸죠.

그런데 거기까지 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국가나 자원을 국가 동원으로 한 곳에 집중시킬 때, 그 부문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전후 복구라든지, 목표가 뚜렷한 계획 경제같은 것에는 국가의 자원배분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은 서구의 자율적 자원 배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집니다.

딱 그게 지나면 국가가 목표를 잃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소련이 그랬고, 우리의 위대한 한민족인 북한도 그랬습니다. 북한 지디피가 1972년까지 남한을 능가했다는건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그 북한 사람들의 자부심이 아직도 화석처럼 관성화 되어 남아있고요.

중국이 지난 1979년 개혁개방이후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보여준 배경에 국가의 자원 강제배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수출주도 경제 개발을 원용하여 집중적으로 수출기업에 자원을 배분했죠. 그 결과 서방세계가 악 소리나는 고도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해 왔구요.

그런데 거기 까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원을 배분하여 우선 발전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면 그 다음에는 성장주체의 자발적 성장 동인이 있어야 지속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 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왜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그렇게 중요하냐고 궁굼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민주주의가 바로 혁신과 창의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의 발전 근간은 자본 투입형 산업발전입니다. 이건 자본 100만을 투입하면 지금의 수요로 보아 110만정도는 나오므로 자본을 투입하자고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산업 투자 형태죠.

그런데 이런 산업에서 큰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돈 좀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윤 늘리려고 노동비 싼 데 갈 때 쓰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큰 돈 벌려면 어떤 산업이어야 할까요?
바로 혁신입니다. 남들이 못 만드는 걸 만들 때 떼돈 버는거죠.

중국이 바로 이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민주주의 적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 이 것도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직과 신뢰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문화를 가져야 발전합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문화의 대부분은 앵글로 색슨이 만든 문화입니다.
멕시코 애들 만나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들도 영국이 지배했다면 이렇게 미국에 당하고 살지는 않을 거라고.

라틴, 다시말해 스페인이 지배했던 문화는 다 망했습니다. 스페인은 착취적 기반만 뿌렸지 식민지에 정직과 신뢰, 그리고 준법 문화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스페인이 지배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혼돈과 무질서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지배했던 곳은 기본적으로 법질서가 살아있고,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는 사회가 되어있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이죠. 영국, 캐나다, 호주, 미국, 말레이 등등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오랫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다가 단 30년정도 미국 지배를 받은 필리핀도 법 질서는 동남아 어느 곳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중요합니다.

해방 후 우리가 앵글로 색슨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 들인건 그런 면에서 천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문화의 바탕이 그러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공자?
아닙니다. 공자는 400여년전 부터 중국에서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관통하는 문화는 삼국지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삼국지에 열광하는 사람들 많죠.
저는 이거 참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소설이나 역사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나간 감이 있습니다.

삼국지를 관통하는 문화는 ‘음모와 사기’입니다.

거기서 무슨 정직과 신뢰를 찾을 수 있습니까?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에는 유비와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지만, 그건 일종의 패거리 문화이고, 그들이 지들끼리를 제외하고 하는 짓도 기본적으로는 음모와 사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꽌시라는건 사람의 활동 반경을 제약합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먼 곳에 투자하거나 사람믿고 일 맡길 수 없는게 당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업할 수 있는 범위는 그 지역에 한정되는 겁니다. 마찬 가지로 전국에서 활동하려면 전국단위의 꽌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꽌시를 가진 사람이 중국에서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국의 태자당이 중국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국의 부의 배분은 상위 2%가 전체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발전한다고 하므로 그냥 가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문제가 될 폭발성 이슈죠.

이런 사기문화가 있는 한 발전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에 가면 ‘속는 놈이 바보’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속일테니 너는 속지마라. 속는건 니 탓이다 라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래 두고 사귀면 신뢰를 보인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꽌시문화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오래 사귀면 그 사람 대하기 편해지죠.

만일 사회 문화가 정직과 신뢰라는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는 멀리있는 모르는 사람과도 신속히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여기서는 정직하지 못 할 경우 사회에서 치뤄야 할 비용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꽌시 문화에서는 이게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한 민국이 정직과 신용사회로 더욱 빨리 가야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런 문화를 고쳐 정직과 신뢰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이게 향후 중국이 세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세계에 통용되는  룰을 만들지 못하는 원인도 되리라 봅니다.

그런면에서 중국은 곧 성장을 멈추리라 봅니다.

첫째로 자본 투입형 산업 발전이 한계에 다다랐고(이미 생산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둘째로 중국의 성장률에서 약 2%정도를 거품으로 보고 있으며(이것도 통계에서의 정직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세째로 혁신이 나와서 확산되는 사회적 바탕이 결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300년전의 중국의 혁신은 지역적이었죠.
중동, 유럽의 혁신과 같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데올로그는 아니었죠.
과거의 중국이 발전했다고 하는건 지역적이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건 한 지역의 이슈가 바로 세계화되는 지금과는 많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데올로그가 세계화되려면 과거의 문화로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중국이 미쳤던 문화의 전파방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삼국지 문화가 통했던 것은 과거이고, 이제는 투명성과 정직, 신뢰라는 바탕이 없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불가능 합니다.

그걸, 중국이, 저 거대한 인구를 가진, 기본적 신뢰가 바닥인 문화를 가진 나라가, 해낼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