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겠다. 현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는 실패로 돌아갈 것이며, 지금의 국제적 제재가 북한체제를 더 굳세게 하나로 결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유를 하나하나 들어보자. 우선 북한의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 세계로 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핵무기나, 인공위성을 개발한 북한의 영향이 세계에 파급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며, 오히려 군사강국이라고 자랑스러워 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민족 동질성이 강하며, 자존심이 강하다. 북한의 독재체제가 3대를 이어오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통치자에대한 동요와 국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되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국제적 북한 제재는 이러한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북한을 더 하나로 단결시키는 것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생각해보라. 어떠한 외국인이 죄없는 당신의 동족을 못살게 군다면 지켜보는 당신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겠는가? 북한당국은 북한 주민들에게 <죄없는 조선, 외세로 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조선>을 외세가 압살하려고 제재를 하고 있다고 선동할 것이며, 이는 국제적 정세의 흐름을 잘 모르고 있는 북한사람들에게 제대로 먹힐 것이다. 선동을 받은 북한 일반 주민들은 단지 이렇게 반감을 가질 것이다. '니들은 핵가지고 있고, 인공위성 맘대로 쏘면서, 왜 우리만 못하게 하는거야?' 라고..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패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중국이 결코 북한의 붕괴를 방관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 유엔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저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취소된다 하더라도, 중국은 음으로 양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며,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을 선에서만 제재에 동참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이다. 결국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 할 것이다.

끝으로 또 다른 이유를 들어보자면, 북한이 지난해 부터 시행한, 농촌의 집단주의 경영을 포기하고, 거의 개인농에 가깝게 땅들을 나누어 주고 경작하게 한 것에 있다. 지난해는 남북한에 100년만에 찾아온 가뭄 때문에 북한이 농사를 잘 짓지 못했지만, 천재지변의 극심한 날씨가 아니라면 북한의 농작물 작황은 매우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는 1945년 해방 후, 북한이 개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준 다음 대풍작을 이룬 것에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물론 당시와 현재의 환경이 같지 않지만, 일한 것 만큼 개인의 소득을 가져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는 북한의 농작물의 풍작을 가져올 것이며, 먹는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북한제재들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1990년대 많은 사람들이 굶어죽던 <고난의 행군> 같은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한주민들과 북한체제를 더 결속시키게 하고, 몇년이 지나고, 미국과 남한의 정체세력이 바뀌면, 또다시 흐지 브지한 상황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무력충돌없이 북한의 핵을 제거하려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고 개방화로 이끌어야 하며, 이를 실현시키려면 더 많은 기회들을 가지고 계속 적으로 북한당국자들, 북한주민들과 접촉하여, 외부세계를 주입시키는 것이다. 북한의 상황은 이란이나, 리비아와 다르며, 현재와 같이 제재로 북한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 하다는 것이 지난 시간들의 경험을 통해 증명되었으며, 오히려 북한 독재를 더욱 오래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지금까지 적은 글은 북에서 살다가 탈북한 한 개인의 생각이며,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속히 북한의 주민들이 독재에서 해방되어, 인간답게 생활할 것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더 살기 좋은 사회가 오기를 소망하면서, 잠시 떠오른 생각을 적었을 뿐이기에, 잘 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을 것임을 시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