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분류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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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에서 조사한 인간개발지수 (HDI): 여기는 국민소득, 교육수준, 문맹율, 평균수명 등이 조사 대상임. 2014년기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20위로 선진국에 해당. 싱가포르는 11위 홍콩은 12위.
2. 국제 통화기금(IMF)에서 분류한 39개 선진경제국 목록에서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 .
3.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회원국인 동시에 세계은행으로부터 고소득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국가는 2015년 기준 한국포함32개국이 있음. (OECD회원국이지만 멕시코와 그리스는 빠져 있음.)
4.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다른 나라에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로 29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역사상 유일한 사례국이 되었다.
5.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최고 국가 상위 30개국: 건강, 경제, 교육, 정치, 삶의 질을 포함한 다섯 분야의 선진화 정도를 파악한 세계의 최고국가 상위 30개국에 한국이 포함.
6. CIA월드 팩트북에서 분류한 선진 경제국, 7. EIU에서 평가한 삶의 질 상위 30개국, 8. CGD가 평가한 선진국 등 8가지 기준이 현재까지 선진국의 판단기준이 되어 있음.
이상 8개 항목에서 모두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전세계 22개국이 있고 북미에 2개국 (미국, 캐나다), 오세아니아에 2개국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에 2개국 (한국, 일본) 나머지는 모두 유럽국가들 임. 참고로 아이슬란드는 2개 항목이 빠져 있고, 이스라엘은 3 개 항목, 싱가포르는 3개, 홍콩은 4개, 대만은 4개 항목이 빠져 있어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못함. 중국은 한 분야에도 선진국의 기준에 포함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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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만달러가 안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소득은 5만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인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자~한번 생각해봅시다. 한국과 싱가포르 중에 누가 더 선진국 같습니까?
솔직히 뭐니 뭐니해도 선진국 분류 조건의 1순위는 국민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보수정권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어요.
통일은 멀어져 가고, 국가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참고로 싱가포르의 선진국 결격사유는 우선 OECD회원이 아니고 국가규모가 작아 국내총생산이 미약하므로 원조공여국이 못돼고 CGD가 선진국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일이 멀어져 간다고 진보가 불평할 일은 아닌거 같습니다. 보수는 통일을 원하고 진보는 분단의 고착화를 원한다는 건 이미 불문율로 굳어진 사실이니까요. 현재 한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게 기틀을 완성한 지도자는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사실 또한 수구꼴통만의 주장이 아니라 모택동 등소평 김대중과 노무현 김일성 김정일 깉은 반대파 내지 좌익들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딴지 걸 생각은 하지 마시길. 괜히 욕만 먹습니다.
그런 이철승에게 사쿠라라고 욕하면 3당합당, DJP연대, 후단협은 사쿠라짓으로 정권을 얻은 짓거리였죠. 대연정 제안까지 덤으로 국회선진화법까지 앞으로 3당합당, DJP연대, 후단협, 대연정 제안, 국회선진화법 이런 더러운건 두번 다시 안보고 싶습니다. 그러고보니 국회선진화법인지 국회후진화법인지도 얼릉 날려먹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적절한 갈등과 자기만의 적절한 노선을 보이는 것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고, 사람마다 각기 생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걸 억지로 막다가 뒤늦게 없어지면 이제까지 참다가 확 폭발하는거죠.
사회 자체도 어느 정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기만의 노선이나 개성이 점점 더 강해지는거죠. 특허도 다 그렇게 나오는거죠.
제가 보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철승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나름대로의 특이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더군요. 저의 경우는 집권동안 자당을 께지않고 끝까지 지킨 것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독재였다고 해도 말이죠. 마가렛 대처도 자당을 깨지않고 끝까지 지킨 총리님이셨죠.
Ps. 잠시 이철승 선생이 말한 내각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저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지지하지만 내각제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번째는 현재는 이렇다할 대선 후보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데, 대선에서 별다른 이념도 없고 노선도 없는 것들에게 대통령 자리 따윈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1g도 없습니다. 1선에 당적 5개 이상 2선에 당적 3~4개 이상 여러 정권을 걸친 양반들까지 대통령에게 노선도 없고 이념도 없다는건 탄핵 내지는 쿠데타니깐요.
두번째로는 마가렛 대처같은 총리나 헬무트 콜같은 수상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번째로는 이합집산도 연립이라는 이름으로만 끝낼 수 있으니깐요. 당을 깨니 당명을 깨니 할 필요가 없는거죠.
네번째로는 시행령 위주보단 법 위주로 갈수가 있죠. 보통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법의 우두머리들은 입법부 즉 국회니깐요. 법을 더 많이 알수가 있다는 것이죠. 령을 때려서 룰을 만드는건 위에서 시키고 안시키고가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단점은
첫번째로는 놀고 처먹는 국회라서 지금 법 통과가 되지 않아서 그 서류들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죠.
두번째는 19대 국회 여야 국회가 이룩하고 통과시킨 법중에 최악의 법률이 도서정가제, 단통법인데 이것만 봐도 민의를 읽는 능력이나 지식 수준이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도서정가제는 진짜 최악 그 자체입니다.
세번째는 법리학적 해석이 행정학적 해석을 집어삼킨다는거죠. 행정학적 지식이 전무해지니 소위 말하는 탁상행정 껍데기 행정이 증가하죠.
네번째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끈기가 매우 바닥이라서 해산으로 집산을 해서 선거가 끝나면 뭉치게 되죠. 당을 깨고 당명을 바꾸는 것 이상을 하죠. 해산->정기국회->해산->정기국회 1년에 2번의 선거를 보게 되고 결과를 맞이하는거죠.
내각제의 장점은 있다지만 이철승 선생이 말한 내각제는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기 때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젤 좋다고 보여지네요. 개밥이나 처먹는 정치인들을 보면
기준 항목에 조금 미달로 선진국이 아니라구요?
한국의 보수들이 오히려 더 열 받겠네요.
- s11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03 02:01:39
또 싱가폴이 선진국이 아니라는데는 한국의 보수가 결정한게 아니라 국제기구나 국제사회의 시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왜 여기서 시비를 걸고 그러세요?
이미 오래전 high-class급 몇번 토론됐건든요.
마치 이쁜 제집 마누라 두고, 박색의 옆집 마누라 보며 침흘리는 바람둥이 남자같은걸요.
싱가포르가 선진국이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여?
50년 넘게 이광요 일가가 독재하고 있는 꿈의 나라잖아.
싱가포르는 한국 보수들의 롤모델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근데 무슨 인과관계를 운운하나요?
양보라는 것도 전혀 모르고.
혼자만 옳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독불장군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