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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탈북종업원 구제심사청구 재판후기
민변의추태 1 571 2016-06-22 00:01:43

정부측 변호사의 입장: 북한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들이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표명.


재판부의 판단: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함. 탈북자의 진술을 직접 듣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의지. 탈북종업원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판단. 탈북자들의 녹음과 속기도 유출의 위험이 있어 허용하지 않았음. 민변측에 합당한 청구이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지만 민변이 거부.


민변의 입장:공개재판을 요구한 민변의 요구를 거부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함. 탈북자의 직접 의사를 확인없이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재판과정을 녹음과 기록할 것을 요구. 보수단체를 피해 뒷구멍으로 빠져나감.


쉽게 말해서 21일 열린 재판의 결과를 놓고 보면 민변의 완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민변측의 입장을 두둔할 것으로 판단한 저의 편견에 대해 재판부와 판사님께 사과 드립니다. 민변은 자기의 요구를 모두 거부한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지만 새로운 재판부 역시 민변에 우호적이지 않을 겁니다.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재판이었습니다. 민변은 최후의 발악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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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의억지 ip1 2016-06-22 00:08:04
    드디어 민변의 억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요구조차 거부하고 있는 민변을 어떤 재판부가 민변 입맛에 맞는 판단을 해줄까요? 경기의 승패는 이미 기울어 졌습니다. 느긋하게 민변의 몰락을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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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개같은소리야 ip2 2016-06-22 00:24:30
    자연인 이거부하면 그것이 끝인것을 아직도 그겉을 모르고 있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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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해도 ip1 2016-06-22 00:50:57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혹시라도 재판부가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을 걱정한거죠.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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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ung0585 ip3 2016-06-22 01:52:13
    조선족 똥되놈 북한 보위부 쓰레기 유가놈도 이 똥변들이 살려줬지...나쁜 똥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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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짝짝화이팅 ip4 2016-06-22 05:57:08
    대한민국 정의의 판사님들 만세!!!
    민변은 보따리싸고 북한으로 본부를 옮겨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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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5 2016-06-22 10:51:00
    민변자꾸저러면 좌익말고 변호사 선임안하겠다. 자읍자득입니다. 난죽어도 민변 변호사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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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지님 ip5 2016-06-22 10:51:17
    사생활 노출 다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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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어도 ip1 2016-06-22 11:32:05
    꼴에 존심은 있어가지고 재판에 패색이 짙으니 재판부 기피신청하는 꼬라지 보세요. 기피신청이 합당한지 심사하는데 시간 보내고 합당판정나고 새 재판부 꾸리는데 또 시간 보내고 나면 탈북자들은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좌측 뇌만 살아있는 인간들 우리집 애완견 노는 수준하고 같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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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6 2016-06-22 13:02:25
    딴건 몰라도 재판부 기피신청은 본질에서 따로 노는 짓이군요. 원래 그쪽 양반들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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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개와나 ip1 2016-06-22 13:29:28
    내가 키우는 개도 내 행동을 잘 이해 못하겠지만 나도 그 개들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개의 사고의 수준이 너무 크기 때문이겠죠. 재판부 기피신청은 도대체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탈북자들이 보호시설에서 나와 버리면 구제니 뭐니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길어도 3달 밖에는 안남았습니다. 그냥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했으면 개대가리라는 말은 피할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또 뒷통수 맞을 수 있으니까 경각심은 놓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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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모기 ip7 2016-06-22 16:09:27
    자네들이 게맛을 아니? 법관의 입장, 변호인의 입장, 국정원의 입장과 논리는 다 있단다.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했다. 이 번 일은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짓이다. 여당과 극우단체들은 적반하장격으로 남탓하면 안된다 민변이 너희들 먹잇감인가?

    당사자가 의견이 상이하여 타협이 무산 되었을 경우 상대의 결정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의 의사를 관철 시키기 위하여 법정으로 가는 것이다.그리고 법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소송전략을 짜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민변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리하게 돌아가면 형사소송법상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반대로 법관도 회피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각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두고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부당하게 남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는가?

    지금 너희들의 행위를 보자하니 북한 인민재판을 보는 듯 하여 섬뜩함이 느껴진다? 민주국가는 법리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지금 자네들의 행위는 정의와 인권의 가면을 쓰고 반인권적 반 민주적인 언행을 일삼고 있다.

    어쩃던 대왕모기의 눈에는 법원.민변. 국정원 할 것 없이 모두 탈북자 13명 그리고 그 가족의 안위를 위하여 깊은 고뇌에 빠진 듯 하다. 누구든 부당하게 상처받지 않고 해결되기를 우리 모두 솔론몬의 지혜를 발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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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6 2016-06-22 17:56:55
    민변이 이념도 없고 노선도 없는 기회주의자들 집합소인데, 그 민변과 급이 비슷한 우리법연구회가 지금 존재는 할지는 모르겠다. ㅋ 그 소속에 최유정이라는 년이 있었는데 하는 짓이 가관인게 앰창 인생으로 살다가 판사로 출세를 하니 자기만에 판타지가 생겼는지 문학판사로 이름을 알리고 온갖 추상론을 씨부려 재끼더라. 결국 빵에서 빵옷입고 판결을 기다린다더라. 이게 민변이나 기타 재야 변호사들의 현 주소더구만

    부당이니 침해니 섬뜩함이니 이딴 개소리는 하지말고 정의와 인권의 가면은 당신네들이나 벗어.

    뻑하면 피의사실공표죄 운운하는 새끼들이 당신네들 아닌가? 당신네들은 내란죄가 사문화란 말도 미친듯이 꺼낸다며? ㅋㅋㅋㅋㅋㅋ재판부 기피 신청은 뭐야. 이것들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건대 사안의 본질은 '해킹'인데 '마티즈 차량판 번호' 문제로 빠구를 시켜서 본질을 산으로 보내고 여당 유저들에게 숱한 개비웃음을 당하더라. ㅋ 한명숙 정치자금법 사건때도 법원의 양심은 무죄라는 말에 좋다고 빨다가 빵에 갔다더라. 이게 당신쪽 변호사들의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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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파 ip8 2016-06-22 21:52:12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민변의 제의를 분쇄하거나 계획을 역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민변의 면담 요구에 국정원 "하나원"수료할 때까지기다려 달리고 하는 거예요
    구러면 의혹도 잠재울 수 있고 불순한 의도도 역이용 할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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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억수임료 ip1 2016-06-22 23:28:29
    100억 수임료를 받아 구속된 최유정이 진보변호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회원이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진보들이 말하는 '청렴, 인권, 민주'의 개념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정립해 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도대체 내 지식과 정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 들이기 불가능하네요. 그들이 말하는 '청렴, 인권, 민주'가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같은건지 다른건지 저는 완전 패닉상황입니다. 내가 먼저 돌아 버릴거 같네요.

    그리고 8번님, 현재 국정원 보호시설에서 바로 퇴소할지 하나원까지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회에 나오게 되면 민변에서 요구하는 강제 혹은 불법 감금상태가 해제돼 버리니까 인신구제를 신청할 원인이 해소돼 버립니다. 그러니 민변의 의도가 애시당초 인신구제라면 1초라도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들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를 취해 버리니 어안이 벙벙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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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9 2016-06-23 05:50:10
    그들이 청렴이나 인권이나 민주라는 발언은 추상화된 발언만 할뿐이지 실질적으로 와닿는 소리를 하질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탕발린 소리를 하면서 챙겨먹을건 다 챙겨먹는 인간들이죠.

    장기표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야 세력들이나 야당 국회의원 인간들은 빨갱이나 종북으로 몰면 그들을 오히려 영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여당과 다를거 없는 행태를 보여주는 온갖 부정부패들을 까발려야 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표씨가 노무현의 민주화 운동에 실체를 까발리는 소리를 했죠.

    "부림사건 당시 노무현 변호사는 시국사건에 관심이 없었다. 김광일 변호사의 권유로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는 정도여서 재판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런 것을 까발리니 그쪽에선 "지금은 각자만의 선민사상을 버릴때고 그들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니 얌전히 찌그러져라" 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즐기냐면 여당쪽이었지요.

    아울러서 빵에 빵옷입고 있는 한명숙과 관련된 것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주요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의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사건에서 민변은 검찰의 비리혐의를 파헤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당은 그렇게 잘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 인사들 중에 누가 비리에 연루되면 적어도 듣도 보도 못한 피의사실공표죄니 이딴 변명들을 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죄인처럼 "난 돈받은 적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개처럼 끌려가거나 쑈를 하거나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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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은활약 ip1 2016-06-23 06:08:13
    위선주의님 앞으로 탈동회에서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진보와 종북의 민낯을 까는데 많은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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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왕모기 ip7 2016-06-23 18:23:46
    위 위선이라는 젊은 친구의 글은 너무 지저분하여 그동안 pass 했다 그런데 과대망상병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딱 한마디만 지적하고자 한다. 겸허히 받아 드리기 바란다.

    글이라는 것은 사안을 깊이있게 생각하고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더불어 그 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이여야 한다.

    그런데 북종업원들 법정 불출석을 두고 정부와 민변이 공방을 벌리는 사안을 장기표가 어쩌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쩌고 한명숙 전 총리까지 언급하다가 부림사건이 나오고 최유정까지 언급을 하고 있다.

    젊은 친구 보시게나! 민변과 최유정이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내가 보건데 자네는 여기서 노락질 하면서 허송세월 보낼께 아니라 정신과 치료받고 취업하고 장가갈 생각이나 하거나 젊은 사람이 허구한 날 여기서 횡설수설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보기가 안 좋구나? 마지막 충고다 새겨들어라! 다 자네 잘 되어라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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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10 2016-06-23 22:22:29
    우리는 재판부에 기피신청을 했다=우리는 성완종 상설 특검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했다. 고로 별도 특검에 대해 신청한다.

    뭐 이런 말인가 보죠?
    "다 자네 잘 되어라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잘되라는 의미에서 "과대망상병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노략질 하면서"라는 막말을 마구 지껄여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되라는 말보단 충고라는 말보단 막말로 받아들이지

    이런 식으로 이리저리 흩어지고 찢기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글을 적는 본인이나 돌아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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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11 2016-06-24 14:24:34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더불어 그 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이여야 한다." 라고 말하다가

    "과대망상병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진다" "노략질 하면서" 라고 하다가 "다 자네 잘 되어라고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제시하고 더불어 그 글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이 이런 글에서는 잘도 묻어나나 보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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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량인생 ip12 2016-06-23 22:03:10
    위선아 모기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본어도 하는것 같으니 더 공부해서 일본어 강사도 하는게 좋겠다
    말솜씨도 있어서 잘 할것 같다. 그동안 쭉 보니 너는 착해 보이더라
    여기 들어와봐야 싸우고 욕하는 것밖에 더 있냐
    젊을 때 원없이 공부해라
    반말해서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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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선주의척결 ip11 2016-06-24 11:44:11
    저 일본어 못하구요. 저 착한놈 아니에요. 그리고 싸우고 욕하는거? 인간 사이에는 누구나 서로간의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처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싸움과 욕이 젤 답답하고 젤 한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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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도1243 ip13 2016-06-24 08:43:58
    북괴 대변인이라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들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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