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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상적 어리석음...
Korea, Republic of 최성룡 0 312 2016-06-24 09:26:53

광주 5 18이 나고

5 18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5 18은 자신들과 무관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에선

폭력이 정당화 될수 없기에 투쟁을 할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리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당시 사람드른 윗글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고 그런 주장은 법원에서도 먹혔습니다...

 

그런데 윗글의 주장은 엄청난 부실 투성이입니다...

 

왜냐하면

5 18에 정치인의 관여는 없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허구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될수 없다라고

했는데 폭력이 용납안되는 세력들은 국민이 아니라 정치인들이죠..

국민은 국민저항권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폭력이 허용될때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4 19의거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저항권은 있어도 정치인저항권은

없기에 즉 국회의원저항권은 없기에 국회의원은 정치할 자격은

있어도 폭력을 행사할 자격은 없습니다...

 

결국

어떠한 폭력도 민주주의 체제에서 용납 안되는 계층은

국민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기에 5 18 광주사건이

순수하게 국민이 주동했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민주주의 체제에선 어떠한 폭력도 용납할수 없다는 발언을

왜 국민이 하겠습니까?정치인도 아닌데 말이죠...

결국 5 18의 주동은 정치인이 했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

 

좌파들은 투쟁은 곧 국민저항권이라 하는데

절대로 투쟁은 국민저항권이 아닙니다...

 

우리나란 대의 민주주의입니다...국민을 대신해서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데 그런 대의 민주주의를 계약한 것이

바로 헌법입니다...

고로 부정선거로 예를 들면

 

부정선거--->헌법적 가치(정부적 해결,법적 해결,정치적 해결)---->국민저항권

무슨 말이냐 하면 부정선거나 나면 이는 민주주의 체제와 국민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대의 민주주의에서 보장한 입법부,사법부,행정부가 부정선거를

바로 잡으려고 해야 하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으려고 할 경우 국민과 맺은

헌법이란 계약은 파기된 것이고 그 자체로 권력자들은 권력자로서의 명분이

사라집니다...결국 헌법적 가치는 사라진 이후 국민은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저항권이 최후적으로 일어나게 되며 권력은 국민이 가지게 되며

이때는 어떠한 폭력도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4 19 이후 6000천여명의 사상자가 생겼어도 처벌되지 않고 4 19의거로

규정된 것이죠...

 

허나

투쟁은

부정선거 --->불신+투쟁--->헌법적 가치---->국민저항권 실종

 

좀더 자세하게 쓰면

부정선거가 생기면 투쟁은 헌법적 가치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정부를 믿을수 없다라고 하죠.,..결국 헌법적 가치보다 앞서는 것이

투쟁이기에 헌법적 가치가 소멸된 이후 생기는 국민저항권과는

절차적으로도 극과 극이며 투쟁과 국민저항권은 명백히 다르죠...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상의 자유로인해 투쟁도 합리화 될수 있지만

사상의 왜곡의 자유는 없습니다...정치판에서 투쟁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는 투쟁은 투쟁이고 국민저항권은 국민저항권인데

투쟁은 곧 국민저항권이라고 합리화하고 왜곡하기 때문이죠...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민주주의 사상인 국민저항권을 동일시 하고

합리화 하는 것은 완전한 사상적 왜곡이며 정치는 정치이론으로

정치를 해야지 혁명이론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이며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사상적 근거도 없는 정치판에 끌어 들이는 것은

민주주의를 변질시키는 것이죠...

 

사상의 자유도 민주주의 체제내에서의 자유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투쟁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자유를 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입니다..

 

한국정치판에서 제대로 된 정치라면 투쟁정치를 할 어떠한 사상적 근거도

명분도 없음에도 어떠한 국민이나 저치인도 그런 사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 뿐이죠...

 

우리나란 이런 잘못된 사상적 환경을 바로 잡기 위해선

국민정화정치를 해야 합니다...정화란 말은 정치로 백성을 교화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정화라는 글자앞에 국민이란 단어를 넣어 국민이 정치를 교화하고 정치가 국민을

교화한다라는 뜻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식을 가진 자들이 정치를 하니

인식의 극단적 격차로 인해 생각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좌파들은 사고의 다양성을 인정하자는데

바르지 못한 사고를 하는 자신들을 인정해야 함에도

자신들의 인식은 바르다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 좌파인식이 투쟁이 북한에 들어갈때

야기될 사회혼란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북한사람들이

감당하겠지요...김밀성에 의해 피해보고 통일되어 한국의

자파들에 의해 비해 본다면 통일이 비극이며 김일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국가로 전락한 북한이 통일이 된들

의식이 후진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세계 1등국가는 커녕

한국에 큰 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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