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을 대학들이 고발한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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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들의 안하무인의 행동을 더이상 자유민주의 대한민국에서 발을 디딜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학생들, 민변 여적죄·간첩혐의로 고발 도인e스타일 | 조회:5 | 2016-06-25 12:34:57 민변의 탈북 여종업원 인신구제청구 받아들인 판사도 고발 김남균 기자ㅣ 기사입력 2016/06/21 [10:02]
[리얼팩트=김남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대학생들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특히 민변의 인신구제청구를 받아들여 탈북 여종업원들의 법원 출석을 결정한 판사 역시 고발당했다.
남북대학생총연합(공동대표 강철민·백요셉)은 20일 민변 소속 장경욱·천낙붕 변호사와 서울중앙지법 이영제 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형법 제93조(여적)와 제98조(간첩) 및 제102조(준적국), 그리고 국가보안법 제4조 6항(선동·선전, 허위사실 날조·유포)과 제8조(회합·통신) 등이다.
“대한의 청년들이 정의와 자유의 이름으로 북한정권의 하수인이 된 ‘악마의 동업자’ 민변을 고발한다”고 밝힌 이들은, “민변은 거듭된 당사자들의 접견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접견청구를 지속하였고 급기야 최근 북한 가족들의 위임을 받았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구제청구를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여자 종업원 12명 전원에게 심문을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탈북자들이 법정에서 자의로 입국한 것이라고 증언할 경우 북에 남아 있는 탈북자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반대로 해당 탈북자들이 자의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고 법정 증언할 경우는 해당 탈북자들이 추방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실제 납치라는 국제범죄를 행한 꼴이 되며 해당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하여 북송 되면 그들의 가족과 그들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 해당하는 탈북자들이 드디어 한반도 이북을 불법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를 자발적으로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적법한 신분을 확보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법원이 다시 반국가단체로 추방 및 인계하는 비윤리적 반인권적, 반헌법적 반역행위가 판례로 남게 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된 탈북자들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한국에서 추방 되어 죽음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함께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법원이 법적 요건이 미비한 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탈북종업원 12명에 대해 심문 출석을 요구한 것은 사법적극주의의 한계를 스스로 일탈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리얼팩트(http://rfacttv.com/) 출처 http://www.coteaven.net/board/board.php?bo_table=qna&wr_id=8864&page=4 동영상출처 ;; https://youtu.be/VxP6ztho5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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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지들 욕하는 빨갱이하고 지 놈들이 뭐 다른지 몰라? 인간말종은 저자신이 젤 밉다더니 이게 그거네. 메카시스트 놈들. 매카시스트하고 스탈린주의자는 사실은 양 체제의 제 놈들 자신 아닌가???? 지가 저를 욕해. 웃기는 정신병자들.
이런 예는 우리 주변에도 아주 많다.
1) 몸 더런 바람둥이 남자놈이 몸더런 공중변소 여자년하고 결혼하고 싶댔니?
2) 공부운동 다 못하는 병신년이 똑같이 공부운동 다 못하는 병신놈하고 사귀고 싶댔니??
3) 깡패나 조폭이 다른 깡패조폭과 사이 좋냐? 서로 구역이나 이권 뺏겠다고 총질칼질로 막 죽고 죽이는 건 많이 봤다.
똑같은 이치 아닐까? 한국판 메카시스트 새끼들. 아이고 지 놈이 젤 미워하는 빨갱이들인 줄도 모르고. 인간성 쌍둥이 말종들 같으니라구.
너야말로 빨갱이다. 정신 쌍둥이니까 당연하쥐. 이 놈이 누굴 욕해? 자기가 저 체제의 자기자신을 욕하네. 정신병자 새끼.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다. 빨갱이가 살고 싶으면 그냥 북한으로 꺼져라!!!
극단적이고, 무조건 상대를 죽이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타도대상으로 본다는 점도 같고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틀렸다고 우기는 '자기 전지전능 과신 숭배자'
이다.
참 웃기네. 야. 미친 양산도 놈아. 그 빨갱이가 너란다. 저 체제의 너자신.
자기가 자길 욕하네. 미친 놈도 중증 미친 놈. 거울에 비친 네 놈 자신이 흉하다고 침을 뱉는다니 말이 돼? 한국판 빨갱이 놈아.
민변 빨갱이 맞어유
빨갱이를 빨갱이라 하는데 너무 과민반응들 하지 마셔유.
과분한 흥분은 건강에 해로으니깐유
근데 한가지 사실관계를 바로 잡자면 이영재판사가 탈북자를 법원에 출두하라고 판결한것이 아니라 민변의 인신구제신청을 받아들인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판사는 탈북자들이 재판에 출석하거나 재판을 공개하는 것도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