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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재단에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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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지원하는 재단에서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역할은 배제되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 지속 전 세계에 지상낙원으로 알려졌던 북한에 요덕수용소와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북창18관리소, 개천14호관리소 등 북한의 교화소와 집단관리소 등 야만적인 감옥이 존재하고, 북한 주민들이 그곳에서 짐승보다 못한 학대를 당하며 살고 있다는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는 그곳에 감금되어 생활했던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오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 원장·미래한국 편집위원 이에 따라 북한의 비인간적인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은 올해 7월 6일 대북인권제재안을 발표함으로써 향후 북한의 문제는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겠다고 하는 강경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이 발의되었으나 계속 서랍에서 잠을 자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탈북민들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지난 3월 북한인권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고 드디어 올해 9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가장 심각하게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바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이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통일을 이뤄내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북한 내부의 인권 침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어렵다는 점과 북한의 폐쇄성으로 북한에서 생산하는 거짓 정보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인권 관련 자료들은 대부분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하는 데 다양한 관점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제고가 급선무 실제로 대한민국의 야당 정치인들이나 북한 전문가들, 북한 정권에 대해 온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사들 속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거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정권에 대해 비교적 온정적이었던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거나 기권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북한 내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하면서 금기시하는 경향조차 있었다. 한편 많은 북한 전문가들과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권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 그렇기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 개선을 위해 전단과 방송을 통한 정보 전달을 주장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교육받은 적도 없고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본 적도 없다. 북한의 공산주의 수령왕조 독재는 북한 주민들을 말하는 기계이자 노예로 전락시켜 북한 주민들에게 수령의 노예로서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하도록 세뇌시켰지 한 번도 그들에게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회를 준 적도 없고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 국제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3만 명에 이르는 탈북민들도 자신들이 직접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에서는 잘 모르다가 한국에 와서 생활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얼마나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화들짝 놀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한국에서도 스스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북한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 스스로의 문제이며 모든 문제가 그러하듯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지난 기간 탈북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만든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경우에도 정착 당사자인 탈북민들의 역할은 배제되었고 낙하산식 인사로 인해 탈북민의 정착과 전혀 관련 없는 고위 인사들이 재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됐다. 이렇기 때문에 높은 인건비와 관리 운영비를 사용하지만 탈북민의 정착과는 거리가 먼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와 여러 탈북민들이 미국의 이민재정착 시스템을 방문했을 때 미국의 이민재정착 시스템은 철저히 당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방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정착을 위해 또한 자신의 경험을 후배 난민과 이민자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북민들의 정착이나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탈북민들이 가장 전문가이다. 그들의 행정실무 능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겠지만,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나 북한인권재단은 탈북민들을 대거 채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 지난 9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발대식이 열렸다. 통일준비가 무엇인가? 탈북민들을 통일 인재로 양성한다고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을 위한 교육,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작금의 국민혈세 낭비 행정은 제발 근절되기 바란다. 많은 전문가들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교육을 강조한다. 그러나 실천을 배제한 교육은 사실상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며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탈북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 중에서 탈북민들이 그래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은 탈북민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일이 아니겠는가? 북한에서의 삶과 경험을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은 탈북민들에게 과감하게 내주고 그곳에서 차근차근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어쩌면 물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일 수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청소업체에서 일하던 북한의 의사 출신 탈북민의 추락사는 희망과 꿈을 안고 찾아왔지만, 그것이 좌절돼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들에게 절망의 끝자락을 보여주는 것 같은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하는 북한인권재단은 탈북민들을 대거 채용하여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가장 잘 아는 일을 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일은 향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된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민들이 고향 사람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와 통일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원 양성 과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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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애비나 과부들인 탈북자들이 북한인권에 앞장서야 쉽게 문제를 해결할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여기 인권장사꾼들이 또 구실을 대어 날파리처럼 달려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