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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 뉴스 : 동아닷컴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美체류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주도 국내 탈북자 단체장 10여명과 연대… 내년초 워싱턴서 수립하기로 결의 “북조선자유민주정부 선포하겠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미국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B 씨는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올해 여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B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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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설적이게 북한 금수저의 반독재투쟁이 흙수저의 해방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통일후 북한 흙수저는 반독재에 앞장선 금수저에 감사해야 합니다. 독재옹호에 앞장선 금수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인민재판은 무법천지인 북에서나 통할 말이죠.
통일후 망명정부의 해산 내지 아니면 한국정부에 종속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도하는 망명정부는 또다른 분단의 시작일뿐입니다
문제는 망명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것같다는게 문제인거죠
통일이라는 것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춘 민족이 통일하는 겁니다.
망명정부를 꿈꾼다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나 역량부터 갖추는게 우선입니다. 3대째 독재자에 착취당하고 있는 민족이 세계의 중견강국으로 발전한 나라의 민족에게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라고 질타하고 있네요. 웃자고 한 말에 웃어야 하지만 웃음이 안 나와 저도 괴롭습니다.
- 고현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7-19 17:17:06
이왕정부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정부다운이름 음~ 대한고려국 이라던지 메세지가있는 명칭을달아야하지않을가?
선조들이 짱족에게 빼았긴 고려땅을모두 찾아내자는의미와 정은이의3대왕국 멸족 ..뭐이런메세지를담은,,
근데 망명정부에 가담하면 총도 줌까?
그리고 그정부에도 당간부 등 최하부 농장분조장까지있는 덩은이체제와 비슷한구조임까?
암튼 망명정부던 뭐던 종북주사파연방정부가 생기기전에 총이랑 땡크랑많이구입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