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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북한의 망명정부를 세우는 그들은 누구인가?
Korea, Republic of 노둣돌 0 1604 2016-10-07 09:17:42

http://news.donga.com/google/donga/3/all/20161006/80664378/1?google_editors_picks=true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 뉴스 : 동아닷컴


[단독]탈북 엘리트들, 美에 ‘北망명정부’ 세운다

美체류 39호실 고위간부 출신 주도 
국내 탈북자 단체장 10여명과 연대… 내년초 워싱턴서 수립하기로 결의 
“북조선자유민주정부 선포하겠다”



 해외 거주 탈북 엘리트들과 한국의 주요 탈북자 단체장들이 연대해 내년 상반기 미국에서 ‘북한 망명정부’를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 고위층들의 탈북이 잇따르는 등 김정은 정권에 대한 내부 엘리트들의 반감이 커지는 가운데 북한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망명정부 수립 계획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탈북자 단체장 A 씨는 6일 “내년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가칭 ‘북조선자유민주망명정부’ 수립을 선포할 계획”이라며 “이미 탈북 단체장 10여 명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올해 말 창립 선언을 하려고 했지만 망명정부 설립자금 문제 등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해 내년 초로 미뤘다”고 했다.

 미국 망명정부 설립을 제기한 인물은 최고위급 탈북자로 꼽히는 B 씨로 알려졌다. 김정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의 고위 간부였던 B 씨는 지난해 제3국을 경유해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올해 여름 미국 영주권을 받은 뒤 가족과 함께 워싱턴으로 건너가 체류하고 있다. B 씨는 한국에 입국한 직후부터 “이제 때가 됐으니 망명정부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망명정부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한다는 강령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다소 이질적인 중국식 개혁·개방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이들은 헌법 3조를 고려해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망명정부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북한 망명정부를 인정해준다면 이는 곧 북한을 외국으로 간주한다는 뜻이 돼 북한을 한반도에 포함하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망명정부는 한반도 통일을 추진하는 주체로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은 “북한이 유엔에 가입돼 있는 이상 미국 등 다른 국가들도 망명정부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 망명정부 활동을 묵인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제기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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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정부 ip1 2016-10-07 12:15:07
    손에 피는 대한민국정부와 국민이 묻히고 망명정부는 그냥 열매만 따 먹겠다는 심산이지요. 망명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나요? 망명정부를 구성하기 전에 독재자와 그 졸개들의 피 부터 묻히고 오세요. 탈북사회에 대해 이렇게 반감이 생겨보기는 처음입니다. 망명정부구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북에 잠입해서 반독재 투쟁에 전념하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아이디어로 투쟁을 하니 3대째 그렇게 당하고 살았던 거에요.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엊겠다는 심보, 제사 보다 제삿밥에 눈이 간다는 표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합니다. 탈북한것이 그렇게 위대한 반독재 투쟁인가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웃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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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기자 ip2 2016-10-09 13:06:54
    주성하 기자는 요즘 소설가로 변신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깊이가 없이 기사내용을 조작하고 정치인기를 만들어 내려는 시도를 대한민국 국민들을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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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큰형ㄴㅁ ip3 2016-10-07 14:02:59
    꼴깝을 떠는것들이네. 지들이 뭔데? 적어도 탈북자들을 상대로 투표라도 해보고나 그런 짓을 하는지 ? 엘리트는 무슨 얼어죽을 엘리트냐? 그냥 독재자 꼬봉하던것들이 지들이 독재자가 되보고 싶어서 지랄분수를 떠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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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철웅 ip4 2016-10-08 03:08:13
    욕도 아깝고 칭찬도 아깝다. ~ 소위"엘리트"들아 그냥 잠자코 찌그러져 있어라. 언제는 충성하고, 언제는 망명정부냐? 그 어떤 소양의 상징적의미는 있다치더라도 빈깡통은 그냥 빈깡통인거다. 대놓고 말해서 북한에서 "엘리트"라고 하면은 "예스 맨"의 상징 아니냐? 위에는 비굴하게 아첨과, 예!예! 해야 살아남고, 밑으론 주민들한테 "양아치"질이나 하고, 북한에서 "엘리트"였다고 자랑스레 말하는건 난 김씨왕조체제에 충성하여 북한주민탄압하는 앞잡이 짓을 많이 한 놈입니다. 하는 거나 같다. 국정원같은데서나 너들을 봐주니깐 흙수저 탈북자들까지 너들을 용서한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계산은 아직 안 끝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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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정부 ip1 2016-10-08 04:33:01
    김씨 왕조를 타도하려면 흙수저 100명보다 금수저 1명의 반란의 위력이 더 크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소위 북한 금수저의 반란 내지 반동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독재자를 타도하는데 기여하기만 한다면 북한금수저를 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역설적이게 북한 금수저의 반독재투쟁이 흙수저의 해방을 가속화 할 수 있습니다. 통일후 북한 흙수저는 반독재에 앞장선 금수저에 감사해야 합니다. 독재옹호에 앞장선 금수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의거 합법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인민재판은 무법천지인 북에서나 통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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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둣돌 ip5 2016-10-08 10:00:51
    님의 방법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통일후 망명정부의 해산 내지 아니면 한국정부에 종속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시도하는 망명정부는 또다른 분단의 시작일뿐입니다

    문제는 망명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것같다는게 문제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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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 ip1 2016-10-08 12:40:18
    망명정부를 구성하려면 수반을 정하든 집단지도체제로 가든 어떤 지휘부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통일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도 정해야 합니다. 아마 망명정부 구성원끼리 정해 놓고 있지 않았을까요? 뜬금 없는 망명정부의 속내가 그다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 망명정부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국가수반의 자리를 놓고 대한민국은 이 망명정부와 한 판 결투를 벌여야 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애시당초 목적이 그것이었으니까요. 살다살다 별 꼴을 다 보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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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ㄹㄹ ip6 2016-10-08 17:32:52
    엊그제 종편에 안모씨가 출연해서 집단지도체제로 갈 예정이라고 합디다. 탈북해서 수십년된 사람인데 ..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요..그런데 한국인이 북한망명정부 운운이라니 이해가 안가네요 . 무슨 속셈들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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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겠다 ip7 2016-10-08 22:15:30
    한국이나 제3국에 사는 (일부)탈북자들도 한국으로 귀속 및 동화되기보다는 별도의 망명정부를 꿈꾸는데 하물며 현재 북한에 살고 있는 북녁동포들의 생각은 어떨까?
    통일이라는 것도 통일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역량을 갖춘 민족이 통일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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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헛소리 ip1 2016-10-09 00:31:05
    망명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와 망명정부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고작 두 가지의 가치만 공개했더군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중국식 개혁개방이 그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가치와 같다고 본다면 결국 망명정부의 속셈은 통일한국을 친중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요?

    망명정부를 꿈꾼다면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나 역량부터 갖추는게 우선입니다. 3대째 독재자에 착취당하고 있는 민족이 세계의 중견강국으로 발전한 나라의 민족에게 스스로의 역량을 갖추라고 질타하고 있네요. 웃자고 한 말에 웃어야 하지만 웃음이 안 나와 저도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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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가연 ip8 2018-07-19 09:48:57
    망명정부 신청하며 안정적으로 살수 있나요, 요즘 계속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사는것 보다 헐씬 나으면 가고 싶네요 절차에 대새허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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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민 ip8 2018-07-19 10:04:31

    - 고현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8-07-19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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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명정부라 ip9 2018-07-19 17:04:20
    망명정부도 좋코 뭐든좋은데 이름이 쫌그렇지않슈?
    이왕정부라는 명칭을 달았는데 정부다운이름 음~ 대한고려국 이라던지 메세지가있는 명칭을달아야하지않을가?
    선조들이 짱족에게 빼았긴 고려땅을모두 찾아내자는의미와 정은이의3대왕국 멸족 ..뭐이런메세지를담은,,
    근데 망명정부에 가담하면 총도 줌까?
    그리고 그정부에도 당간부 등 최하부 농장분조장까지있는 덩은이체제와 비슷한구조임까?
    암튼 망명정부던 뭐던 종북주사파연방정부가 생기기전에 총이랑 땡크랑많이구입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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