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google.co.kr/amp/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6100800197?client=safari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향해 '탈북 권유'와 '탈북자 전원 수용'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김정은 정권 교체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일부 여권(與圈) 핵심 관계자 생각이 이 같은 준비 작업에 반영된 것인지 주목된다.

정부는 북한에 급변 사태나 급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기간에 약 1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10만 탈북촌(村)' 건설 계획 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자 전원 수용을 원칙으로 최대 10만명의 난민 중 4만3000명은 폐교와 체육관 등 기존 시설에, 5만7000명은 신규 임시 건물 등에 분산 수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10만 탈북촌' 건설에 2조원대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보 부서 당국자는 이날 "현재 대규모 탈북이 임박한 징후는 없지만,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 등 북한 지도부의 균열 조짐이 분명한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댐에 금이 간 자국이 보인다면 홍수를 대비하는 게 옳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의 북한 급변 사태 대응책인 '작전계획 5029'와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계획' 등에 마련된 탈북자 수용 대책을 통합·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북한 주민이 휴전선을 넘어 내려올 경우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도권 일대 폐교를 난민 수용소로 활용할 방침이다. 급변 사태 시 북·중이나 북·러 접경으로 탈북자가 집중될 가능성도 크다. 안보 당국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런 상황을 대비해 몽골 등과 해외 탈북촌 건설 계획을 비공식·비공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두고 중국 군부와도 비밀 협의를 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중국은 탈북 대책 등에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관 3~4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해외 공관에도 탈북자 수용 공간을 마련해뒀다"며 "중국·동남아처럼 잘 알려진 탈북 루트 외에 중동·아프리카처럼 북한 노동자가 있는 곳이라면 탈북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