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脫北)을 권유하는 발언을 포함해 "체제 붕괴" "자멸" "김정은 광기" 등 전례 없는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는 '핵 폭주'를 하는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한 심리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와 통일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 체제에 균열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북한의 중간 간부들이 체제에 회의를 느껴 탈북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탈북자 특성상 (대외적으로 탈북 사실이)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 지식인들의 탈북 사례가 꽤 있는 걸로 들었다"고 전했다.

최근 발언을 볼 때 박 대통령은 이런 북한의 동요를 최대한 활용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탈북자 전부 수용' 등 발언이 흔들리는 북한 내부의 진폭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장을 앉은 채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 많은 참모들 생각"이라며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남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북한 정권을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는 것밖에 없지 않으냐"고 했다. '참모들 생각'이라고 했지만, 이는 박 대통령 생각으로 보인다. 최근 청와대와 여권의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북한 체제를 빨리 바꾸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한 참모는 "북한이 변해야 핵 문제가 풀리는데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핵에 더 집착하는 상황에선 이른바 '북한 민주화'가 핵 문제의 해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도)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한·미가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엘리트 탈북은 북한 지도부를, 정보 유입은 일반 주민을 흔들 수 있다"며 "(체제의) 위아래가 모두 동요하면 김정은의 핵 집착도 타격을 받게 된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북한 체제 변환에 이은 한반도 통일 상황까지 상정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박 대통령이 6·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김정은의 북한과는 공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다"며 "통일 시기를 늦출수록 북한 핵무기도 늘어나는 만큼 '레임 체인지'를 통한 통일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통일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5일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에서도 "북한 핵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의 문이 열리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과 세계 각국에도 새로운 행복과 번영의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고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탈북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10만 탈북촌' 건설 등의 계획도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시 수용소 건설 등 국내 준비 외에 국제 공조를 통한 탈북자 수용 문제를 비공개로 협의 중이라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과 1400㎞의 국경을 맞댄 중국은 탈북자 논의에 거부감이 크고, 몽골은 탈북자 캠프 등을 짓는 대신 도로·발전소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우리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 극동 지방에선 북한 벌목공들이 수백 명 단위로 캠프 생활을 하는데, 이런 캠프 모델을 잘 연구해 발전시키면 해외 탈북촌이나 난민촌 건설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난민 문제는 모든 국가가 민감해하는 만큼 해외 탈북촌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구체적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