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떼법이 통하는 이유는 떼법 쟁이들의 위법과 탈선을 공권력이 수수방관하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이 무기력한 이유는 범법자를 위력으로 제압하면 싸가지 없는 민주경찰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자기 보신주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범법자를 사살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범법자들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손에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론도 결코 경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당해 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법자에 제압되는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시민들은 양처럼 온순한 경찰이 아니라 준법과 질서의 최전선의 보루다운 당당하고 늠름한 경찰을 보기 원합니다. 민주시대의 경찰은 독재의 파수꾼이라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으면 떼법이 통할리가 없죠. 선진화된 법치국가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범법자를 사살해서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미국 경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범법자들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경찰손에 제압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론도 결코 경찰에 불리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당당해 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범법자에 제압되는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합니다. 시민들은 양처럼 온순한 경찰이 아니라 준법과 질서의 최전선의 보루다운 당당하고 늠름한 경찰을 보기 원합니다. 민주시대의 경찰은 독재의 파수꾼이라는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공권력의 권위가 제대로 설 수 있으면 떼법이 통할리가 없죠. 선진화된 법치국가가 되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