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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協議中斷--先制攻擊”의 시나리오가 急浮上한다
에버스타트글독자 1 446 2005-01-29 07:44:41
이 글은 일본의 잡지 SAPIO 2005 년 1월 5일자에 게재된 Nicholas Eberstadt(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公共政策硏究所 硏究員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의 글을 韓國市民思想敎育硏究所(所長 韓 昇 助 高麗大 名譽 敎授)의 고 문 승(한국시민삭상교육연구소 부소장)이 번역하고 이를 한승조 고대 명예 교수가 교열한 것인데 현명한 소수의 홈페이지 http://www.wisemid.org
의 “주목할만한 논설/여론 편”에 올린 것임.


“6개국 協議中斷--先制攻擊”의 시나리오가 急浮上한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公共政策硏究所硏究員)
번역 高 文 昇 (한국시민사상교육연구소부소장)


Profile --니콜라스 에버스타트는 1955년 出生. 하바드 대학에서 정치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후 同 대학 연구원. 現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공공정책연구소(AEI)연구원. 韓半島 問題의 專門家로써 美 저널 紙 等에 記事. 컬럼을 집필하고 있다. 著書에 “北朝鮮 最期의 日” (恒文社) 等이 있다



美國의 北朝鮮 政策에 정통한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公共政策硏究所의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부시 政權의 2期 째에 決定的인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SAPIO 編輯者 ---


부시 美 大統領이 再選된 것으로 2005년 1월부터 부시 정권의 제 2기가 始動하는 意味가 있지만 나는 부시 정권의 外交政策이 변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의 승리 선언 후 바로 열리게 된 기자회견에서 외교정책의 변화에 관하여 큰 힌트(hint)를 제공하고 있는바 그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나는 대통령 선거에서 큰 정치적 資産(자산)을 손(手)에 넣었다. 앞으로(今後) 이 정치적 자산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발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政治的 資産”이라고 하는 말일 것이다.
이것은 當初 대통령 선거에서 苦戰(고전)을 예상 했음에도 뚜껑을 열고 보니 존 케리 후보에 350만 표라는 큰 差(차)를 가지고 勝利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 大 勝利라고 하는 “政治的 資産”에 의해서 부시 대통령은 2期에 있어서는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하여 타협할 필요가 일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아메리카 國民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支持하고 있는 것이 선거의 大 勝利에 의해서 明白해 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회도 이번의 선거 결과로 共和黨이 上下 兩院 모두 過半數를차지했다. 의회자체도 꽤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부시 대통령은 今後 의회를 意識하여 자신의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타협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 때문에 대통령은 1期 때 이상으로 자기 자신이 추진하려고 생각하는 外交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부시 대통령의 경우 이 “政治的 資産”에 따라서 다른 再選되었던 대통령들 과는 매우 다른 方向으로 가려고 할 것 같다. 결국 지금까지 再選되었던 대통령은 거의가 例外없이 나머지 4 년간에 자기의 이름을 남기려고 큰 협정이나 조약에의 조인을 목표로 하였다.
그 때문에 美 國內나 國外의 “政敵”과의 妥協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시 大統領은 지금까지 言動을 보고 있으면, 그는 協定이나 條約을 締結하려고 하는 野心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에게 있는 것은 行動뿐이다.
그것도 미국이나 同盟國을 위하여 테러(terror)의 脅威(협위) 등으로부터 世界를 조금이라도 安全하게하는 사실에 焦點을 좁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부시 대통령 2期의 外交政策의 주요골자는 테러 撲滅(박멸)에 있다고 斷言(단언) 할 수 있다.
이라크 國內의 反體制 派의 抵抗도 적어지고, 1월로 예정되고 있는 이라크의 總選擧가 無事히 끝나고, 政治的 狀態가 안정되면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있어서 自由裁量(free hand)의 비율은 飛躍的(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 때 즈음 부시정권의 공격 목표는 다음의 두 가지가 될 것 같다.
제 1 은 世界的인 테러(terror) 와의 싸움이 더 激烈(격렬)해지며 국제적 테러리스트 구릅(terrorist group)과의 熾烈(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것이 豫想된다.
제 2는 核(핵)의 擴散(확산)을 방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美國의 공격 목표는 北朝鮮이나 이란을 向 하는 것이 된다. 美 政權에 있어서 核 戰爭의 脅威는 未然에 잘라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 부시 政權의 變化를 알려주는 國務省 人事 >


“核 不擴散”이라고 하는 觀點에 선다면 부시 政權은 앞으로 북조선의 動向에 대하여 最大의 注意를 할 것이나 그런 조짐을 보여주는 것이 國務省의 人事이다. 부시 정권의 第1 期에서 國務省과 백아관간에 對北政策에 對立이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 왔다. 국무성은 “北朝鮮融和政策”을 고수했으나 그것을 推進해 온 파우엘(Powell) 國務長官과 아미티지(Armitage) 國務 副長官이 辭任하였다. 代身으로 라이스(Rice) 大統領 輔佐官(國家安全保障問題擔當)이 國務長官에 취임한다.
라이스 (Rice) 씨는 부시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으며, 今後의 외교정책은 부시 대통령의 意向이 강게 反映될 것이다.
또한 파월 (Powell) 장관의 辭任에 同伴하여 實際의 정책을 擔當할 局長 급(class)의 官僚도 다수 교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북조선 정책은 必然的으로 큰 變化를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권 內部의 컨센서스 (consensus)를 重視해왔으나 北朝鮮 政策은 今後 대통령 直轄(직할) 事項(사항)이 될 것임으로 파월 시대와는 急激(급격)히 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한 最初의 變化는 北朝鮮의 核 開發과 관련하여 6 개국 협의에 대한 태도가 훨씬 사무적 (businesslike) 으로 추진될 것인데 이것이 바람직한 변화라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부시 정권의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중국이나 한국, 일본 등의 이웃 나라 사람들도 북조선의 核 開發을 중지하도록 강력한 壓力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이스(Rice) 國務長官을 外交政策의 수장으로 하는 부시 政權은 今後 具體的 成果가 없는 상태로 시간을 오래(질질)끌면서 계속되어 온 6개국 협의의 계속을 反對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成果가 없는 상태로 질질 시간을 끌면서 協議를 계속하는 것은 北朝鮮에 核 武器를 개발하는 시간을 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부시 政權은 6개국 協議에서의 進展이 있으면 今後에도 계속할 것이나 만일 具體的인 成果가 없으면 “交涉의 失敗”를 정식으로 宣言하여 交涉을 중단하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 경우 부시 정권은 그 후의 대책으로서 가장 信賴(신뢰)하고 있는 일본정부 이외에 한국 정부나 極東에 利害를가지고 있는 러시아 政府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北朝鮮의 核 開發을 중지하게 할 수 있는가를 협의할 것이다. 또 북조선과의 긴 역사를 共有해온 것이 中國이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6개국 협의의 開催國으로서 북조선을 交涉의 場(장)으로에 인도하여 나왔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작용을 강화하는 것은 할 수 있으나, 북조선과 融和的인 中國 政府의 態度를 바꾸도록 강요할 의도는 없다.
그러나 부시 정권은 중국 정부에 대하여 계속하는 편이 좋은가 중지하는 편이 좋은가 좀더 각국의 이익을 확실히 생각해주도록 설득할 것이다.
또한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6개국 협의가 계속하게 되면 중국에 대하여 그것에 相應하는 成果가 나오도록 北朝鮮을 說得(설득)하게 된다.
그 結果 북조선이 “核 武器 保有宣言”을 하는 경우에 중국은 體面을 잃어버리게 되며 일본이나, 한국, 러시아 또 미국에 대해서도 거북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기서 중국이 그런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지 매우 중요한 分岐點(분기점)이 되는 것은 틀림없다.
부조선이 核武器 를 保有하게 되면 중국은 매우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된다.
북조선이 언제 爆發(폭발)할 지도 알 수 없는 核武器를 가지게 되면 북조선의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중국에의 投資(투자)나 貿易(무역)도 감소하는 사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中國의 失業率이 增加하고 실업자가 길가에 넘치는 일이 있게 되면 중국의 經濟狀態도 惡化될 것이다. 經濟的 惡化는 중국의 政治的 不安定마저 유도하게 된다. 結果的으로 北朝鮮의 核武器 開發은 중국의 政治 經濟 狀態에 큰 影響을주게 된다. 북조선의 핵무장은 중국의 軍事 環境도 크게 변화 시킨다. 북조선이 核武器를 保有하면 日本에서도 核 兵器 開發을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이것은 韓國도 같을 (同)것이다. 더욱이 臺灣도 核 武裝을 말하기 시작할런지 모른다. 만약에 日本, 韓國, 臺灣이 核 武裝을 하면 中國의 安全保障은 매우 脆弱(취약)한 것으로 되고 만다. 지금까지는 東 아시아의 唯一한 核武器 保有 國이었던 中國이 逆으로 다른 나라들로부터의 核의 脅威(협위)에 겁내게 된다. 이것은 中國에 있어서도 最惡의 시나리오 (scenario)일 것이다.


< 美軍의 先制攻擊인가? 中國의 傀儡 政權 樹立인가? >


그러나 그것 이상으로 중국에게 “惡夢(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것은 美軍의 對(대) 北朝鮮 先制攻擊(선제공격)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북조선이 核武器를 開發하여 그 무기나 技術을 미국과 敵對(적대)하는 테러리스트 구릅 (terrorist group)에게 판 경우 美軍은 아무런 躊躇(주저)도 없이 北朝鮮을 攻擊(공격)하게 된다.
이 북조선의 核 基地(핵 병기기지) 혹은 硏究機關(연구기관) 등 核 關聯 施設 (핵 관련 시설)이 壞滅(괴멸)될 때까지 攻擊(공격)을 계속되면 北朝鮮의 金正日 政權은 崩壞(붕괴)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의한 북조선의 共同統治(공동통치)라고 하는 시나리오도 浮上(부상)한다. 그러면 中國으로서는 國境(국경)을 接(접)하고 美軍과 韓國軍과 對峙(대치)하게 된다. 그러면 中國의 安全保障 面(면)의 큰 脅威(협위)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
中國으로서는 이것들 두 개의 惡夢(악몽)의 시나리오가 現實化하면 中國의 體制 崩壞(붕괴)의 威脅(위협)에도 관계될 뿐임으로 中國의 指導部는 북조선의 핵 개발을 어떻게 해서라도 단념시키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核武器의 開發의 노력을 버리지 않는 다면 중국 정부로서는 선택 할 수단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김정일 총서기를 排除(배제)하고 金 政權을 바꾸어 傀儡(괴뢰) 政權(정권)을 擁立(옹립)하는 일이다.
이것은 중국이 채택할 최후의 選擇肢(선택지)이다. 그것 이전에 美 政權이 先制攻擊(선제공격)을 시작하였거나 豫測(예측)할 수 없는 事態에 따라서 戰爭(전쟁)이 발생한 경우 중국으로서는 情勢(정세)에 대응하여 취하여야 할 手段(수단)이 없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戰爭의 早期(조기) 停止(정지)를 호소하던지 傍觀(방관)하는 것 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경우 부시 政權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韓國과 同時에 日本이다. 日本이 戰鬪(전투)의 후방에서 최대한 支援을 해줄 것을 바랄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가능하면 戰鬪에참가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실도 고려될 것이다.
물론 美 政權은 日本이 “平和 憲法”에 따라 戰鬪行爲에 참가하는 것을 禁止(금지)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理解하고 있지만 그래도 北朝鮮의 核 開發을 中止시키는 것은 日本의 安全保障에 직결하고 있는 사실이므로 그것에 相應(상응)하는 軍事的 負擔(부담)을 요구할 것도 틀림없다.

그럴 때에 日本이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 외국인에게는 예상해야할 것도 없다. 그러나 日本의 國內에서 그렇게 말하는 현상을 근거로 하여 憲法(헌법)을 改正)하여야 한다고 하는 意見이 나오는 것은 當然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때에 日本이 “普通의 나라”로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프로세스 (process- 과정)를 거쳐 日本이 國際的으로도 “普通의 나라”로 되어 가는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고, 나는 하나의 美 國民으로서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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